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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127회 임시회 5분발언(오정현의원)
작성일 2007.09.18 조회 1,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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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배종선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최중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봄,여름에 흘린 땀의 결실을 맞이하며 수확의 결과에 대해 감사하고 나눔의 미덕을 실천하는 민족의 대 명절을 앞에 두고 풍성하고 여유 있는 한가위를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기원 합니다.

존경하는 최중근 시장님!
본 의원은 오늘 시장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도시 환경 정비와 쾌적하고 깨끗한 관광 남원을 만들어 가고 있는 노력에 대해 높이 평가를 하고자 합니다.

다만 체계적이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여 지속적인 도시환경의 개선을 꾀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남원시 공공 디자인 조례” 제정입니다.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산발적이며 즉흥적인 도시 시설물 관리 행정의 체계화를 도모하고 공공 디자인의 수준 향상과 개성 있고 아름다운 관광,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조례 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가로등, 펜스, 맨홀덮개, 신호등 제어기, 도로명판, 교량난간 등 도로 부속 시설물과

둘째, 가로수 보호 덮게, 공공 벤치, 도로변 녹지 시설물, 조형물, 야간 경관 조명 시설 등이 포함된 자연경관시설

셋째, 택시 또는 버스 승강장, 정류소 표지판 등 교통관련 시설물

넷째, 관광 안내도, 관광 안내소 등 문화 관광 시설물,

다섯째, 게시판, 사설안내 표지판, 현수막 지정 게시대, 옥외 광고물 등 광고시설

여섯째, 재활용 수집함과 음식물 쓰레기 수거통, 청소차량 등 환경관리시설과

일곱째, 공중전화 부스, 지상 변압기 등 타 기관, 단체 점용시설까지를 포함하여 공공 시설물에 대해서 디자인
계획, 재질, 형태, 색채 등을 심의할 수 있는 법적 기구를 도입하여야 합니다.

지금의 현실을 살펴보면
각 실과별로 ,사업별로 도시경관을 도외시 한 채 비전문가인 담당공무원과 결재선상의 판단 만으로

또는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의 적극적
영업활동의 결과로 용역회사의 채택과 공무원의 설계반영만으로 디자인의 기본 개념조차 정립되지 않은 공공 시설물이 버젓이 설치되어 수년간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있으며,

또한 설치 모델의 잦은 변경으로 각양각색의 시설물이 난립되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일관성 없는 행정을 보여 주고 있기도 합니다.

시내 일원에 설치되어 있는 버스 승강장, 교량 난간,
홍보 시설물 등 다양한 공공 시설물들이 도시 미관에 대한 고려와 이용자에 대한 통일성을 부여하지 못한 점은 우리시의 디자인 정책 부재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루미나리에의 설치 초기에 일었던 디자인과 색상에 대한 논란 역시 공공 디자인 관리 체계의 부재에서 생긴 일임을 다시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의 예를 살펴보면 우리시의 공공 시설물이 갑작스레 천편일률적인 색채로 탈바꿈하여 우리의 눈앞에 나타난 사실입니다.


법령의 규정에 의한 교통 시설물의 색상이 시장의 선호에 따라 바뀔 뿐만 아니라 도로변의 공공 시설물이 하나같이 청색과 백색으로 치장되어 지고 있습니다.

색상에 대한 선호만큼 주관적인 것은 없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개인 취향에 따라 얼마든지 좋고 싫음이
나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이 바뀔 때 마다 시장 취향에 따라 공공 시설물이 색상을 달리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입니다. 개인 취향에 따라 도시 일원이 특정 색상으로 도배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도시 공공 디자인에 대한 수준 향상을 꾀하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도시 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
관리 하여 우리시의 공간, 시설물에 있어 상징적, 심미적, 기능적 가치를 높여 나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최중근 시장님!
타 지자체의 사례를 적극 수집, 검토하여 우리시에 맞는 공공 디자인 조례를 제정해 주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의원 입법의 길이 있음에도 집행부에 권고 드리는 것은 시장의 자발적 추진 의지가 성패를 가를 수 있으리란 판단과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실무 검토가 이루어 져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시장께 각별한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7. 9. 18

남원시의회의원 오 정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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