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우섭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최진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인은 항상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를 동반자적 위치에서 견지하여야 하며 특히 남원시 발전을 견인하는 양대 수레바퀴로써 협조적인 역할을 잊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시정질문이나 5분 발언을 본인이 생각하는 대안 제시의 창구와 기회로 활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미 본인은 남원시 공무원 인사 제도중 개선이 필요한 전입시험의 존치 여부에 대한 공무원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시장에게 건의한 바 있고 또한 남원시 각종 위원회의 비능률성에 대한 시정을 촉구한 바 있으며 이러한 본인의 제안이 머지않아 점진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으로 수용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시정 수행에 있어 모순점이 도출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주저마시고 과감히 개선되어 시행착오 및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며 재삼 공무원 여러분들의 열린 자세를 기대하고자 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오늘은 본인이 그동안 우리 남원시의 목표 관리제 운영 실태와 성과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현 시점에서 이 제도의 폐지를 검토할 시기는 아닌지?
아니면 본완 및 개선을 통하여 앞으로 계속 운영을 해야 할 것인지 판단할 시기라 생각되어 최진영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목표 관리제는 민간기업들에게 있어서 오래전부터 이윤 추구를 위해 유용한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잡 다양한 목표들을 수행하고 있는 공공부문에 있어서는 명확한 목표 설정과 성과 측정이 어려워 이러한 제도의 도입에 논란은 있었으나 늦게나마 정부에서도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의 혁신과 공공부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목표 관리제를 도입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시도 ྟ년 행정자치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목표 관리제도를 적극 수용하여 고착화 되어 있는 공무원 개개인의 업무를 변화시키고 시책 사업에 대한 엄정한 성과 관리를 통해서 성과에 근거한 공정한 조직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2001년도에 한국능률협회 매니지먼트의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한 시행요령에 의거 2001년도부터 현재까지 543건의 N-목표를 선정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를 연도별로 보면 2001년도에 167건, 2002년도에 135건, 2003년도에 120건 그리고 2004년도에 시행중에 있는 목표가 121건으로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자체 평가를 매년 실시하여 최우수 1팀, 우수 2팀, 장려 2팀을 선정 시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 관리제가 시행 초기에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로써 시행 부서에서나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은 것으로 자체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2001년도 자체 평가에 나와 있듯이 환경사업소의 사업소 인근 마을 순회 서비스 운영, 농업기술센터의 논 토양 정밀검정 데이터베이스 구축, 종합민원과의 관내 마을 지번도 제작 설치, 송동면의 면민 사랑 운동 전개등은 매우 우수한 목표들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나 매년 실시한 목표 관리제 운영에 대하여 자체 평가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첫째, 완성도와 품질 만족도가 대체적으로 저조하며 둘째, 부서별 추진 의지에 따라 성과의 편차가 크며 셋째, 구조조정등 인원 감소에 따른 업무 과중으로 참여 의지가 미흡하며 넷째, 이러한 목표 관리제가 다면평가에 기여와 평가 위원들에게 전문화된 교육과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평가를 하였습니다.
본인이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남원 목표 관리제 시행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매년 목표수의 감소 추세는 물론이고 같은 기준의 반복적인 목표 설정으로 타성에 젖어 당초 취지가 퇴색되어 가고 있다는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역결과 보고서에 의한 목표 설정 기준을 보면 남원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독특한 정책, 도에서 혹은 전국 1위를 목표로 한 시책, 시민 만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시책, 우리시의 비전, 미래 시정방향 관련 업무, 지금까지 미루어온 시의 숙원사업, 타 자치단체가 시행한 우수 사례, 관행 타파를 위한 대규모 개선과 혁신 업무, 시정 과제로 단체장이나 부단체장이 지정한 업무등 8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목표 관리제가 새로운 목표 설정 방향 제시가 없어 해를 거듭할 수록 목표 자원의 고갈로 인하여 매년 연초 시정업무 보고시 추진하는 특수시책과 중복되어 있으며 또한 지극히 일상적인 업무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수준의 목표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고 특히 2001년도부터 현재까지 추진완료 및 시행중에 있는 목표의 제목과 내용들을 분석해 보면 실·과·소, 읍·면·동에서 60여가지는 이미 지난 연도에 시행한 것을 제목만 약간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목표 관리제 운영이 수준이하 행정으로 전략하게 된 이유에는 첫째, 실·과·소 담당 단위로 목표를 설정 부서별로 너무 많은 목표가 만들어져 있어 이를 수행하는데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실천 의지가 약화되어 지극히 형식에 치우치고 있으며 둘째, 수행하는 목표들이 행정 서비스 향상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 만족도를 주민들에게 평가받는 주민 만족에 의한 평가보다는 자체 평가 방법에 나와 있듯이 행정 위주로 시장과 시 자체 공무원에 의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만족을 주는 목표보다는 오히려 시장에게 점수를 잘 받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여 N-목표가 점차 새로 부과된 추가적인 업무의 한 형태로 고착화되어 가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으며 셋째, 2001년도 용역결과 보고서가 미래 지향적이 아닌 단기적인 성과 추진 형태로 되어 있다는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용역보고서 내용이 목표의 설정, 수행, 평가등의 단계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은 잘 만들어져 있지만 해가 거듭될 수록 목표 자원의 고갈과 질적 수준의 허락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위한 중·장기적인 발전 대책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으며 이는 공무원 개개인의 목표 할당에만 치중한 나머지 정작 이 제도를 시민의 시대적 요구에 맞게 이끌어야 하는 시행 부서에서의 기술 및 능력 개발이나 목표설정 및 성과 측정 방법의 개선 그리고 동기 부여 및 인센티브 제공등에 있어서 새로운 방안 제시가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인은 남원 목표 관리제 운영에 대하여 몇 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목표 관리제 운영 전반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 실효성이 없다면 이를 완전 폐지하고 이 제도가 공직사회에서 공무원 개개인의 능률향상 및 개혁과 성과 중심 체제로의 전환등 반드시 거쳐야 할 시대적인 과정이라면 지금의 목표 설정 단위 기준을 본청 및 사업소의 담당 기준에서 부서 및 업무의 특성을 살린 과 또는 담당 단위로 목표 하나 하나의 능률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어 목표를 설정하여야 하며 둘째, 시행 초기에 설정한 8가지 목표들에 대하여 유연성 및 현실성을 확보하여 그러한 목표 성과들이 시민들에게 다양하고 실질적인 서비스로 다가갈 수 있도록 목표의 선정과 평가 방법에 개선책을 마련하기 바라며 우수한 성과를 거양한 목표에 대하여는 사기진작과 동기 부여를 위하여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셋째, 매년 목표 설정 이전에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1회이상 강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함으로써 목표 설정 및 수행에 필요한 공무원 개개인의 능력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계획을 수립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각 분야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21세기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우리 남원시의 행정도 계속적으로 연구 발전시켜 문제점을 개선하고 행정 서비스의 질을 보다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탈바꿈시켜 나간다면 가장 경쟁력있는 자치단체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남원시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자치단체는 행정 성과의 거양에 따른 보다 많은 국비 예산의 확보와 지역의 특색있는 국책 사업의 발굴과 추진만이 남원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남원의 주요 시정 목표와 N-목표 또한 여기에 초첨이 맞춰져야 한다고 본인의 의견을 제안하면서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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