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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47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강성원)
작성일 2021.11.16 조회 22
첨부파일 5분자유발언(247회-1차-강성원).hwp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양희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성원 의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이어 2천명대를 넘고 있으며 위중증 환자는 4차 대유행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시민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안위를 위해 밤낮으로 애쓰는 공무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성장하면서 행정업무는 갈수록 복잡·다양해지고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와 기대는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악성민원, 고질민원, 특이민원은 점점 증가하고 이로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공무원도 늘고 있습니다.

2020년 행정안전부에서 조사한 민원담당 공무원의 폭언, 폭행 피해 사례는 2019년 3만 8천여건, 2020년 4만 6천여건으로 해마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잡히지 않은 피해 사례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있을 것입니다.

젊은 여성공무원의 경우는 폭언은 물론 성희롱 발언에 빈번히 노출되기도 합니다. 민원인에게 폭행과 폭언을 당한 공무원은 정신적 충격으로 트라우마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기도 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무원은 법과 절차, 규정을 준수하며 시민들에게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정당한 행정행위에도 폭언과 협박을 당하고 위협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민 행정의 최일선에 있는 지자체 공무원 대부분은 감정노동에 시달리는‘감정노동자’일 것입니다.

최근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 보호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임실군의 경우는 지난 9월 전국 최초로「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민원응대 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심리 상담부터 의료비, 법률상담, 손해배상 소송 지원, 일시적 업무 변경 등을 지원하도록 했으며 민원응대 공무원의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 확충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남원시도 지난 10월 관련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번 정례회에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남원시에는 1,600여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남원시는 특이민원에 대한 보호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전화 녹음기능 추가와 민원실 청원경찰 배치, 힐링 프로그램 운영 등 공무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보호 시스템과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악성민원이 빈발한 업무에는 신규 임용 공무원 배치를 지양하고 폭력과 폭언, 협박에 빈번하게 노출되는 사회복지공무원을 위한 근로 환경개선과 보호 시스템을 더 강화해야 합니다.

민감한 현안업무 및 기피업무 분야에 전문관을 확대해 오랜 기간 일하면서 연속성을 유지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도 악성민원에 대응하는 하나의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보호 체계 강화와 더불어 공무원이 전문성을 갖추고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도 함께 보여줘야 합니다.

갈수록 복잡·다양해지는 행정환경과 빈번한 인사이동으로 공무원이 전문성을 갖추지 않으면 주민의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고 업무를 신속·정확하게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따릅니다.

적극적인 업무연찬과 성실한 직무수행, 전문성 향상을 통해 법 집행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민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공무원 친절도 향상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이 한 부서에 민원을 제기했을 때 소관업무가 아니라며 다른 부서로 수차례 민원을 이송하는 부분에서 가장 불편을 느끼고 행정에 대한 불신 또한 커진다고 합니다.

다른 부서나 다른 담당자에게 민원을 연계할 때는 민원인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소통과 조정을 통해 끝까지 책임지고 인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은 본연의 업무와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남원시는 공무원 보호와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앞장서 남원시 행정서비스와 민원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 11. 16.
남원시의회 의원 강 성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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