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배종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최중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남원시의회 강성원의원입니다.
요즘 우리 농촌은 농한기가 없습니다.
1년내내 농번기입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본격적인 한해 농사를 준비하는 농민들의 일손은 무척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사를 짓고 있는 현장들을 보면 여러가지 아쉬운 점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비좁고 포장이 안된 농로들이 너무 많아 농업생산성을 떨어 뜨리는 것 같아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촉구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남원시에서는 영농환경 개선을 통한 규모화 추진과 산지 유통활성화에 기여하고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으로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경작농로 포장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원시 총 농로 연장은 1,417Km로 이중 경작로가 899.7Km, 일반농로가 517.3Km이며 지난해까지 총 포장 연장은 551Km로 39%에 달하고 있으며 아직도 866Km인 60%에 가깝게 미포장되어 있습니다.
특히 2010까지 농로포장율을 55%까지 끌어 올린다는 획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일반농로 15Km와 경작로 15Km에 30억원을 투입해 확포장 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2004년 10Km, 2005년 20Km, 2006년 26Km의 자체사업 농로 포장으로는 날로 늘어나는 농로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원시의 농로 포장율은 극히 낮으며 이로 인해 우리 농가들이 생산한 각종 농업 생산물을 운반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우사, 돈사, 계사등 8,566호의 축사시설과 시설하우스 525.0ha, 사과, 배, 포도, 복숭아등 662.6ha에 이르는 과수재배면적에서 매년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가들이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하고도 농로 포장이 제대로 되지 않아 이를 운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있으며 운반과정에서 농로상태가 좋지않아 가축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가 하면 우수한 농산물이 압상하여 저장및상품의 가치와가격이 떨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인근 구례나 함양 순창을 가보면 산모퉁이 둘아가는 길 까지도 농로 포장이 잘 되어 있어 농산물을 운반하는데 애로가 없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보아 왔을 것입니다.
문화와 관광도시를 표명하고 이쪽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한미 FTA협상등으로 더욱더 어려움을 겪고 실의에 빠져있는 우리 농민들의 농업 기반시설확충에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갖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작농로 확포장에 1년에 30억원이라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문화 관광사업예산의 비율에 비해 너무나 미미한 투자가 아닌가 다시한번 짚어 보고 싶습니다.
다음은 시범 사업입니다.
시범사업이란 국가연구기관이나 지도사가 새롭게 개발된 기술을 선도적으로 실행하여 모범을 보이는 것을 말하며 시범사업의 종류에는 새기술 보급사업과 지역특화사업으로 크게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새기술 보급사업은 농촌진흥법에 의거 국가의 공익적 이익을 추구하기 의해 매년 개발된 농업과학기술을 신속하게 보급하기 위한 시책 사업이며 사업 추진상 새로운 기술에 대한 위험성이 있고 시범농가에 경제적 손해를 끼칠수도 있으므로 새기술보급사업은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 특화사업은 지역의 특성에 적합하고 지자체에서 정립된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여 지역의 새소득 작목 및 생산농가를 육성하여 안정적인 농가 소득을 도모하고 농촌의 활력화 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시범사업을 통하여 새기술을 실용화 할 수 있도록 우리지역 농장에 접목하여 가능성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 실증시범 사업입니다.
국가가 어떠한 새기술을 개발한후 신속하게 보급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지역 적응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성패를 판단합니다.
우리시에서도 국가 연구기관이나 농촌지도사 그리고 농가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휘하여 연구개발한 새기술을 해당 지역에 시범 재배 및 사양 기술을 농가 실증을 하기 위하여 조건에 맞는 농가와 포장을 고려하고 농가의 기술도와 농가의 의지 등을 심사 선정하여 2년내지 3년간 실증 검증을 실시하게 됩니다.
검증이 끝난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의 시책사업 등으로 확대 보급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보다 시범사업 예산이 적어 새기술을 늦게 보급 받는다면 어찌 앞서가는 농촌. 소득을 올리는 농촌이 되겠다 하겠습니까?
시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겠지만 농로포장 및 새기술 시범사업비 확대로 앞당겨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은 물론 농산물 출하시 신선도 및 고품질을 유지토록 경작 농로 확포장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