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0만 남원시민 여러분!
형병옥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진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4대 지방의회가 개원되어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후반기 첫 정례회를 맞아 그간 본 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던 동부 지리산권 개발 사항에 대하여 최진영 시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남원시는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고 충·효의 고장답게 많은 문화유적을 갖고 있으며 그중 춘향의 사랑과 정절, 흥부의 형제우애와 강인한 생활력, 그에 뒤지지 않은 역사의 애환을 담은 지리산이 있습니다.
우리 남원은 만인의 선현들이 위급한 나라를 구하고 남원을 지키려는 충과 애향의 정신을 후손들에게 심어주었습니다.
옛 선대들때에는 삼남의 정치, 경제, 교통의 중심지로서 자긍심을 가졌으나 오늘의 남원은 어떠한지 다같이 뒤돌아 보면서 춘향문화와 흥부문화, 지리산권등 3대 과제중에 천혜의 영산인 지리산을 중심으로 한 동부 지리산권 개발 계획을 어떻게 가꾸어야 할 것인지 이 자리를 통하여 다같이 고민하고자 합니다.
최진영 시장!
패기만만하고 혈기 왕성한 모습의 민선 2기, 3기 남원시장으로서 타 시장, 군수보다도 앞장서서 지리산권 개발 중심에서 상호 연계 개발하기 위하여 지리산권 자치단체장 협의회를 구성하고 노력한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며 인정합니다.
그러나 세월은 흘러 시대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행정수도 충청도 연기-공주 이전, 국가 균형발전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전국이 개성있게 골고루 잘사는 사회건설, 주 5일 근무제 실시등 하계 휴양과 스포츠 수련등에 맞춰 남원시에서는 관광의 접근성에 새롭고 신선한 창의력이 도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동안 시장께서는 지리산 관광객의 내면적인 의중을 도외시한채 문화·예술 분야에 역점을 두고 춘향문화를 위주로 한 춘향테마파크 조성, 남원민속박물관 건립, 혼불문학관 건립, 국악의 성지 조성, 기타 도로 사업등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 왔습니다.
이러한 문화 관광은 레저와 오락을 겸비한 관광을 요구하는 우리의 관광 형태에 맞지않는 거쳐가는 관광이라고 생각하고 이제부터라도 지리산을 찾는 관광객들의 의중을 살펴서 남원을 찾아 먹고, 즐기고, 쉬면서 우리지역에 돈을 쓰고 묵고가는 현실에 적합한 레저 관광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상하여 다시 찾아오는 관광 문화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남원시에서는 지리산 종합개발 계획등 지리산 주변에 대한 여러가지 계획들은 수립되어 있으나 지리산을 찾은 관광객들의 욕구 충족에는 전혀 관계없는 사업 계획을 세워놓고 실제 추진도 하지 않아 아무 쓸모가 없는 공수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실례를 하나 들어봅시다.
1997년 21세기 남원건설 종합개발 계획에는 흥부테마파크 조성, 운봉 리조트 조성, 향토목욕랜드 조성이 있는데 추진하지 않고 있으며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전라북도 동부 지리산권 개발계획중 대전 고속도로와 우리시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야 하는데도 그렇게 못한 아쉬운 점등 시정의 안일함과 정보 부족등으로 대응 방안에 불만을 토하면서 위의 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본 계획에는 운봉 지리산 경비행장 건설, 뱀사골 휴양지 조성, 지리산 종합체련공원, 지리산 과일랜드 조성, 지리산 하수종말처리장, 지리산 자생식물 공원등이 있으며 지리산권 자치단체장이 협의한 지리산 통합 문화관광 개발계획을 보면 춘향과 이도룡, 흥부를 테마로 하여 관광진흥 육성을 한다고 하였으며 2001년도에 수립한 제2차 관광개발 기본계획과 또 지리산 덕유산을 연계 개발하는 일명 지·덕권 개발계획에 보면 춘향과 흥부 사업등 수많은 계획들이 있으나 그 결과는 아쉬움 뿐입니다.
관광문화가 변하고 있습니다.특히 주 5일 근무제가 제도적으로 시행되고 여름철을 맞아 각 직장인, 학생등 대부분 사람들이 삶의 질만 쫓아 행동하는 시점에서는 레저 관광이 문화 관광보다 훨씬 투자 가치가 크고 그런 방향으로 우리시의 투자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여름 바다를 많이 선호하였으나 해수의 수질 변화와 적외선의 기피로 조용하고 한적하며 수려한 산수와 공해없는 맑은 계곡을 선호하고 있는 마당에 남원시에서 천혜의 보고라고 하는 지리산을 개발계획 수립만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관광객의 욕구에 충족하는 볼거리, 먹거리, 편히 쉬고 즐길 수 있는 새롭고 실현 가능한 개발 구상을 명확하게 수립하여 지리산과 인접한 타 시·군에 앞서 경쟁력있는 구상을 하여 개발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연간 광한루 입장객수를 보면 70만명이 입장하고 지리산을 찾는 관광객수를 보면 주천 육모정이 약 60만명, 바래봉이 약 60만명, 산내 뱀사골이 약 80만명 그리고 구례 성삼재를 통해서 뱀사골로 연계되는 관광객을 합치면 약 300만명에 이르는 숫자입니다.
이들은 도심의 복잡함과 대기의 오염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조용하고 한적하고 수려한 산과 맑은물이 어우러지는 어머니의 품속과 같은 지리산에서 스트레스를 풀면서 새로의 삶의 활력을 찾고자 함일 것입니다.
내방객 약 300만명에게 남원시에서는 산과 물만 제공하고 그것도 교통의 대혼란의 지옥을 거치면서 지나쳐 가라고 할 것인지?
인접 타 시·군과 경쟁력이 있는 여가 문화의 편의 즉, 관광객 유입을 위하여 주민들의 생업과 연계 휴양 종합개발 계획을 구상하여 추진해 나갈 것인지?
동부권 지리산은 거의 국립공원으로 되어 있으므로 상위법인 공원법에 의해 개발 불가 쪽으로 떠넘길 것인지?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최진영 시장께서는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토지를 유효적절하게 활용하여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주시고 우뚝 솟은 남원, 활력이 넘치는 새로운 남원 건설에 총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남원시에서는 여러가지의 지리산 동부권 개발계획을 계획만으로 끝낼 것인지?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지리산을 다시 찾고 편히 쉬어가며 관광지로서 생동감있고 활력을 찾아줄 수 있는 세부적인 실천 가능한 계획을 구상한 바 있으신지?
아울러 지리산의 자연 생태를 보호하며 상호 연계 개발하는 방안을 국립공원 측과 협의한 바 있는지 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번째, 운봉지역에 지리산 종합체련공원 계획은 차질없이 시행되어 가고 있는지?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시 남원시에서 구상한 개발 계획에 불리하게 적용되어 사업에 차질이 없는지와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에 있어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살펴보면 보호지역 해제가 있습니다.
그 해제 제1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청장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보호지역의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자연적, 사회적 여건 변화등으로 인해 보호지역으로 계속 지정 관리할 필요가 없거나 핵심 구역과 완충 구역간 구역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라고 제9조 제1항에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정원칙 및 기준안이 운봉읍, 아영면 지역에 극히 불리하게 구분되어 현실에도 맞지않고 운봉의 경우 국립공원과 백두대간 보호구역이 운봉 전체 면적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대로 2005년부터 시행된다면 앞으로 지리산권 개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진데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있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고 또한 인월면 골프장 추진상황과 성공 가능여부, 가능하였을때의 주민 민원에 대한 직·간접 지원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번째, 주천면 주민들이 원하는 구체적인 구룡계곡 개발계획은 있으신지?
네번째, 21세기 지리산권 개발계획을 보면 흥부테마파크 조성중 흥부 태생지와 흥부 발복지 조성 사업등 우리 남원시에서는 3개내지 4개의 사업 계획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실현 가능한 사업을 파악하여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2005년도부터 사업에 반영할 의지는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지리산 공원 구역내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상위 공원법에 의해 재산 침해와 거주의 불편이 많은데 혹 불합리한 면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으며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와 지리산내 달궁 부락에 역사 유적지인 마한 궁터를 개발하여 관광객들에게 잊혀져가는 역사를 새롭게 하고 볼거리 제공을 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