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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46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강성원)
작성일 2021.09.02 조회 19
첨부파일 5분발언(246회-1차-강성원).hwp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양희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성원 의원입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폭염과 집중호우,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가을 장마와 태풍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점검과 배수로 정비 등 재해 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미국의 저명한 저널리스트이자 물의 세계사의 저자인 스티븐 솔로몬(Steven Solomon)은 “20세기 역사의 중심엔 석유 분쟁이 있지만 21세기는 수자원을 이용한 물 분쟁이 세계를 장악할 것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전국 곳곳에서 댐과 취수장 건설, 물 사용료 등 물 확보를 둘러싼 지자체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남원시 1인 1일 급수량은 약 339리터입니다.

남원시는 월락정수장과 동화댐 광역상수도를 통해 물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1971년 4월 월락정수장 착공을 시작으로 시내지역에 상수도가 보급되었으며 하루 15,000톤의 용수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읍면지역은 1996년부터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을 시작으로 하루 평균 12,000톤의 생활용수를 공급받고 있으며 동화저수지에서 하루 25만톤 이상의 농업용수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동화댐은 전라북도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에 위치해 있으며 1987년 공사를 착공하여 1999년 완공되었습니다. 유역면적은 74㎢로 인근 시군에 생활용수와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광역 상수원입니다.

지난 8월 2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동화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번암면 4개 마을(상동, 하동, 원지지, 광대)이 환경정비구역 지정 승인을 받아 건물의 신축과 증축이 가능하도록 요건이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승인면적은 자연취락지구 전체 지목으로 14만 4,738㎡(381필지)입니다. 동화댐 상수원보호구역 행위제한이 완화되면 개발이 활성화되어 동화댐 수질이 악화되지 않을 까 우려가 큽니다.

동화댐은 광역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수도법 제7조 및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동화댐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통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가축을 기르거나 수면을 이용한 레저행위, 야영 또는 야외 취사행위 등이 금지됩니다.

남원시는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요금으로 연간 약 20억을 납부하고 있으며, 동화댐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비용으로 매년 6천만원 이상의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물이용부담금은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과 주민지원 사업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동화댐 상수원 보호구역 행위제한 완화에 따라 남원시에 몇 가지 사항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동화댐 수질 보존과 시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상수원 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감시와 환경 정화활동에 더욱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민은 맑은 물, 깨끗한 물을 마실 권리가 있으며, 남원시는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시민에게 공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물 독립과 물 주권 회복을 위해 남원시만의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수자원 확보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동화댐 광역상수도 1일 공급양은 12,000톤으로 동화댐 광역상수도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남원시민이 사용하는 물을 우리 지역에서 자급자족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야 가장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시민에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 남원에도 댐 건설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현 시점에서 수자원 확보를 위해 어떠한 방안이 현실에 적합한 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장기적인 계획 수립을 통해 시민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깨끗한 수자원을 확보하고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수율 유수수량을 배수량으로 나눈 것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 정수장에서 생산하여 공급된 총 송수량 중 요금수입으로 받아들여진 수량의 비율을 높이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남원시 유수율은 77.8%로 전국 평균 85.2%에 한참 미치지 못합니다. 불필요하게 버려지는 물을 줄여 한정된 수자원을 보호하는 정책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깨끗한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2021. 9. 2.
남원시의회 의원 강 성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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