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부터 수출농업을 남원시 우선시책에 의해 활성화 계기 마련하여 수출 농업인이 조직화 정예화 되고 배, 토마토, 오이, 꽃, 파프리카 등은 어느 시·군보다 수출 선진화가 가능 하도록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오이, 꽃, 딸기, 토마토는 산지에 공동선별시설을 구축하여 공동선별을 추진 함므로써 수출상품의 규격화가 가능할 뿐 아니라, 내수농산물까지 공동선별의 중요성을 파급시켜 지역농업의 선진의식의 붐을 조성하는 성과도 있으나 미약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남원시 수출농업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자유무역의 확산추세 속에서 공격적인 수출농업만이 추구해야 할 숙명적인 농업의 방향이며 남원이 수출농업을 먼저 시작하였고, 따라서 이 지역의 수출 농업인은 수출의 중요성을 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기에 우리 지역의 수출농업이 확대 발전되지 못하고 정체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 몇 가지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수출집계나 잡고 도 수출보조금이나 정산하는 등 극히 피동적이 일상업무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즉, 수출농업의 현장한번 다녀 보지도 않아 수출기반의 문제점이 무엇이며, 수출농업인의 애로가 무엇이며, 발전시켜야 할 현안마저 모르고 있으니 어떻게 수출정책의 방향과 중요성을 예산 부서나 의회, 그리고 관계부서에 이해시킬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며 수출 농업의 현장을 찾아 다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시장이나 윗선에서 수출농업을 육성발전 시켜 보고자 수출전담팀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러나, 수출전담팀이 없어서 관계부서에서 수출농업이 추진되질 못한 것은 아니나 4-5년 전부터 적극적인 수출농업전개로 농업인에게 희망을 주었던터에 요즘들어 움직이지 않는 의지가 전혀 갖춰지질 못하고 자리만 지키는 형태의 업무추진으로 이 지역 농업이나 수출농업이 발전되질 못하고 타지역보다 못하다는 불만의 소리가 많다는 농업인의 여론이 파다합니다.
각종 작목협의회에서 마인드를 불어놓고 필요성을 주장해도 윗선에서 독촉을 해도 움직이지 않으면 소용없다고 봅니다 단 한명이라도 관계된 공무원의 의지가 중요하며 그 능력은 평가되어야 하며 적재적소에 능력 있는 자를 배치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3.수출농업은 작목선택과 품종선택, 그리고 농업인 조직부터 시작되어 바이어를 찾고 상담하며 수출생산 및 유통기반을 개선하고 계약을 관리하는 일관된 전문관리가 필요하기에 수출전담팀은 전문성과 추진력을 갖춘 조직이 되어야 하며, 6급 담당제로 두어야 하되 영어, 일어를 구사할 줄 아는 공무원을 배치하여 전문성과 추진력이 동시에 갖추어져야 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4. 다음은 수출농업 육성 발전 방향에 대해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수출농업에서 중요한 부분이 공무원의 순발력 있는 해외 출장입니다 바이어를 만나야 할 일, 우리 농산물이 어떻게 잘 팔리고 있는지? 새로운 수출개척을 위한 각종 박람회나 판촉활동에 그때그때 적극 참가되어야 하고 상대국에서 출장요구가 있을 때 순발력 있게 출장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환경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해외연수의 시각을 관광성으로 보고 나누어 가기식 해외연수로 정작 가야할 일이 생기면 공무원 해외여비의 부족으로 출장을 가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관련 공무원이 수시로 해외 출장을 할 수 있도록 농업관련 부서에 농업해외연수예산을 별도로 계상되어 있어 효율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 그리고, 산지전문 유통조직을 활성화하여 이해관계가 같은 작목반과 협의 직접 수출이 되어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수출을 농협에서 전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농협차원에서 흑자를 내기 위해서 많은 수수료 징수를 해야 하는데 수출의 성패를 장담할 수 없기에 손을 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만큼 수출농업이 정착하려면 몇 년간은 손해를 보는 불안성을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남원지역은 수출농업인 조직이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농업인이 참여한 수출농업협의체와 유통사업단이 구성되어 있지만 어떻게 활성화시키는가 하는게 문제입니다.
수출에 관련한 현장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수출조직운영, 수출시장개척, 판촉활동, 공동선별관리 등에 관련한 경상사업비를 지원하는 산지전문유통 조직을 활성화하여 수출정책 보조기관으로 활용하면 틀림없이 성공하고 타 자차단체의 모범적인 모델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6. 수출확대 희망농가는 많으나 수출생산, 유통 기반시설이 갖추고 있지 못해 희망하는 농가나 품목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출생산품은 적절한 시기에 규격화되고 상품화율이 높도록 생산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재배 또는 사육시설이 개선되어야 하고 예냉, 저온저장, 포장이 선진화 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생산과 유통기반에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지속적이고 확대 가능한 수출농업이 육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예산확보에 대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지원액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 경지정리, 수리시설 확충 등 소위 생산기반 조성분야에 집중 투자되었던 농업예산이 최근 들어 논농업 직불제 확대, 친환경농업, 유통개선 분야로 정책방향이 전환되면서 사업비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에 대한 시비 부담액이 매년 감소하고 있지 않는지 검토되어야 합니다
우리 지역은 고랭지 권에서 평야지 권까지 다양한 농업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수출농업, 친환경 농업, 지역 특화작목 육성 등 중앙의 농업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업규모에 시비 재원을 적극 증액해야 하며 시비 재원이 부족하면 도나, 중앙정부를 상대로 우리 지역의 농업여건을 설명하고 경쟁력을 갖추고자 하는 시의 의지에 의하여 국도비를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과연, 최근 년도에 남원시의 특성을 살린 농업예산 기획과 확보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있는 묻고 싶습니다.
지역 특성을 살리고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농림부 사업이나 도의 지역특화 작목 육성사업 유치에 얼마나 노력하였는지 시장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확보는 투쟁이라고 했습니다. 도를 찾아다니고 중앙에 선을 대고 찾아다니면서 예산확보에 투쟁을 해주어야 이 지역의 농업이 살고 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봅니다.
본 의원이 ?가지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소신 있고 현명하신 최진영 시장께서 얼마나 농민들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지를 십분 이해하시어 시정 질문을 통해 10만 시민을 대표하여 현명하고 확고한 의지를 답변을 바라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