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형병옥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진영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가 처음 기초의원에 출마할 당시에 주변으로부터 출마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기초의원이 된다면 저의 아버님께서 돌아가신지 20일만에 어머님마저 돌아가시어 아주 어려웠던 환경 때문에 제 손으로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동네 분들에 의해 장례를 치른 맺힌 한 때문에 서민의 대변자로서 자식이 없고 생활이 어려우면서도 주변으로부터 소외받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을 위한 제도 개선과 사망했을때 지원되는 장제비 제도의 문제점 만큼은 꼭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일이 있었습니다.
2002년 7월 1일 민의의 대변자로서의 임무를 맡고 7월 18일 제75회 정례회때 이곳 본회의장에서 첫 시정질문을 통하여 오랜동안 개인적으로 독거노인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문제점들을 시장께 조목 조목 지적하였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을때 시장께서는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셨고 시정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저는 임기내내 특별히 사회복지 업무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다루어 왔으며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공무원과 토론도 하면서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물론 해당 부서의 공무원들께서는 저에 대해서 서운한 감정을 표출하기도 하였고 저 역시 마음이 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회기동안에 사회복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때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과 관련된 업무를 감사하면서 완벽할 정도로 개선된 것을 보고 출마하려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던 시민들께 했던 약속을 지키게 된 것 같아 보람을 느끼며 제도 개선을 위해 수고해 주신 관계 부서 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통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지난 3년 6개월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우리 남원시정의 전반에 걸쳐 누차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던 여러 부분에서 아직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작년부터 시작하여 금년에 2회째 치룬 남원세계 허브산업 엑스포에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남원세계 허브산업 엑스포와 허브밸리 조성 사업은 지난 2004년 3월 18일 문화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주제가 있는 관광자원 개발 공모전에 당선되어 사업비 지원금을 50억원이내에서 받기로 했다며 작년 3월 22일 도내 일간지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의회에 시비부담금 50억원을 요구하여 승인해 주면서 시작된것입니다.
그리고 작년 5월 4일부터 8일까지 6억원을 들여서 제1회 남원세계 허브산업 엑스포를 개최하였고 5월 10일자 도내 일간지에는 70만명의 관광객과 92억원의 구매 의향서가 체결되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8억원을 들여서 제2회 남원세계 허브산업 엑스포를 개최하였고 또 다시 어김없이 5월 10일자 도내 일간지에는 100만명의 관광객과 208억원의 구매 의향서가 체결되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지난 7월 21일 제107회 정례회때 이곳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확인했듯이 사업비 지원금 50억원은 오지 않았고 시장께서는 교부세에서 균특으로 바뀐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관광진흥공사에서 직접 투자하는 방법으로라도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12월 현재까지 아직도 공모전에서 당선되어 지원해 주기로 한 50억원은 오지 않았습니다.
작년 3월 18일 당선되고 난 뒤 3월 22일자 도내 일간지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면서도 불과 몇 일뒤인 2004년 4월 1?터 시행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에 의해 국가 재정 제도가 변경되는 줄을 몰랐습니까?
아니면 알면서도 홍보용으로 이용한 것입니까?
또한 제2회 남원세계 허브산업 엑스포때 체결된 208억원의 구매 의향서는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64건에 2,822만5,000달러와 해외업체 31건에 405만4,000달러중에서 계약이완료된 것은 단 1건도 없었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문화관광부와 관광진흥공사에서 약속했던 사업지원비 50억원이 내려오지 않았는데 향후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체결된 구매 의향서의 208억원은 아직도 유효하며 계약이 가능한 것입니까?
다음은 태양광전지 발전 시설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3월 7일 E·S·Hahn사의 대표인 재미 사업가 한수청씨가 시장실에서 8,000만달러를 투자하여 국내 최대인 10MW규모의 태양광전지 발전 시설을 남원에 설치하기로 하였으며 남원시에서는 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지 확보와 사업을 하기 위한 면허취득, 허가 및 승인 사항을 E·S·Hahn사는 추진 일정과 추진 계획을 2005년도내에 남원시에 제시하기로 양해 각서에 서명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행정 지원반을 구성하여 모든 행정력을 지원키로 했으며 이 사업으로 인해 관광객 유치등 남원의 지역경제가 살아날 것이라고 2005년 3월 9일자 도내 일간지에 대대적으로 홍보되면서 우리 남원시민들은 물론 전국적으로 관심을 모았던 사업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3월 7일 작성한 양해 각서에표기된 계약 내용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동안 저희 투자회사와 주고받은 공문서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금년말까지 추진하기로 한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 사업은 이미 물건너간 사업이며 한바탕 해프닝으로 끝나버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시장님께서 공약했던 국악대학 유치 문제를 비롯한 태양광전지 발전 시설등 각종 사업들이 화려하게 발표된 만큼 꼭 이루어지기를 바랐지만 결국은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해명서 한 마디없이 세월의 뒤편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말 부도를 내고 말았습니다.
최진영 시장!
본 의원은 시장님께 간곡한 제의를 하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시정업무에 있어서 시민들께 좀더 진솔하고 실현 가능성과 희망이 있는 정책을 제시하시라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지금까지 공약했던 각종 사업을 추진하려다 중단되어버렸거나 지지부진한 각종 사업들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시어 도저히 진행하지 못할 사업이나 정책들은 솔직하게 대시민 사과문을 발표하시고 지지부진한 사업들은 향후 꼭 완료할 수 있는 방법을 시민들에게 제시하여 주시기를 권고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시민들은 시장님께서 발표하신 각종 프로젝트에 대해서 희망과 기대를 갖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기대와 희망이 무너지면 좌절감으로 바뀌고 따라서 폭발하는 분노는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이솝의 우화에 나오는 목동의 얘기가 생각납니다.
물론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들이 모두다 순조로울 수는 없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을때면 유야무야 넘어가기 보다는 시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견을 구해야 할 것이며 잘못된 부분을 감추기 보다는 솔직하게 시민들에게 사과를 할때에 오히려 시민들은 시장님께 격려와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다음은 인라인 스케이트장의 시설물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라인 스케이트 경기 종목은 크게 3가지로서 5㎞, 10㎞, 21㎞등 거리에 따라 속도를 측정하는 도로주행, 각종 묘기를 통해서 승패를 가리는 슬라럼경기 그리고 트랙에서 주행하는 뱅크트랙 경기가 있으며 월락동 춘향골 체육공원내 부지에 시설중인 인라인 스케이트장은 뱅크트랙 코스로서 청소년 놀이문화 공간 확충의 목적으로 균특예산 2억5,000만원, 시비 6억4,000만원 합계 8억9,000만원을 투입하여 2004년 12월부터 시작하여 2005년말에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인라인 스케이트장의 규격을 보면 2003년 1월부터 신설되는 트랙 경기장은 국제대회 개최를 위해 규정에 맞는 치수를 준수하여 국제 스피드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트랙의 길이는 200m, 폭은 6m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규정이 폭이 6m30으로 개정되었으며 개정된 내용이 지난 5월말경 대한인라인 롤러 연맹으로부터 남원시에 공문으로 접수되었고 따라서 남원시는 시공에 들어가기 전에 시공회사에 변경된 설계도와 관계 문서를 정식 공문으로 발송하여야 함에도 대한인라인 롤로 연맹으로부터 남원에 공문으로 보내온 서류를 시공회사 본사가 아닌 현장 소장에게만 전달하였으며 새로 부임한 소장이 공사 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