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애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
존경하는 김홍래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진영 시장님을 비롯한 남원시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우리 남원사회를 심한 분열과 반목 그리고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는 생활쓰레기 재활용분리시설 민간 위탁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이제까지 전개되었던 수많은 과정중 극히 일부일 것이라는 생각은 갖지만,
시의원으로서 본인이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득한 사실들을 가감없이 말씀 드리므로써 시민들의 눈과 귀를 열어 드리고 지금 우리 남원시 집행부와 남원시의회가 안고 있는 상황이 무엇인지를 짚어 보자는 뜻으로 이 발언을 준비하였습니다.
친애하는 남원 시민 여러분!
약 1년전인 2002년 10월 30일 오후 2시 남원시의회 의장실에서는 최진영 시장, 장재식 부시장, 강춘성 자치행정국장, 이정공 기획감사실장, 박명룡 환경위생과장과 환경미화담당 주사등 집행부 공무원과 김홍래 의장, 김종술 부의장, 조영연 자치행정위원장, 정준상 산업건설 위원장과 김재덕 예결위원장, 그리고 운영위원장인 본인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는 김홍래 의장의 요청에 의해 마련되었으며, 의장은 모두에서 "쓰레기 문제로 남원 사회가 극심한 반목과 갈등을 겪고 있으니 오늘 여기 모인 사람들이 허심탄회한 대화로 대안을 마련하여 과거를 털어 버리고 미래 지향적인 방향을 찾아보자"는 인사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먼저 조영연 위원장이 이일을 근본적으로 풀어 가려면 시장의 의지가 중요한데 "시장이 자유스럽지 못한 것"같다며 시장은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이자리에서 솔직하게 밝힐 것을 말하였고, 이에 대해 최진영시장은 "그런 일은 없고 자신은 떳떳하고 자유스러운 몸이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뒤이어 여러 가지 의견들이 개진되었고, 결국 참석자들은 과거사항에만 얽매어 집행부와 시의회가 반목하고 불신한다면 시민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으니 과거의 잘못은 불문에 부치고 미래 지향적인 몇가지 방안에 합의하자는데 동의하였습니다.
첫째 : 시장은 지금까지의 잘못된 행정절차에 대해 대시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그 방법으로 다음번 임시회의시 본회의장에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솔직한 사과를 하며,
둘째: 법적 구속력이 없는 생활 쓰레기재활용 처리 시설평가위원회 활동은 중지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셋째: (는) 원점에서 전문 용역 기관등에 의뢰하여 생활폐기물 재활용 기초자료를 조사하여 그 결과에 의하여 다른 협의를 진행토록 하자는 것이었는데 용역사의 과제물에는 생활폐기물의 발생량, 수거실태, 품목별 재활용품 발생량, 적정한 시설 규모, 톤당 처리비용 등의 조사항목을 포함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최진영 시장이 용역 기관에 의뢰할 과제 안건에「거성」에서 설치한 시설물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요구를 하였고, 장재식 부시장은 원점에서부터 새롭게 출발하는 이 과정에서「거성」을 포함시키면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피력하므로 조영연 위원장이 "부시장이 시장과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느냐"라며 집행부의 의견도 통일 되어있지 않다고 말했고,
뒤이어 본 의원은 "용역을 의뢰한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특정업체와 그 시설물을 용역과제에 포함시키면 또다시 특혜 시비에 휘말릴 우려가 있음을 들어 장재식 부시장의 견해에 찬성한다"고 말하면서
만일「거성」의 시설물을 이용하려 한다면 용역결과가 민간인이 시설을 하고 민간인이 위탁 경영을 했을때, 우리 시의 쓰레기 발생량과 「거성」의 시설이 엇비슷할 때, 우리 시와 비슷한 자치단체의 처리비용 등을 비교 분석하여 톤당 처리비용을 우리 시에서 제안을 하고,
「거성」에서 받아들였을 때는 귀중한 국가 예산 낭비를 막는다는 차원에서 「거성」을 우선 협상업체로 협의하자는 제안을 했고,
이러한 본인의 제안에 대한 특별한 반대 견해가 없어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회의를 종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의회는 간담회 며칠 후인 2002년 11월 5일 오전 10시에 의장단과 전문위원 및 실무 직원들과 회의를 갖고, 10월 30일의 집행부와 합의사항을 최종 정리하여 당일 오후1시 30분에 개회된 의원 총회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생활 폐기물 중간 처리 사업 추진 방안의 건"을 집행부와 합의한 원안대로 결정하였습니다.
친애하는 시민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의회와 시 집행부가 합의에 따라 최진영 시장이 2002년 11월 21일 열린 남원시의회 제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출석하여 대시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의회와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최진영 시장의 발언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드리자면"
"지역발전에 큰 걸림돌이 될 뿐 아니라 현안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쓰레기 대란을 막아내고 근본적으로 획기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보겠다는 생각으로 추진했던 민간업체의 쓰레기재활용 유치문제의 추진과정과 관련해서 그동안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이로 인해 끝없는 불신과 갈등 그리고 의혹이 증폭되게 한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고,
"또한 앞의로의 방향에 대하여는"
"앞으로는 의회와 약속한 대로 의회에서 여러 가지로 논의를 하시고, 또 좋은 의견도 협의를 하시고, 또 각 시설도 이렇게 보시고 하면서 앞으로 실질적으로 원점에서부터 이 문제를 용역을 해서라도 우리 실태를 정확하게 평가를 하고 그리고 향후 방향 설정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리고 사업 추진을 투명성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원 총회의 결론을 남원시로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지금이라도 여러 가지 불신뿐만 아니라 투명성있게 사업전개를 위해서 의회의 대안 제시에 대해 행정책임자로서 수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보다 완벽하고 또 투명성 있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문제뿐만 아니라 최근 일련에 발생된 여러 가지 그 사안들에 대하여 다시 한번 겸허한 자세로 그리고 정중하게 시민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라고 정중한 사과와 함께 의회의 권고안에 충실히 이행할 것을 시민들에게 약속을 했으며,
"이에 대해 김홍래 의장은"
"시장께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였으니 우리 모두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심없이 받아들이고 문제를 제기하는데 그침이 없이 해결방안을 마련하는데도 다함께 노력을 기울여 시정이 건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어야 하겠습니다"
라고 화답을 하였습니다.
친애하는 시민 여러분!
그 후 우리 의회는 시 집행부와 협의를 거쳐 용역업체로 (주)벽산과 한국산업 경제 개발원을 선정하고 과제물은 의회에서 주고 발주는 시 집행부에서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분리하여 역할을 분담하고 용역사를 2개사로 선정한 이유는 만에 하나 용역 과정에서의 외압 등으로 인한 왜곡된 자료제출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2개사의 자료를 비교 분석하므로써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순탄하게 진행되던 쓰레기 문제는 2003년 4월 8일에 있었던 용역결과 중간 보고회를 계기로 시 집행부는 또 다시「거성」의 시설을 용역 과제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 심한 진통을 겪었으나 우리 의회는 당초 합의에 반한 요구이기 때문에 수용하지 않고 2003년 5월 23일 생활쓰레기 재활용 방안 용역 결과를 최종적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친애하는 시민 여러분!
그 후 우리 의회는 2003년 5월 30일 제84회 임시회에서 용역과제의 핵심인 "재활용 처리시설 설치와 운영방법"에 대한 용역 결과 중에서
"민간인이 시설을 한 뒤 민간위탁을 시키는 방안"은 우리 시의 제반 여건을 고려할 때 최적안이 될 수 없다고 두 용역 기관이 모두 의견을 같이 하면서
(주)벽산은 "시에서 시설을 설치하고 시에서 직영"하는 방안을 최적안으로 제시를 하였고,
한국산업경제개발원에서는 "시에서 시설을 설치하여 민간위탁하는 방안"을 최적안으로 제시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소관 상임위에서는 연구용역결과를 기초로 제반여건과 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각계 각층의 의견을 종합하여 현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