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우섭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홍래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최진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인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논란이 되었던 남원시 각종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가지고 몇가지 조언을 최진영시장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의 각종 위원회 현황을 보면 2003년 12월말 기준으로 13개 실과소에 46개의 각종 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그 설치 근거를 보면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가 남원시규제개혁심의위원회 등 27개 위원회, 자치법규에 근거한 위원회가 남원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 등 19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실과소별 위원회의 관리현황을 보면 기획감사실이 7개 위원회로 가장 많고, 다음이 재무과로 6개 위원회이며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가 5개 위원회, 복지행정과 지역경제과 건설행정과가 4개 위원회, 시민봉사과 농업진흥과가 3개위원회, 건축과 2개 위원회 환경위생과 도시개발과 농업기술센터가 각각 1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46개 위원회의 위원은 총 590명으로 이중 당연직위원이 64명 위촉직위원이 526명이며 이중 여성위원은 60명으로 약 11.4%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각종위원회의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46개 위원회중 년중 회의를 미개최한 위원회가 18개 위원회로 40%에 달하였으며, 1회 개최가 9개 위원회, 2~3회 개최가 12개위원회, 4~5회 개최가 2개위원회이며, 년중 회의를 6회이상 개최한 위원회는 5개위원회에 불과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회설치 및 운영현황을 볼때 남원시의 각종위원회는 관계법령에 근거 46개의 위원회가 구성 운영되고 있으나 그 운영에 있어서는 년중 회의 미개최 18개 위원회, 1회 개최 9개 위원회 등 전체위원회의 60%가 그 운영실적이 매우 저조하였고, 일부 위원회는 서면 심의로 대체하는 등 매우 형식적이며,
각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위원 64명, 위촉직 위원 526명 등 총 590명이나 그 중 여성위원은 60명으로 전체 위촉직위원의 11%로 정부권장선인 30%에 크게 모자라고, 그 또한 특정인 몇명이 4~5개 위원회에 중복 참여하고 있어 여성의 시정참여 기회가 매우 저조한 편이었습니다.
각종위원회의 위원 중복 위촉사례를 보면 시 소속 공무원은 그 직책에 의거 위촉되었겠으나 많게는 23회까지 중복 위촉되었으며, 위촉직 외부인사 또한 관련된 사회단체의 대표위주로 위촉하다보니 4~6개 위원회에 중북위촉된 위원이 7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보다 다양한 의견의 반영과 폭넓은 시정참여를 위해서 공무원은 단체장이나 부서장위주로 위촉하는 것을 지양하고 전문식견이 있는 관리직과 실무자를 해당 기관장이나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도록 하고,
민간분야 위원위촉은 위촉대상 인원이 적어 중복 위촉되는 경우도 있겠으나 대개 관련 사회단체장 위주로 위촉하는 경향이 있어 중복 위촉되고 있으니 각 사회단체에서 전문인력을 추천받아 위촉하도록 하고 보다 많은 시민의 소리와 의견을 듣기 위하여 숨어있는 각 분야의 전문가를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은 지역민들이 갖고 있는 역량을 행정에 접목시키려는 의지와 노력에 따라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각종위원회의 위원위촉은 보다 많은 계층의 시민들에게 시정참여기회를 제공하고 특히, 여성위원의 위촉을 활성화하여 여성들의 시정참여 기회를 많이 제공하여 열린시정, 열린행정의 폭넓은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