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
그리고 김홍래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
또한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
그동안 본의원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행정은 법과 규정에 의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이며 예측가능한 행정을 실시하여 우리 모두가 바라는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하여 왔습니다.
최진영 시장께서는 지난 제7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민단체와 의회에서 지적한 생활폐기물 처리절차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대시민 사과와 함께 원점에서 용역을 실시하여 우리시의
실태를 정확하게 평가한 후 더 이상 시민사회의 불신과 분열을 조장하는 일이 없도록 의회의 대안제시에 대하여 행정의 책임자로서 수용하겠다고 시민에게 약속을 하였습니다.
최진영 시장 !
공인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한 약속도 지켜야 하는게 도리일것입니다!
하물며 시장이 의회 본회의장에서 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시민에게 약속한 사항마저 이행하지 않는다면 누가 시행정을 신뢰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시장께서는 더 이상 시민사회와 의회의 분열을 조장하는 일이 없도록 의회의 대안제시를 수용하겠다고한 시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여 주실 것을 충언드리면서 발언하겠습니다.
제8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남원시 생활쓰레기 처리방안에 대한 권고안을 자치행정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상정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남원시에 이송한 주요 권고안의 내용입니다.
2개의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한결과 "재활용처리시설을 설치한뒤 민간위탁을 시키는 방안은 우리시의 제반여건을 고려할 때 최적안이 될 수 없다고 두용역기관이 모두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주)벽산은 시에서 시설을 설치하고 직영하는 방안을 최적안으로 제시하였고 한국산업경제 개발원에서는 시에서 시설을 설치하여 민간위탁하는 방안을 최적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소관상임위원회에서는 연구용역결과를 기초로 제반여건등을 면밀히 검토 남원시에 가장적합한 쓰레기 처리방안은 재활용처리시설을 새로 설치하지 않고 종전과 같은 적합한 방법으로 분리매립하는 것이 가장적합하다는 권고안을 채택하여 생활쓰레기 관련 모든 시책이 본 권고대로 이행되도록 적극노력하여 주실 것을 권고한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께서 밝힌바있는 시민과 약속을 헌신 짝처럼 내팽게치고 2회에 걸쳐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 하였으나 부결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16일 자치행정위원회 간담회에서 부시장으로 하여금 생활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한 (주)거성 대표자의 요구사항을 의회에 설명하도록 한바 있습니다.
시장께서 지속적으로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채 의회에 (주)거성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려고 한다면 남원시를 (주)거성의 산하기관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최진영 시장!
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의 시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만약 시장께서 시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게치고 (주)거성의 요구사항을 의회에 설명하려고 한다면 그동안 약속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와,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데 대한 대 시민사과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것입니다.
앞으로 더 이상 이문제와 관련하여 당초 시장께서 시민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약속사항을 이행하여 주시고 지난 3월 16일자 자치행정위원회 간담회에서 보고된 (주)거성의 요구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거성의 생활폐기물처리 시설물을 남원시가 감정가에 매입을 하여줄것을 요구한 내용으로
첫째,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을 전문기관의 검증후 하자가 없다면 추정액 45억원으로 매입하고
둘째, 평가단을 구성하여 1주일간 평가한후 매입할 경우 추정액 37억원으로 매입하고
세째, 검증 및 평가없이 감정가에 매입 할 경우 20억원으로 매입을 요구하였습니다.
시설물을 검증후 매입할 경우와 검증 및 평가없이 매입할 경우 추정가액이 무려 25억원의 엄청난 가격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원시장은 주 거성의 사업주도 대리인도 아닙니다.
따라서 시설을 설치한 사업주가 당연히 시설물을 평가하고 시험가동에 필요한 소요비용을 부담하고 시설물의 정상가동여부를 평가하고 검증하여야 할것입니다.
검증도 되지않은 시설물을 남원시가 사업주의 요구에 의하여 검증에 필요한 시예산을 부담하여 시험가동을 한다는 것은 어떠한 사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 시장 !
시장께서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검증이 되지 않은 자동차를 소비자가 성능 검증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자동차를 구입한 사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동차를 제조한 회사는 당연히 자동차의 성능을 평가하고 검증한후 소비자가 자동차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승도 시켜주고 소비자는 가격과 성능을 평가한후 만족할 때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이 순리일것입니다.
검증이 되지 않은 자동차를 45억원에, 검증에 따른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고 검증이 되면 20억원에 판매한다고하는 조건의 자동차를 구입할 소비자는 단 한명도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