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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53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김길수 의원)
작성일 2022.09.14 조회 26
첨부파일 4. 5분 자유발언(253회-1차-김길수 의원님).hwp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전평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최경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길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어르신 돌봄을 제공하는 노인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대해 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유엔이 정한 전체 인구 중 65세이상인 고령인구의 비율이 14%를 넘긴 고령사회로 2017년에 이미 들어섰으며, 2026년에는 고령인구가 20%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예정임을 통계청에서는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전월인 8월 말 현재, 남원시 전체 인구 78,474명 중 65세이상 인구는 23,518명, 30%로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령인구의 증가는 노인돌봄 수요의 증가와 맞닿아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노인돌봄은 사적 영역인 가정 안에서 담당해왔습니다. 그러나 노인의 평균수명의 연장과 기대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가정안에서의 전통적 돌봄으로 인한 가족의 부담은 심화되었고, 이러한 상황은 노인돌봄의 역할을 사적 영역에서 공적 영역의 사회서비스로의 확대로 이어져야 한다는 여론이 생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여론은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로 이어졌습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은 사적영역이던 노인 돌봄 및 수발을 공적영역이 그 역할을 수행한다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러한 노인 돌봄 및 수발의 최전선에는 노인돌봄서비스 종사자인 요양보호사가 있습니다.

최근 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노인돌봄을 수행하는 요양 보호사 10명 중 8명이 직장을 떠난다고 합니다. 고령사회로 접어든 한국의 노인 돌봄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지만, 그 돌봄을 수행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는 제자리 걸음입니다.

보도자료를 인용하자면, 노인 돌봄 요양보호사의 장기 근속 비율이 매우 낮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장기근속이 어려운 이유로는 요양보호사들의 일하는 노동환경이 가장 큰 영향 요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노동환경 중 요양원 등 시설이 재가 돌봄 제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에 비해 직업 이탈 위험이 3.1배로 높게 나타났고, 설립주체가 지자체·법인 등 공공기관이 아니라 개인(민간)일 경우 이탈위험이 2.3배 높았습니다.

반면 연령과 월 보수액이 높을수록 직업 이탈 위험이 각각 0.78배, 0.9배 낮은 것으로 조사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요양기관의 전문성과 요양보호사 교육제도의 전문성을 높이고, 상대적으로 낮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을 확대하거나 개인 운영 기관의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양기관의 전문성, 요양보호사 교육제도의 전문성 확보와 관련한 부분은 국가 차원의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공공형 장기요양기관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중앙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남원시에서 노인돌봄서비스 종사자인 요양보호사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 숙련된 노인돌봄 인력을 확보하여 질 높은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시 차원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원시민 여러분!
최경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제 남원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는 장수하는 노인인구와 그와 관련한 여러 서비스가 필요한 시대로 이미 접어들었으며, 앞으로 그 수요는 더욱 더 늘어날 것입니다.

오늘 이 제언을 하는 저나 함께하신 여러 의원님들,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 모두는 언젠가는 노인돌봄서비스의 수혜자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노인돌봄의 최전선에 있는 요양보호사들은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이 일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들의 처우개선을 통해 질 높은 노인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르신들이 행복한 남원을 만들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5738)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   전화 (063) 620-5000, 팩스 (063) 620-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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