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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92회 임시회 5분 발언(김종술 의원)
작성일 2004.01.15 조회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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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
그리고 김홍래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
또한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

그동안 본의원은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하여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민간위탁관련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행정은 법과 규정에 의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이며 예측가능한 행정을 실시하여 우리 모두가 바라는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회의에 상정의결 하게될 남원시 흥부골 자연휴양림 민간위탁 동의안의 행정 절차상 문제점과 지난 7년간의 농업관련 예산편성의 문제점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흥부골 자연휴양림 시설물의 민간위탁 절차상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기초 조사를 실시하고 위탁 계획을 수립한 후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투명한 절차에 의하여 위탁자를 선정한 후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사업이 남원시정의 최대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2년 7월에 개장하여 남원시에서 직접관리 운영하고있는 흥부골 자연휴양림을 의회 사전동의 절차도 없이 6차례에 걸쳐 민간위탁자 모집공고를 실시하였으며

2003년 9월 25일 민간위탁자를 선정하여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산막동 4개동을 시설하여 남원시에 기부체납하고, 년 1천2백만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관련부서에서 계약체결이 되지 않았다고하나 본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1,200만원을 이미 납부한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금번 민간위탁관련 행정행태는 민간위탁문제가 남원시의 최대현안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위탁자 선정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하자 이번 임시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정행위를 실시하였습니다.

본의원도 남원시 흥부골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민간위탁은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자있는 민간위탁계약은 취소되어야하며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법과 규정에 정하여진 투명한 절차에 의하여 위탁자를 재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간위탁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있는 시설물 적자운영시 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이용객의 부담 등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7년여동안 최진영 시장께서 재임하시는 동안 농업관련예산 확보와 관련한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 하겠습니다.

2004년도 남원시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의하면 남원시의 전체인구는 101,950명으로 농업인구는 전체인구의 35.5%인 36,477명으로 농업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최근 농촌은 해마다 되풀이 되는 잦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농촌은 쌀 수입 개방으로 논농사를 기피하고있는 현실을 지켜볼 때 농촌에서 태어나 농사를 짓고 있는 본 의원도 가슴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잘사는 농촌,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겠다고 시민들에게 수차례 약속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께서 7년동안 재임하시는 동안 농업관련 예산이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해마다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시장께서는 농민을 속이고 농민을 우롱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생각하며 농업말살예산 편성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농업관련예산이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예산액은 민선 3기 취임초인 1998년도는 26%인 428억원을, 1999년도는 전년대비 164억원이 감소한 15.9%인 265억원을, 2000년도는 60억원이 감소한 13%인 205억원을 확보하였으며 민선4기 취임초인 2003년도는 13.7%인 352억원을 2004년도는 전년대비 93억원이 감소한 12.2%인 25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민선3기 취임초인 1998년도는 전체예산에서 농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26.9%였으나 6년이 지난 2004년도에는 12.2%로 매년 10% 정도가 감소되어 민선3기 취임초 대비 65%가 줄어 들었습니다.

또한 우리 농촌의 현실은 시장께서 약속한 "잘사는 농촌 돌아 오는 농촌"이 아니라 해마다 거듭되는 농정실패로 농가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예전처럼 먹고살기

위해 농촌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녀의 교육을 위하여 고생을 각오하고 대부분 도시로 떠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정말 농촌을 위하고 잘사는 농촌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어 지역경제를 살리 수 있도록 하는 길은 농업관련 예산을 대폭증액시켜 농가의 희망을 북돋아 주고 나아가 농업경제가 회생할 수 있도록 특단의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2004년 1월 15일

남원시의회의원 김 종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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