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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53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오동환 의원)
작성일 2022.09.14 조회 34
첨부파일 2. 5분 자유발언(253회-1차-오동환 의원님).HWP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전평기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경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동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남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예산 절감을 통한 공용주차장 확충 등 공공시설 인프라 구축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 편성 제고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의 2022년도 기준 재정자립도는 8.8%로, 전국 75개 시 중 74번째로 최하위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우리시는 사업의 필요성·계획성·시급성 등을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예산의 올바른 편성과 집행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불필요한 시비 부담을 안게 될 국가공모 사업은 지양하고, 남원시에 꼭 필요한 공모사업에 집중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3개년간 공모사업 현황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우리시는 2019년도의 경우 공모사업 총사업비 903억 90백만원 중 335억 10백만원이 시비로 투입되었으며, 2020년도에는 770억 95백만원 중 310억 81백만원이, 2021년도는 1,502억 75백만원 중 564억 62백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국가 공모사업은 정부 부처에서 정한 특정 사업에 대하여 각급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단체 등에서 신청하는 사업으로, 문제는 각종 공모사업의 국도비 확보로 질적 향상을 꾀하는 긍정적인 사항도 있는 반면 그에 따른 시비 부담액이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보조사업이라는 명목하에 매칭되는 시비 부담으로 인하여 지방재정의 재원 부담이 가중되는 현상이 발생 될 수 있으므로 부서별 공모사업 신청에 있어서 시비 부담이 과다하지 않도록 국·도·시비에 대한 재원 비율, 시비 부담 재원확보 방안, 유지관리에 따른 매년 지속적인 사업비 부담 여부 등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결과를 도출한 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시에 실질적으로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양질의 공모사업이 되어야 하므로 사전에 의원총회 등 전체 의원이 공감할 수 있도록 보고의 방식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시 세출예산 중 민간위탁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2019년 117억 28백만원, 2020년 142억 47백만원, 2021년 140억 32백만원, 2022년 165억원으로 최근 4개년간 1.4배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데 비하여 민간위탁 예산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우리시의 입장으로서는 조금이라도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남원시 직영사업의 한 예를 들면 음식물 폐기처리시설의 민간위탁 처리 시 비용은 12억 50백만원 정도로 추계되는데 현재 남원시에서 직영을 함으로써 6억 40백만원을 절감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남원시에서 위탁하고 있는 모든 사업을 직영할 수는 없겠지만 위탁사업의 적정성·효율성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유사 사업의 통·폐합 및 직영 전환 검토로 인건비 및 운영비의 최소화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보조금 지원사업의 예산 편성과 집행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2022년도 우리시의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총 347건에 280억 39백만원으로 우리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3.2%에 해당하며, 자주재원의 36%를 차지할 만큼 그 비중이 높습니다.

올해 우리시 일반회계 당초예산 총규모는 8,890억원으로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자주재원이 785억원이고, 재정자립도는 8.8%에 그치고 있어 대부분 국고 보조금 등 재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우리시의 예산 사정을 감안할 때 보조금 지원사업의 예산 편성 재정 건전화 실천방안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단체별 유사 중복되는 사업에 대한 통폐합, 단기성·행사성·소모성 사업 등 불필요한 관행적 사업에 대하여는 과감히 삭감·폐지하는 등 사업부서별 전수조사를 실시 하여 실무부서의 철저한 검토 및 지방보조금 심의회의 세심하고 면밀한 심의를 다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특히 각종 대회 및 타부서 보조사업 등 지원계획 수립 시 전년도 수준으로 매년 반복적인 사업신청을 지양하고, 참여 인원 등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기준을 반영하여 심사지원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앞에서 언급하였던 공모사업 및 민간위탁사업·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하여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로 선심성 예산·불필요한 예산 등을 배제하고, 이를 통하여 감축되는 예산을 시민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예산·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예산으로 편성하여 남원 발전 방향의 밑받침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5738)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   전화 (063) 620-5000, 팩스 (063) 620-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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