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우창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형병옥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평소 남원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 봉사하고 계신 최진영 남원시장과 공직자 여러분!
지방자치 출범 이후 남원시의회 4대 의원으로 진출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 지나고 후반기를 맞았습니다.
그간 우리시 의회와 행정은 지역발전의 양축으로서 그 역할을 다해 대과없이 수행하여 왔다고 자위합니다만 한편으로는 남원시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고 역동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데에는 미흡하지 않았나 자성을 하면서 앞으로 남은 후반기 의정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역할에 더욱 매진하고자 합니다.
최진영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농촌 실정이 참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아니 참담하다고 모두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이러한 농촌 실정을 재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촌 실정이 매우 어렵다는 기본적인 바탕 아래 우리시의 농정 정책에 대하여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시 그간의 농정 정책을 보면 수출 농업육성, 1면 1명품 육성, 친환경 농업 육성등의 사업을 집중 육성하는 정책을 펴왔습니다.
그리고 이들 작목의 브랜드화, 유통 개선을 위한 노력과 일부 특정 작목의 집중화, 규모화를 위한 집중 투자를 하면서 농가 소득증대 작목으로 정착되도록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일부 작목 육성과 사업에 대한 집중화 정책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분석되어 동감하고 있습니다만 이들 사업은 고도의 기술과 양질의 노동력이 필요한 농업으로 우리 농촌에 보편화 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농촌 실정을 보면 농촌 인구 대다수가 노령자와 부녀자로 구성되어 그 노동력이 매우 취약하고 양질의 노동력이 절대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고도의 농업 기술을 익혀서 농가들이 소득 작목으로 소화해 정착시키는데에는 자본과 능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우리 농촌에서도 농가들 사이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소득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의 심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의 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이제는 대다수의 농민이 농업 소득을 올리는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정책의 전환없이는 농촌의 빈곤과 어려움이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농업은 1970년대 통일벼라는 다수확성 품종을 보급하면서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는 녹색 혁명을 이루어냈습니다.
그 이후 농업은 새로운 변화없이 질적 향상에 주력하여 소득을 올리는 농업 정책이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는 녹색 혁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역 특성을 살리고 환경에 맞는 작목을 선발하여 보급하고 확대하는 집중화 노력을 꾸준히 추진하면서 벼농사를 친환경 농업으로 전환하여 고품질을 추구하는 제2의 녹색 혁명이 이루어져야 우리 농촌이 한단계 더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그동안 벼농사의 친환경 농업 육성 사업으로 오리 농법을 중점 추진하여 91농가에 79헥타를 보급 추진하고 있으며 기타 우렁이 농법, 쌀겨 농법등을 일부 농가들이 시험 도입하고 있는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농업 정책은 친환경 농업에 지원을 확대해간다는 방침이고 전라북도의 농정도 친환경 농업을 대대적으로 보급하겠다는 정책으로 선회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농업 정책이 친환경 농업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에 비하여 우리시의 친환경 농업 추진 실적이 극히 저조한 실정으로 추진 의욕조차도 미흡하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몇 일전 우리 보절면민들과 함께 전주대학교 친환경 농업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이 교육을 받고 우리시의 친환경 농업이 많이 뒤져있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왔습니다.
금년초에 이미 순창군과 무주군에서는 새로운 친환경 농업을 도입 보급하고자 전주대학교와 관·학 협정을 맺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었고 전라북도에서도 협정을 맺어 만경강과 동진강 유역에 친환경 농업 시범단지를 조성하고 확대 보급하여 새만금 담수호의 수질을 개선한다는 거대한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남원시는 이러한 프로그램에 의한 친환경 농법 도입에 있어 너무나 미온적인 행정 자세에 크게 실망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최진영 시장께 질문합니다.
농업을 살리기 위한 친환경 농업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의지가 있으신지?
의지가 있다면 친환경 농업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이의 정착을 위한 지원 방안과 농업 기술교육 체계를 확립하고 시범단지와 시범마을 육성 사업을 확대하는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전주대학교의 친환경 농업 기술은 원예, 축산, 과수 농가 농업에 접목할 수 있고 특히 음식물 쓰레기의 친환경 퇴비화에 아주 유용한 방법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시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안으로 적극 도입할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허브산업과 농촌 소득증대 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금년 춘향제와 같이 개최된 세계 허브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사람들이 남원의 허브산업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남원시를 우리나라 유일한 허브산업의 중심지로 만들어 지역발전을 도모한다는 야심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중장기 계획을 보면 금년부터 5년간 약 291억원을 투자하여 허브테마파크, 허브식물원, 휴양촌, 농원, 펜션단지 조성등 기반시설과 기타 허브 먹거리, 기능성 상품 개발, 생산단지 조성, 체험장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기반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을 유입시켜 소득을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지역에 허브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시켜 허브의 생산에서 가공, 유통 판매까지의 일괄 산업 체계를 구축해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허브의 생산 단계에 우리 농민들을 대대적으로 참여시켜 농가 소득으로 연계시키는 내실을 도모하지 않으면 결코 성공한 사업으로 평가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고랭지 지역에 국화 계약재배, 구절초 계약재배 추진과 허브산업 육성을 위해 전주대, 서남대와 산학 협의체가 구성 추진되고 있지만 남원시 농민들과 시민들은 아직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께서는 허브산업과 연계된 농가 소득 창출을 위한 앞으로의 정책 방향과 지원 시책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일부 여론에서 거론된 허브산업의 성공 관건은 인프라 구축에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고 허부 엑스포를 춘향제와 같은 기간에 개최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
저는 농촌에서 나고 농촌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농촌에 많은 애착을 갖고 잘사는 선진국의 농촌 생활을 항상 꿈꾸어 왔습니ㅏ.
그러나 우리 농촌의 실정은 망할려고 해도 더 망할 것이 없다는 절박한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모두가 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예산을 투입해 왔으나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는 당연함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는 농촌을 살리는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농촌은 여러분이 돌아가야 할 마지막 고향이고 농촌이 없이는 우리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농촌을 살리는 노력에 더욱 분발해 주시기를 재삼 당부하면서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