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제출과 준비를 하시느라 밤늦게까지 수고해주신 최진영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기전에 몇 분의 시민들에게서 남원시 행정의 문제점을 철저히 찾아내어 잘못된 점들이 꼭 시정될 수 있도록 해주고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문제점들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달라는 주문을 받고, 그리고 의회의 역할에 대해 심한 질책을 들으면서 시민들이 남원시 행정에 대한 불만이 위험수위에 올라 있다는 것을 느꼈고 따라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성의있는 답변과, 의욕을 상실하고 좌절되어있는 시민들에게 희망과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줄 것을 부탁 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첫째, 남원시통.리반설치조례에 맞지 않는 반별 구성세대수를 전면
재 조정 하여야합니다.
1995년 11월 30일 개정된 [남원시 통.리반설치조례] 제2조③항에 의하면 "반의확정 기준은 20~30가구로 구성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1개반의 구성세대수를 20~30가구로 함으로서 행정의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가 시민들에게 전달되고 시민들의 민원이 수집되어 집행부에 전달되기 위한 효율적인 구성 세대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 남원시의 경우 반별 구성세대수가 조례에 위배된 지역이 시내 7개동만 해도 총 653개반 중에서 20가구미만은 122개반, 30가구가 넘는 경우는 240개반으로 50%가 넘는 362개반이 조례법을 위배하여 운영되고있는 실정입니다.
실례로 향교동 23통3반의 경우는 115가구, 29통1반은 121가구가 1개 반으로 구성되어있어 행정의 업무와 전달사항이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시달되지 못 할뿐만 아니라 주민주변의 동향파악이 제대로 안되어 일선 읍.면.동장의 업무추진에 애로가 있는 실정입니다.
최진영 시장!
시장께서는 틈만 있으면 시민들께 시민을 위한 행정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해 왔습니다.
본 의원은 법을 지켜야 할 행정에서 조례법을 무시한 행정의 무감각과 안일무사한 행정을 펼침으로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남원시에는 183개의 각종 조례가 있습니다.
각 실과에 해당되는 조례를 전면 파악하여 오래되어 현실과 맞지않아 폐지해야하거나 개정해야할 조례를 검토할 것을 촉구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남원관광지의 향후개발계획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남원관광지 개발계획은 1986년 12월 31일 전북고시 제252호로 노암동,함파우,신촌동 일대의 부지 912,400백㎡, 약276,000평을 유원지로 고시하고 1995년 6월 26일 1,275,000㎡, 약385,688평을 추가로 고시하여 총2,183,150㎡, 약660,400평을 개발할 계획으로 시작되었던 명실공히 남원을 스쳐 가는 관광지가 아닌 숙박하고 가는 관광지로 만들기 위한 야심찬 대형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관광단지를 포함한 테마공원조성부지 912,400㎡, 약276,000평을 완료하고 함파우 일대의 미집행면적 1,270,750㎡, 약384,402평에 대한 향후 개발계획은 없는 상태입니다.
최진영 시장!
시장께 묻겠습니다.
총 고시면적 중에서 완료된 면적은 약41.8%뿐이며 미개발면적은58.2%나 되며 향후 추가개발에 필요한 소요예상액도 약 1,250억원 정도의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한데 나머지면적 함파우 일대의 약384,402여평에 대한 향후개발계획은 무엇입니까?
향후 개발계획이 없이 이대로 묶어만 둔다면 개인재산에 대한 행정의 권력남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조속히 추가개발계획을 세워 추진할 것인지 시장의 견해를 묻고싶으며 만약 추가개발계획이 없다면 유원지고시를 신속히 해제하여 시민의 재산권침해를 해서는 안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반짝 아이디어로 시작해서 용두사미로 끝나 버리는 모든 사업들을 보면서 사전에 철저한 계획성의 부재와 세워진 계획을 끝까지 추진할려는 의욕은 과연 있는지 염려스럽습니다.
과연 시장께서는 경영마인드를 갖고있는지, 그리고 사업에 대한 감각이 있는지 앞으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해야할 사업들을 생각하면 정말로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독일에서 수입하여 춘향테마파크 공원에 설치 중인 에스컬레이터의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2003년 7월 14일 제86회 본회의 2차 정례회 때 시정질문을 통하여 에스컬레이터 시설물에 대한 문제점 중 야외에 설치된 시설물이 온도의 변화와 습도, 그리고 풍화작용에 의해 얼마나 수명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또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지적을 했을 때, 시장께서는 테마파크에 설치하는 에스컬레이터는 기술적으로 보완이 되어서 그러한 하자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를 받았다고 답변을 한일이 있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본 의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미국 로스엔젤레스의 유니버셜 스튜디오, 홍콩의 남쪽 높은산에 위치한 해양공원, 부산 용두산공원등 국.내외의 각종공원에 설치된 대다수의 야외용 에스컬레이터는 비 가림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곧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눈.비를 맡지 않도록 편의를 제공하는데 의미가 있으며 시설물이 온도의 변화와 눈과 비 그리고 풍화작용에 의해 수명이 단축될 것을 우려하여 보조시설로서 비 가림 장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남원시는 문제없다고 비 가림 장치를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용객에 대한 배려나 시설물의 수명연장에 대한 고려를 전연 하지 않고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자나 안전 사고문제도 본의원이 입수한 자료를 보면 심히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입수한 모 방송국의 [현장추적] 이라는 방송에서 이석재 기자가 취재하여 2003년 9월 23일 방송된 자료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의하면 지난 3월 국내에서 아주 큰 모 백화점 에스컬레이터에서 한 어린이가 손가락2개가 절단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백화점, 같은 에스컬레이터에서 2번의 사고가 난 뒤에야 안전장치를 했으며 이 백화점의 각 지점에서는 금년에만 10여건의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상 문제가 없다며 안전검사는 모두 합격했습니다.
현행법상에는 승강기의 안전사고를 막는 시설물 설치는 권고사항 일뿐 제조사와 관리업체의 의무사항이 아닌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에서 안전사고를 당한 어린이는 올해만 30여명, 지난 3년 동안에 약 150여명에 이른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국내의 대형 백화점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에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시장께서는 테마파크에 설치하는 에스컬레이터의 안전사고문제는 전연 검토도 하지않고 설치를 하고있습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4억2천만원이나 들여서 설치하는 에스컬레이터가 투자의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어떤 구조물이어야 시설물이 오래 보존 될수있는지, 그리고 설치 후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를 시장께서는 충분하게 검토하지 않았다는 결론입니다.
시장님께서 의욕을 갖고 투자해왔던 춘향테마파크공원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부정적 평가를 하고있으며 앞으로 추진 할려고 하는 대형사업 중 운봉읍 화수리 일원에 2002~2006년까지 97억원이 투입되어야할 국악의성지 조성사업, 그리고 운봉읍 용산리 일대에 2003~2007년까지 73억원이 투입되어야할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사업 등 기타 사업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사업의 효과성이 의회에서 문제제기 되고있음을 보면서 본 의원은 시장님의 경영마인드가 너무 단순하고 안목이 너무 짧은것이 아닌가 우리 남원시의 장래가 심히 염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향후 일어날수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사고가 발생한다면 피해자는 당연히 남원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을 검토해 본일이 있습니까?
사고가난 뒤에야 허둥지둥 대책을 세운다면 그야말로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입니다. 사고가나면 그 책임을 시장께서 지시겠습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