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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102회 정례회 시정질문(김길호의원)
작성일 2004.12.09 조회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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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생면 출신 김길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주생면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관리방안과 향후 환경오염 피해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주생면 중동리에 위치한 쓰레기매립장은 30여년 동안 남원시의 쓰레기를 매립, 지난 2002년 12월 부로 사용 종료가 된 상태입니다.

2,000여평에 이르는 이 매립장에는 20만7천485 루베의 생활쓰레기가 매립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매립장 조성 당시 매립장 설계는 최하층에 고무판 형식의 차수시트만을 깔아 그 위에
쓰레기를 매립했는데 이는 현재의 대산쓰레기매립장과 비교할 때 큰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대산쓰레기매립장은 바닥부분의 기초를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잡석, 부직포, 혼합토,

고밀도 폴리에틸렌 등을 순서대로 깔아 최대한 침출수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매립장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생면 매립장은 기초적인 환경오염 방지책도 없이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뒤섞어 마구 매립했기 때문에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무방비상태였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이유 때문에 매립은 끝났어도 그 피해많큼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침출수 문제는 심각한 토양오염과 지하수 오염을 불러와 지금도 주생면 중동, 대지, 서만마을 주민들은 관정에서 썩은물이 나와 (지당 서동환, 윤관호, 중동 김시권씨) 농업용수 사용을 꺼려하고 아예 사용하지 않는 관정도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에는 옥률천 죽수보 물이 붉게 물들고 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해 인근 40여농가가 물이 썩었다는 생각에 논에 물을 담수하지 못하는 일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이 밀집해 있고 대산쓰레기매립장에 발생하는 침출수가 관로를 통해 환경사업소로 보내지는데 그 이동

통로가 주생면이라는 현실 등이 주생면을 남원의 배설물 처리지역으로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환경오염 피해와 정신적 피해가 대두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주생 쓰레기매립장은 사용종료 후 2년동안 이렇다할 관리와 개발대책 없이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속되는 주민들의 환경피해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관심과 배려도 형편없는 상태입니다.

최진영 시장 !
시장은 쓰레기매립장이 사용 년한이 끝나면 환경오염과 피해가 끝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그렇다 아니다 간단하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매립장이 조성돼 사용 연한이 끝난다면 어떤 형식의 피해가 발생할거라 생각하십니까?

주생 매립장은 폐기물관리법이 강화된 현재의 매립장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오염방지책이 전무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예측할 수 있는 피해를 열거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피해가 발생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고 투자해 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확실한 방안을 주생면민 앞에 약속할 수 있도록 시장이 가지고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현재 시는 이곳에 양묘장을 조성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초적인 양묘장, 수목식재, 체육시설 등만 조성할 수 있는 현실법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차3차 발생하는 환경오염 피해에 대해서는 주생면민들이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는 장기적인 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남원지역 서남부권 개발과 관련하여 시정의 방향과 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남원시는 도시계획이나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을 통해 미래의 남원시에 대한 청사진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의 도시 발전방향과 개발투자의 방향을 보면 주로 동부권으로 그 동선이 그리고 있습니다.

특히 동부산악권지역은 허브밸리, 자생식물공원, 국악의 성지, 골프장 등 여러 가지 대단위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뒷받침 받는 개발투자와 방향은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서남부 평야지대는 아직껏 이렇다할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생활구조가 전형적인 농촌형이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보다 높은 삶의 질을 찾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제, 사회, 문화의 집적도를 높여줘야 합니다.

지금은 농촌의 인구가 고령화되고 그나마 젊은층이 급감해 사람이 살지 않는 마을이 늘어날거라는 인식은 누구나 가져보는 미래상입니다.

최진영 시장 !

시장은 평소 농민의 아들이라 말하며 이를 자랑스럽게 얘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금의 농촌현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촌 발전에는 인구증가와 유동인구 왕래를 손꼽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각 지역마다 마을사람들이 아니면 외지인들의 왕래를 거의 볼수가 없습니다.

최진영 시장 !
시장은 농촌지역으로의 인구 유동화를 위해서는 어떤 형식의 개발과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의 상태로 농로를 포장하고 마을모정을 지어주는 등의 기초적인 기반조성과 농사와 관련한 투자 이외에는 개발과 투자방안이 없습니까?

시장이 생각하고 있는 대안들을 제시해 보기 바랍니다.

지금 정부는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서울에 집중된 경제 문화 사회적 지위와 힘,

권력을 지방으로 나누고 그것을 토대로 상대적 약소 개발도상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을 키우고 받쳐주려 하고 있습니다

최진영 시장 !

시장은 이와 같은 방안으로 남원시에 대한 지역분권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소외된 지역의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발전가능한 배경을 지워주는 것도 우리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주생을 비롯한 서남부지역에 대한 투자개발계획은 있습니까 ?
있다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세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가 동부권 지역개발계획으로 주생면 중동, 정송 일대에 유통물류단지 조성과 지방산업단지 조성계획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광양간 고속도로가 이곳을 지날 예정이어서 상당한 직접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 !
시장은 이러한 유통·산업단지 조성에 대해 어떤 생각과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현재 어떤식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이러한 사업이 계획된대로 조속히 완결될 수 있도록 시장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확답을 줄 수 있습니까?

시장의 정치생명을 걸고 꼭 유치하겠다는 맹세를 할 수 있습니까?

최진영 시장 !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남원시민여러분 !
지금의 농촌 현실은 위기 그 자체입니다.
뭔가 노력하고 만들어 내지 못하면 자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원시를 이끌어 가는 거대한 조직체인 행정과 그 행정을 이끌어 가는 간부들과 수장은 이러한 현실을 냉철히 분석하고 도전해야 합니다.

합심하고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끝으로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솔직한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12월 9일

남원시의회의원 김 길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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