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자동차보험 지역별요율 차등화 반대 건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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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4.02.10 | 조회 | 1,691 |
| 첨부파일 | 자동차보험_657.hwp | ||
| 지난 2003년 12월 10일 금융감독원은 상식적이고 누구나 알고있는 자명한 사실을 외면한 채 마치 "모든 지역이 똑같은 사회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지역별 불균형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으로 지역별 자동차보험 요율 차등화를 도입하려는 어처구니 없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동차보험 요율개선방안은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차보험료를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대한민국 헌법의 근본취지를 무시한 이해할 수 없는 근시안적인 제도개선 방안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과거 정부의 중앙집중식 개발정책은 지역간 불균형을 불러왔고, 결국 불균형의 악순환은 도로시설 및 교통안전시설 등이 턱없이 낙후되어 교통사고 발생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상대적으로 지역불균형 발전의 아픔을 겪어왔고, 이는 중앙집중식 불균형 개발정책에서 기인한 폐해이다. 이는 중앙정부가 짊어져야할 책무를 아무 잘못이 없는 낙후된 지역주민에게 전가시키는 행위로써 금융감독원이 과연 국민을 위한 국가기관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교통사고 한번 나지 않아 보험혜택 한번 받지 않은 보험가입자가 단지, 그 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만 하는 것은 지역 역차별을 조장하는 지역연좌제라고 볼수 밖에 없다. 결국 지역연좌제는 그 지역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낳게 되고 보험료가 낮은 지역으로의 주소 이전 등 갖가지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으며, 열악한 지역은 더욱 열악해질 수 밖에 없는 지역발전 불균형의 악순환을 금융감독원이 부채질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주기 바란다. 이에 남원시의회 의원모두는 혼연일체가 되어 정부의 책임을 지역주민에게 전가시키고 지역연좌제로 지역차별을 조장하는 금융감독원의 자동차보험 요율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하니 확고히 수용하여 주기 바랍니다. Ⅰ. 금융감독원의 자동차보험요율 개선방안은 정부의 책임과 손해보험사의 책임을 지역주민에게 전가시키고 지역차별을 조장하는 정책으로 자동차보험 지역차등화 방안을 즉각 철회하라 Ⅰ. 금융감독원은 도로시설 및 교통안전시설 미비로 보험손해율이 높은 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보험료를 할증하는 것은 지역연좌제나 다름이 없는바 모든 국민이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Ⅰ. 정부의 산하기관인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가 아닌 국민의 편에서 정책을 수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4년 2월 10 일 남 원 시 의 회 의 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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