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면 출진 장종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4대 남원시 의회가 출범한지 2년 전반기가 경과되고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상 구현에 최선을 다하여 오신 형병옥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제4대 민선시장 취임 이후 최진영 시장님!
21세기 살기좋은 남원건설을 위하여 많은 노고와 보람도 있으시리라고 봅니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황윤연 부시장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과 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또한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농촌과 농업의 생존 방안에 관하여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농업 중장기 계획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촌과 농업의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앞으로의 방향과 대책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을 세워 세밀히 추진하여 농촌과 농업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남원시의 2004년도의 총 예산은 2,294억원 그중에 농업 예산은 268억원으로 11.7%에 불과한 것입니다.
남원시는 도통 통합 복합시로써 농촌 인구가 전체 인구의 35.7%에 달하고 있습니다.
남원시에서는 최소한 앞으로 향후 5내지 10년 후 미래를 내다보고 세심하고 정밀하게 잣대로 잰 듯한 계획상의 밑그림이 그려져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농촌의 현실을 시장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멈춘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고생한 것만큼의 기대이하의 소득 때문에 지금 농촌은 이농 현상등으로 계속 인구가 감소되고 고령화로 인하여 몇 년안에 영농에 종사할 인구 부족과 영농의 포기로 농경지가 자연 휴경지로 급변하고 대를 이을 사람이 없어 폐허가 된다는 노령층의 목소리는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농촌 현장을 많이 방문해 보셨을 것입니다.
최근 방문해 보신 견해와 앞으로의 중장기 계획과 농촌 발전에 대한 대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원예 집단 지역의 물 부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원예가 집단적으로 되어 있는 곳은 지하수를 이용하여 수막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수막 재배라 함은 지하수를 이용하여 하우스의 농작물을 보온하는 방법입니다.
12월부터 2월까지 혹한기에 지하수의 섭씨 15도 안팎의 물을 이용하여 이중 하우스 시설에 지하수를 분사시켜 줌으로써 농작물의 동사 피해를 막는 방법으로 고유가 시대에 원예 집단 지역에서 대부분의 농가가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하우스 집단 지역은 동시에 수막 물 지하수 이용으로 해년마다 냉해 피해로 직·간접적으로 약 49억원의 농가가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남원시의 원예용 하우스 면적은 약 440헥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중 딸기, 감자의 하우스 면적은 약 285헥타로 64.8%에 이르고 있으며 냉해 피해없이 정상 관리시 조수입은 223억원을, 냉해 피해시 조수입은 174억원으로 해년마다 딸기, 감자 원예 농가가 약 49억원의 소득 격차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물 부족에 대하여 영농 현장에서 직·간접적으로 보고 들으셨기에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물 부족에 대한 대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 지원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도 이제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농산물을 생산하여야만이 살아 남을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 농민들도 이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고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인증을 받아야만이 무한경쟁시대에 살아 남을 수 있다고 판단되어 열심히들 주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시책의 일환으로 친환경 농산물 인증 신청시 1인당 수수료 6만원, 토양검사 비용 4만7,900원, 수질검사 비용 6만8,700원해서 1년에 약 17만6,600원의 경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인증 농산물이라고 해서 가격을 시장에서 더 주는 것도 아니고 의욕적으로 소비자의 기호에 맞추어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에게 부담을 시키는 것은 앞으로의 친환경 농업 추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근 시·군의 자치단체에서의 친환경 농산물 인증수수료 지원 금액을 비교 분석해 보았습니다.
정읍시는 100%를 지원하고 있으며 무주군 100%, 장수군 100%, 진안군 50%를 각 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로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인증을 받은 것에 대하여 농가 부담이 적게 남원시에서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수해 예방 대책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수해는 자연재해가 아니고 본 의원은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배수구의 수초로 인하여 물빠짐이 불량하여 하천이 범람하고 농경지가 침수되는 이런 현상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매년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인하여 많은 재산과 인명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험지구 조사와 대비책은 강구되어 있는지?
수해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수해를 대비한 자재는 준비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