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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53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강인식 의원)
작성일 2022.09.22 조회 77
첨부파일 2. 시정질문 요지서(강인식 의원).hwp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전평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경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인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민선 8기 시장으로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이후 패기와 강력한 추진력으로 "문화와 미래산업으로 도약하는 남원"이라는 “새 희망 남원”을 열어가고 있는 시장님께 시민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시장께서는 젊은 나이 때부터 기업인으로서 경영에 대한 마인드가 남다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많은 직원에 대해 인사도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조직 경영에서 인사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장께서 단행한 인사에 대하여 90.7%의 남원시 공무원 노조원이 인사 규탄에 찬성하였고 이로 인해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음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사정책은 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인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유 권한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ㆍ휴직ㆍ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1조‘이 법은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으로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는 법률에 근거하여 기준과 절차를 통해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공정하되 예측 가능한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따라 최근의 인사 문제에 대해 시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장은 하반기 중요 직위 공모계획을 수립하고 공개 모집하였습니다. 서류심사를 거쳐 심사위원회 심사로 복수 추천하여 임용하며, 특히 응시자가 없거나 1인인 경우에 인사권자가 결정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서류접수도 없는 직원을 면접하거나, 다수 응시자가 있었음에도 응시도 하지 않은 직원을 임용하는 등 기준과 절차, 민주성을 철저히 위반하였습니다. 흠결 투성의 인사로 임용에 탈락한 사람은 물론 임용된 사람의 자부심마저 훼손당했습니다.

무엇보다 행정의 도덕성과 신뢰성의 상징인 인사를 완전히 짓밟음으로써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남원시 공무원 조직 뿐만이 아니라 의회와 언론, 사회단체와의 공공 신뢰성을 함께 와해시키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제시한 절차와 기준을 헌신짝처럼 저버리면서 어떻게 지원 단체를 지도 감독하고 직원에 청렴을 요구하며 의회와 시민사회에 협조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절차를 무시한 사유는 도대체 무엇이며, 사유가 무엇이었든 행정의 생명인 절차 위반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여부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는 지방공무원법상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과 근무성적평가 및 경력가점평정 등 운영지침에 의하여 예측 가능하고 투명성 확보를 위한 인사와 평가 운영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무성적평정은 성과측정이기도 하지만 평정을 통하여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됩니다.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되면 새올게시판을 통해 자신의 순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근무성적평가 운영지침에 의해 승진순위 명부 조정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침에 의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지침에 의하면 사무관 승진 후보자 명부에 반영하는 근평점수 산정은 3개년 평가점을 비율별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당해 연도 근평만 가지고는 순위가 바뀌기가 어렵습니다. 이 모든 것이 기준과 절차, 민주성과 능률을 지향하는 지방공무원법의 규율이며, 이 규율은 국민과 시민이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번에 승진하신 사무관들이 능력이 없다거나 자질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까지 근무성적 평가를 잘 받기 위해 부단한 노력과 시정 발전에 기여하여 희망을 걸고 있었던 선순위 승진대상자들이 승진에 대거 누락되었을 때 조직 상호 간에 어떤 신뢰가 있겠습니까?

시장께 묻겠습니다.
이번 승진인사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앞으로도 근무성적평정을 무시하고 시장님만의 독단적 기준으로 인사를 단행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급 인사이동에 대해서도 우려와 부정적인 평가가 넘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께서 취임과 함께 시정 추진을 함께할 담당을 새롭게 인사하는 것은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장 취임한 지 불과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직원의 성향이나 능력 파악이 안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는 필수 보직 기간 준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진과 퇴직에 의한 자리이동 인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규정을 무시하면서까지 현안사업 추진 담당을 이동시킨 것은 중점 추진해야 할 업무에 대한 추진 의지를 의심케 하는 인사가 되었다는 의견이 많은데 6급 담당급 인사 원칙은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자병법에 상하동욕자승(上下同欲者勝)이란 말이 있습니다.‘윗사람과 아랫사람이 같은 것을 바라면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말입니다. 직원들의 공감과 신뢰가 없다면 리더의 뜻이 아무리 거창해도 그 조직은 모래알과 같아 작은 일도 이루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금번 인사를 바라보는 공무원의 평가는 아주 냉담합니다. 시장이 직접 100명의 담당들을 만나고 적극적으로 파악하고자 한 그 의욕보다는, 리더가 원하는 방향의 민주적 기준과 절차를 제시하고, 그 속에서 공정한 경쟁과 신뢰를 느낄 수 있는 인사가 직원의 열정과 일에 대한 성과를 더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시장님의 인사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소신을 높게 평가하는 한편, 인사 결과에 대한 90.7%의 평가를 엄중 하게 받아들이면서 인사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전환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 9월 22일
남원시의회 의원 강 인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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