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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56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이기열 의원)
작성일 2023.01.18 조회 49
첨부파일 5분자유발언(256회-2차-이기열).hwp
2023년 한 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남원 시민 모두 새로운 다짐으로 계묘년 한 해를 설계하시고 희망을 실현해 나가시길 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기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국적으로 너무도 만연히 이뤄지고 있는 ‘기부채납’의 행태 개선을 위한 남원시 자체 지침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부채납이란 ‘국가 또는 지자체 이외의 자가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에 이전하여 국가 또는 지자체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현재 통일된 법령 없이 개별 법령에서 각 법령의 목적에 따라 운용되고 있어, 해당 법령에 따른 개별 사업마다 또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마다 다른 기부채납의 기준과 행태가 문제를 양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별 법령 및 관련 기준 등을 살펴보자면, 국토계획법은 제65조에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52조의2에 현금 기부채납 허용을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은 제17조에 주택건설사업의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의 원칙 및 수준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제17조제4항에 현금 기부채납 허용, 제51조에 기반시설 기부 채납의 기준을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다수의 법에서 개별적으로 규율되고 있는 기부채납으로 우리 남원시에서 야기되는 문제점들을 살펴보자면 이와 같습니다.

첫째, 통일된 기준 부재로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 행태에 따른 기부채납 여부 및 수준 등이 상이하여, 시민들에게 혼란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기준, 시민소통실과 농정과에서는, 각 마을안길과 마을 내부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해 또 농로 및 용배수로 사업 추진을 위해 각 기부채납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남원시의 기부채납은 각 사업부서의 내부적 기준에 따라 이뤄지고 있으나, 기부채납이 필수적인 것인지, 왜 사업 마다 그 기준이 다른지, 그 기준은 공개되지 않는지 등에 대한 시민들의 의구심과 불만은 커져갈 수밖에 없다 할 수 있습니다.

둘째, 기부채납이 현금보다는 부지․시설 등 현물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가 제공하는 부지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지 또는 시설의 기부채납을 선호하는 반면,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들은 현물 기부채납시 사업성이 저하되고 소유권이 박탈되는 손해를 부담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령상 통일적 규율이 되지 않은 기부채납을 남원시가 독자적으로 개선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세부 사업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바, 본 의원은 이를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남원시의 기부채납 현황자료를 매월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등 기부채납 현황을 공개하여 투명한 사업 집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최대한 개인의 소유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에 필요한 부지의 매입을 원칙으로 하고 엄격한 예외의 경우에만 기부채납이 허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남원시의 사업과 무관한 기부채납 권고를 절대적으로 금하고, 사업자가 현물 또는 현금 방식의 기부채납 형태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서울시의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을 참고하여 ‘남원시 기부채납 관련 자체 지침’을 마련하고 시민들에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 도농복합도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농로정비사업시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권고를 포장한 강요적 기부채납이 아닌, 남원시의 관련 토지 매입의무 등이 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많은 업무에도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시민들에게 가장 유효 적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가진 힘을 다하여야 할 사명을 띠고 있습니다. 남원 살림이 여러분 한분 한분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시민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웃고 울며 앞으로 나아갈 각오를 다지며, 본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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