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홍래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최진영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다사다난했던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그동안 추진했던 각종사업들을 다시한번 점검해보고 잘 못된점은 보완하고 이를 거울삼아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주민의 복지를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남원시정의 제일목표인 "살기 좋은 남원"을 만드는데 있을 것입니다.
첫째, 농촌지역 다목적 주·정차 시설확보 대책과 남원시에서 주생 금지를 연결하는 국도 17호선의 갓길이 확보되지 않아 잦은 교통사고가 발생되어 소중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잘못된 도로행정에 대해 발언하겠습니다.
최근 농촌지역에도 차량이 급격이 늘어나면서 도로변에서 벼를 말리고 있어 교통사고 위험은 물론 차량흐름에 막대한 영향이 있고, 마을에 관혼상제 등의 행사가 있거나 명절 등에는 외지 차량이 일시에 많이 몰려들어 농촌 마을에서도 주·정차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의 하나로 농촌마을에 평소에는 농작물을 건조하는 등의 작업장으로 활용하고 차량이 많이 몰려들 때는 주차장으로 병행 이용할 수 있는
100평에서 200평 정도의 포장된 다목적 농촌 마을광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남원시 특수시책사업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동안 남원시에서 주생, 금지, 곡성을 연결하는 국도 17호선은 지역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고 지역발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2차선 국도로 도로폭이 협소하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나 갓길이 없어
번기에는 농기계와 우마차 등이 갓길이 확보되지 않은 국도를 이용함으로써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계 기관에서는 도로의 선형변경과 안전시설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여 왔으나 갓길이 확보되지 않은 자동차만을 위한 도로행정은 지역 주민들의 소중한 재산손실과 인명을 앗아가는 오명을 낳고 있습니다.
지난 2년여 동안 주생, 금지, 곡성간 국도 17호선의 교통사고발생 통계에 의하면 2002년도에는 7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9명이 사망하였고 금년도에는 11월말 현재, 40여건의 교통사고로 5명의 소중한 인명을 앗아가는 사망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는 매월 4∼5건의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망 사고의 대부분은 주로 보행자와 경운기가 갓길이 확보되지 않은 도로를 주행하면서 과속 주행하는 차량과 추돌하는 사고였습니다.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이유는 잘못된 도로의 구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원, 주생, 금지, 곡성간 국도 17호선의 주변 지역 주민들은 밤낮으로 국도를 이용하지 않고는 농사를 지으며 생활할 수가 없다는데 있습니다..
국도 17호선을 이용하는 주생, 금지지역 주민들은 지역 주민의 소중한 재산과 인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수차에 걸쳐 농기계 등이 통행할 수 있는 갓길 설치를 행정당국에 요구해 왔으나 비좁은 갓길을 설치함으로써 사고를 더욱 부채질하는 결과만을 초래하였습니다.
최진영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도로의 시설개선은 무엇보다도 이용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도로 환경이 열악한 부분을 개선하여 교통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데 있을 것입니다.
주생, 금지, 곡성간 국도 17호선 지역 주민의 간절한 소망인 갓길을 조속히 확충하여 남원시민의 소중한 재산과 인명피해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설교통부, 국도유지건설사무소 등 관계기관에 강력 건의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길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남원시 잘못된 쓰레기매립장 관리실태 및 쓰레기 행정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용이 종료된 주생면 쓰레기매립장 관리 실태의 문제점에 대하여 발언하겠습니다.
수십년간 주생면민은 남원시의 쓰레기를 주생면에 매립하면서 많은 불편을 겪어 왔으나 남원시에 무리한 요구를 한 적이 없습니다.
2002년 2월 제7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주요업무보고시 주생매립장 활용방안을 보고하면서 잔여부지 1만여평은 도에 사용 종료신고를 한 후 전문기관의 안정화 진단결과에 따라 시민이 참여하는 야생화 동산을 조성하겠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1개월도 되지 않은 2002년 3월 제71회 임시회 2001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추진상황보고시 주생매립장 재활용방안에 대하여 대구에 생태공원을 조성한 것도 있고, 김제에 시민휴식공간을 조성 한 것도 있고, 그런 선진지 견학도 해보고, 또한 서남대학교와 같이 활용 방안을 연구하여 적정히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미 사용이 종료되어 매립이 완료된 매립장의 사후관리에 대하여 수시로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는 신뢰할 수 없는 행정을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1년 10개월이 지난 지금 시장께서는 주생매립장 사후관리에 시장의 뚜렷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다음은, 침출수 하수관로의 문제점과 쓰레기 청소차량 이동로의 문제점에 대하여 발언하겠습니다.
남원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환경상 영향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매립장 진·출입, 운반차량에 의한 소음, 비산먼지, 악취 등으로 인한 간접피해지역으로 대산면 노산마을과 상대마을을 지정하였습니다.
쓰레기매립시설은 대산면 대곡지역에 위치하고 있지만 매립장으로 인한 실제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은 주생면 지역일 것입니다.
현재 공사가 완료된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이송관로는 규격이 너무 작고 관로의 일부는 침출수가 누수되는 등 주변지역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장마시에는 많은 양의 침출수 및 우수가 침출수 이송 관로로 흘러 들어가면 수압을 이기지 못하고 침출수가 역류할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침출수 관로의 누수로 인해 지하수가 오염되면 주생면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대산면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관로에 대하여 철저하게 점검을 실시할 것이며 침출수가 누수되거나 우천시 역류되는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반입 청소차량이 주생면민과 협의절차 한 번 없이 주생정충을 지나 대곡입구로 진입하는 실태에 대하여 발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현재의 청소차량 진입로와 최근 확·포장을 실시한 대산 진입도로중 어느 노선이 쓰레기 반입차량 진입이 용이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지역주민과 차량을 이용하여 대산면 진입도로 입구에서 현재의 노선과 최근 확·포장을 실시한 대산면 진입도로중 어느 곳이 거리가 가까운지 거리를 환산하여 보았습니다.
현재의 주생 정충마을을 경유하여 대곡입구로 진입할 경우 매립장까지의 거리는 3.5 킬로미터입니다.
그러나 대산면 진입도로를 이용하여 진입할 경우 매립장까지의 거리는 2.5킬로미터로 현재의 진입도로보다 대산면으로 진입하는 것이 1 키로미터가 단축되었으며
1일 차량대수와 연간으로 환산하였을 경우 경제적, 시간적으로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정충마을 앞 국도는 경사가 심하고 음지로, 겨울에 눈이 많이 올 경우 사고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을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시간적, 경제적 측면을 고려하고 도로의 제반여건이 현재의 진입로보다 나은 노선을 선택하여 청소차량이 진입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청소차량이 현재의 노선을 이용하여 진입한다면 주생면민들은 현재의 노선보다 시간적 경제적으로 가까운 거리를 선택하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