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은 그 옛날 어르신들이 지긋지긋한 “보릿고개” 시절을 벗어나고자 할때부터 우리의 농촌농업과 함께 하였다고 볼수 있다.
70년대 통일벼를 비롯한 다수확 품종개발, 80년대 추운겨울에도 푸른 채소를 먹을 수 있는 비닐하우스 기술보급, 90년대 시장개방의 거센 파고속에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개발등은 농촌진흥청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본다.
이렇듯 농촌진흥청은 품종개발, 생산성 향상 등 기술혁신을 통해 국가경제 발전에 크게 공헌을 하였으며, 특히 UR이후 개방화시대에 기술혁신으로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였고 , 개방이 가속화되고 건강, 안전성 등 웰빙 위주로 소비자의 기호가 변화함에 따라 이런 요구에 부응하는 기술농업을 줄기차게 추진하여 왔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농민들의 실질적, 정신적 지주역할을 해 왔다고 자부할 수 있다.
이러한 농촌진흥청의 역할을 무시한채, 현재 직면하고 있는 암울한 농촌현실에 그나마 위안은 못줄망정 폐지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수 없는 부분이다.
한미 FTA등 개방화에 대비하여 우리 농업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기술농업의 강화이고 이를 위한 국가기관의 활성화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농업 선진국에서는 자국의 농산물 수출을 위한 우수 품종개발, 소비자가 요구하는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기술에 혈안이 되고 있어 우리도 이에 대한 연구 및 지도체계의 강화가 시급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농촌진흥청을 폐지한다는 것은 차기 정부가 농업을 포기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러한 농촌진흥청의 연구분야를 출연연구기관화 할 경우, 돈벌이 되는 연구에만 집중하게 되어, 농업인이 필요한 일반기술은 소홀하게
될 것이므로 농업인의 불만은 더욱 커질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농업인들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기술을 제대로 보급받기 위해 지난 97년 지방직화 이후 악화되고 있는 지도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법제화 해달라고 주문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촌진흥청을 폐지한다는 것은 우리 농업인들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고 볼 수 있다.
WTO 체제에서도 농촌진흥청과 같은 연구와 지도사업은 국가의 재정에 의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1차산업인 농수산 부분을 집중적으로 약화시키는 것은 농업과 농촌의 생산기반의 약화로 이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며, 농촌진흥청이란 중앙기구가 폐지된다면, 도 기술원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정책을 펼칠 수 없는 도 산하기구로 전락하고 말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더군다나 전라북도에 건설중인 혁신도시내에 국가기관으로는 유일하게 이전키로 된 농촌진흥청을 폐지한다는 것은 지역간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사항으로 이는 또 다른 지역차별로 우리 농업인을 비롯한
전 도민의 염원이 담긴 혁신도시가 좌초될 위기에 빠지는 것을 결단코 좌시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밝혀둔다.
이에 남원시의회 의원 모두는 농촌지역의 가장 시급한 현안문제를 그대로 방치해 둘수 없고, 농업인의 요구와 역행하고 있는 농촌진흥청 폐지와 정부출연 연구기관화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에 반대하며 다음사항을 강력히 건의한다.
- 다 음 -
1. 농촌진흥청을 정부산하 출연기관인 민간 연구기관으로 구조조정
하는 것을 즉각 철회하라.
2. 생명산업인 우리 농업을 경제논리로만 따질 수 없는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농촌진흥청을 원래대로 존치시켜라.
3. 농업이라는 산업적 특수성과 공공적 특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새롭게 강구
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