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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47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전평기 의원)
작성일 2021.11.26 조회 42
첨부파일 시정질문-전평기 의원(247회-2차).hwp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양희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평기 의원입니다.

역사상 어느 시기든 변화가 사라진 정체된 시기는 없었습니다. 모든 시기는 그 내용과 속도에는 차이가 있어도 늘 새로운 일이 발생했고, 일정한 정도의 불안정함을 동반했습니다.

그런데 현 시기는 인구격변, 기후변화, 코로나19 장기화, 건강위기의 확산, 불평등 확대 등이 한꺼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대 어느 시기보다 변화무쌍해 인류사회가 감당하기 힘든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시대 변화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농업·농촌 분야는 더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충격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하느냐에 농업·농촌의 미래가 걸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다른 지역에 비해 우리 남원시는 전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위드 코로나 시대와 기후 변화 시기에 순조롭게 대응해가고 있으며, 특히, 축산분야에서는 2020년 발생한 2건의 조류 독감에 대한 신속한 살처분과 철저한 차단방역으로 추가 발생 없이 종식되어, 이 자리를 빌려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축산업은 농촌경제 주요산업이며, 국민들의 단백질 공급원으로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국민 1인당 육류소비량은 1980년도에 약 11kg 수준에서 현재는 51kg 이상 수준에 이르고, 이는 돼지고기와 소고기, 닭고기만을 집계한 것으로 모든 축종을 합하면 거의 60kg의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중국, 일본보다 높고 캐나다의 육류소비량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축산업 생산액은 1990년 3조 9,220억원에서 2000년 8조 824억원으로, 2010년 17조 4,714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20년에는 19조 8,000억원으로 1990년보다 5배 증가하였으며, 지금은 전체 농업생산액의 약 40%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해왔습니다.

축산업의 발전은 국민 식생활 기여, 일자리 창출, 농가소득 증대 등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집약적인 사육방식과 사육두수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가축분뇨 과다 발생, 악취 등 환경오염의 부정적인 영향도 주었습니다.

최근 5년간 남원시 가축 사육두수는 한우가 10.5% 증가한 약 3만6천두, 돼지는 7.4% 증가한 약 11만8천두, 닭은 무려 22.5% 증가한 1천6십사만 수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사육두수가 증가함에 따라 가축분뇨 발생량도 그에 비례하여 증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가축분뇨의 적정한 처리와 악취 문제 해결은 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임이 분명합니다. 이를 단순히 농가에게만 맡겨서도, 농가만의 문제라고만 치부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관해 묻겠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시장은 관할구역의 가축분뇨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가축분뇨를 자원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라북도 내에 공공처리시설이 없는 자치단체는 전주, 남원뿐입니다.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나 향후 추진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가축분뇨 감소 방안에 관해 질문합니다.
남원시 주요가축 사육두수는 약11,574,433두수로, 연간 약 849,096톤의 가축분뇨가 발생하여, 이중 약 93%는 퇴비화 및 액비화를 통해 자원화하고 나머지 7%는 정화방류 처리 및 자연감소 되고 있습니다.

퇴비화로 자원화 되는 축분 발생량은 약 671,188톤으로, 이중 42,543톤이 유기질 비료 제품으로 생산 되어 20년 말 기준 36,967톤을 공급하고, 금년에는 39,279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유기질 비료 제품 생산으로 처리하지 못한 분뇨는 농가의 퇴비사나 유기질 비료업체의 저장 시설에 보관하고 있을 수 있으나, 많은 양은 축사 바닥에 두껍게 채워져 있을 뿐만 아니라 축분 처리를 제때 하지 않아 함수량이 많아져 악취 민원과 가축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축분 발생량 대비 제품 생산량을 제외한 잔여 축분 현황과 가축분뇨 발생 감소를 위한 시 차원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가축분뇨 악취저감 개선대책에 관해 묻겠습니다.
환경과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현재까지 2년간 전체 악취 관련 민원 158건 중에서 축산시설 관련 민원이 132건으로 8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악취 발생 원인별로 살펴보면, 퇴·액비의 농경지 살포가 37%로 가장 많고, 축사시설 청결 미 이행 및 퇴비 저장시설 과부하 운영이 34%, 돈사 및 분뇨저장시설 악취가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악취 민원 원인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남원시에서 가축분뇨 악취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개선 대책에 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우리 농업·농촌은 농업인구감소와 고령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 이변 증가, 코로나19 및 각종 가축질병의 지속적인 발생 등 대내외적인 여건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일수록 변화된 농업환경에 대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한다면,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 11. 26.
남원시의회 의원 전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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