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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46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노영숙)
작성일 2021.09.10 조회 13
첨부파일 5분발언(246회-2차-노영숙).hwp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양희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영숙 의원입니다. 최근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 위기가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228개 시·군 가운데 인구소멸 위험지역이 100곳을 넘었다고 합니다.

남원시 인구는 2011년 87,455명에서 2021년 8월말 기준 79,933명으로 10년 사이에 7,522명이 감소했습니다. 인구 감소의 주요 원인은 인구유출 증가와 출산율 감소로 특히 출산율 감소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2020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는 0.837로 1970년 출생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로 하락했습니다. 지난 8월 26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라북도 2020년 출생아 수는 8,200명으로 2019년보다 800명(9%) 감소했으며 이 또한 출생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라고 합니다. 남원시 출생아 수는 2018년 468명, 2019년 441명, 2020년 391명, 2021년 8월 말 232명으로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출생률 감소의 주 원인은 아기를 낳고 키우기 어려운 환경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보통 출산을 앞둔 산모들은 남원에 산후조리원이 없어 전주나 광주에 있는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2018년 3월 남원 줌마랜드 카페 회원들과 남원시가 함께 한 「행복한 육아환경 만들기」 간담회에서는 “아이를 더 낳고 싶어도 산후조리가 걱정된다. 공공 산후조리원을 조성해 달라”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이런 불편을 개선하고자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해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약 13개 송파구, 여주시, 삼척시, 철원군, 양구군, 홍성군, 해남군, 강진군, 완도군, 나주시, 울진군, 서귀포시, 울산 북구 지자체가 운영 중이며 김천시와 화천군, 포천시, 상주시, 밀양시는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 1호 공공 산후조리원인 여주시 공공산후조리원의 경우 최신 시설에 저렴한 가격, 높은 안전관리 수준으로 만족도가 높아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예약 전쟁까지 빚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주 공공산후조리원은 2019년 5월 개원해 2주 기준 이용 요금은 168만원으로 민간 산후조리원의 63% 수준입니다. 여주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따라 내년 개원할 포천 공공산후조리원은 당초 13개실에서 20개실로 운영 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26억 4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20년 7월 개원한 강원도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은 친환경 시설과 최신 장비를 갖추고 다양한 프로그램실을 운영하는 등 산모와 신생아가 최적의 환경에서 최고의 산후조리를 누릴 수 있도록 조성되었습니다. 양구지역의 연간 출생아 수는 180여명인데 지난 1년간 146명의 산모가 이용했다고 하니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들은 가깝고 쾌적한 환경에서 산후조리를 할 수 있어 인근 도시의 사설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때보다 생활 불편과 경제적 부담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전라남도의 경우 농산어촌의 취약한 출산 환경을 개선하고자 전남형 공공산후조리원 만들기 프로젝트를 도입해 현재 해남군과 강진군, 완도군, 나주시에서 공공 산후조리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역 주민과 인근 주민의 이용 비율이 6대4 정도로 인근 지자체의 산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경우 남원의료원 산부인과에서 분만을 지원하고 있지만 연계된 산후조리원이 없어 인근 대도시에 있는 산부인과를 찾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출산과 산후조리는 도시규모, 소득수준을 뛰어넘어 누구나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민간 산후조리원이 없는 도시는 지자체가 공공 산후조리원을 만들어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경제적 여건이 안 되는 시민을 위해서는 이용료 감면이나 면제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 남원시도 공공형 산후조리원을 건립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남원시와 장수군, 구례군, 산청군 등 지리산권 7개 시군의 산모와 신생아가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산후 조리원을 남원의료원 내에 건립하려 했지만 아쉽게 무산되었습니다.

지리산권 7개 시·군 중 분만 산부인과는 남원의료원이 유일하며 산후조리원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이 조성되면 원정출산 사례가 줄고 출산 장려와 인구 증대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 한 명을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출산과 보육, 양육은 개인 혼자 감당해야 할 몫이 아닙니다. 빠른 시일내에 남원시 공공산후조리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남원시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 9. 10.
남원시의회 의원 노 영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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