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애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홍래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진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그동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 왔던 남원시의 인사행정 중 읍·면·동 직원의 본청 전입시험 시행과 읍·면·동 순환인사에 대하여 최진영 시장에게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합니다.
현재 남원시에서는 읍·면·동에 근무하는 7급 이하 직원의 본청 전입시 남원시지방공무원인사규칙의 본청 전입규정에 의거 통합남원시의 출범이후 현재까지 전입시험을 실시 전입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전입시험에 의한 전입자의 선발은 객관적인 평가에 의거 전입자를 선정함으로서 인사행정에 형평성과 신뢰성을 준다는 긍정적인 목적이 있음에도 전입시험에 대해 많은 직원들의 부정적인 의견이 있어서 본 의원이 읍·면·동에 근무하는 6급∼9급 직원 15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본바 49명이 응답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먼저 "전입시험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서" 전체 응답자 49명중 45명(92%)이 읍·면·동과 본청을 상·하급기관으로 차별화 하는 구시대적 생각으로 불필요하다는 의견 이였으며, 차별화의 필요가 있다 2명, 무응답이 2명으로 답하였고,
"전입시험성적 우수자와 업무수행능력 우수자가 상호일치한가라는 질문에는"
- 거의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응답이 27명(55%)
-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응답이 18명(37%)
- 대개 일치한다라는 응답이 4명(8%)로써
92%에 달하는 직원이 전입시험성적과 근무능력과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답하였습니다.
"전입시험이 평가하고자 하는 바를 무엇이라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 특별한 평가 의도를 알수 없다 25명(50%)
- 공무원으로서 소양 구비 여부 13명(26%)
- 적재 적소 배치를 위한 적합성 조사 11명(22%)
- 문서 작성등 기본 사무처리 능력 1명(2%)로 답하였고
또한 "전입시험 과목의 시험내용이 실무행정수행과 관련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는"
- 그다지 많지 않다 24명(50%)
- 거의 관계가 없다 17명(35%)로서
- 비교적 많은 편이다 7명(15%)
- 관련이 많다는 응답자가 없으므로
83%에 달하는 직원이 시험내용이 실무행정과 상관관계가 없다고 답하였으며
"전입시험이 인사부서의(인사권자의) 전횡을 막기위한 제도로써의 그 기능을 다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는"
- 별로 그렇지 못하다라는 응답이 16명(32%)
- 전혀 그렇지 못하다라는 응답이 15명(31%)로서
- 대체로 그런편이다 13명(27%)
- 그렇다 5명(10%)로서
63%의 직원이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고 부정적으로 답하였습니다.
"읍·면·동 근무자에 대한 승진기회 제공에 대하여는" 제도를 바꿔서라도 승진기회는 균등하게 제공하여야 한다는 응답이 40명으로 무려 82%에 달하는 직원이 읍·면·동에서도 능력이 우수한 고참직원은 자체승진 할 수 있기를 원하고 있으며, 본인이 규칙을 불이행하므로 기회를 주어서는 안된다 라는 응답에는 7명, 무응답이 2명이었고,
또한 "전입시험이 7급 이하 직원으로 국한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40명(82%)의 직원이 공평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현행처럼 7급 이하만 실시함이 바람직하다 에는 8명이 응답하였습니다.
전라북도내 14개 시·군중 전입시험을 통한 시·군 본청의 전입은 남원시를 비롯하여 익산시, 장수, 임실군 등 4개 시·군만 실시하고 있의며,
남원시가 최근 5년간 실시한 전입시험 현황을 보면
- 1999년 1회를 실시 선발인원 16명에 시험응시 30명으로 1.8 : 1 의 비율을 보였으며
- 2000년 1회 실시 선발인원 26명에 시험응시 70명으로 2.7 : 1 의 비율을
- 2001년 1회 실시 선발인원 37명에 시험응시 56명으로 1.5 : 1 의 비율을
- 2002년은 실시하지 않았으며
- 2003년은 2회 실시하였는데 1회에는 선발인원 14명에 26명이 응시 12명이 합격하였으며,
2회에는 선발인원 25명에 21명이 응시 20명이 합격하는 등 필요한 인원을 다 선발하지도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 했습니다.
이는 7급 근속승진제의 시행 등 인사여건의 변화와 계속된 인사 적체로 본청 전입의 메리트가 감소,
이제는 인재 양성과 발탁의 방향에 변화를 가져와야 할 시기라고 생각되는데 남원시에서는 순환인사와 본청 전입의 길을 다양화하여 시험성적은 조금 뒤질지라도 많은 경험과 우수한 업무수행능력을 가진 직원들을 본청에 발탁할 의사는 없는지 시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전입시험을 보완할 방안에 대한 질문에는 많은 직원들이 시대적 조류에 맞게 인사관리시스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에서 읍·면 → 동 →본청을 순환하는 근무시스템을 제안하였으며 인력활용도를 높이고 시정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주요부서에 대한 공개모집의 실질적이고도 명시적인 확대를 건의하였습니다.
일부의견으로 부서장의 추천에 의한 근무성적우수자의 발탁과 승진서열 우선자의 전입방안도 제시하였습니다.
변화하는 지방분권화시대에 지방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다양한 인사시스템의 도입으로 우수한 인재를 발굴해내고 육성하는 길만이 남원시가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할 수 있는 길이라고 본 의원은 믿고있기에 시대적 정서에 뒤떨어지고 적재적소 개념도 살리지 못하는 전입시험을 과감하게 폐지하고 전 직원, 특히 발탁되지 않은 나머지 다수 직원들에게 자기의 숨은 능력을 십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선발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용의가 있는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서 본 의원이 오늘 시정 질문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설문에 응해주신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 드리며 경청해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