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형병옥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최진영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공복으로 맡은 바 직무에 소신을 갖고 열성을 다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을 위하여 수고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접목시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본의원이 감사 과정중 도출되었던 문제점과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여 시정 정책이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향상에 기여하기 바라면서 시정질문에 임하겠습니다.
시장님의 답변도 열린 자세로 행정의 미흡한 부분은 인정해 주시고 시민을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역균형 개발을 위한 비젼을 갖고 계시는지 묻겠습니다.
도·농 복합시인 우리 남원시정은 도시개발 축과 농촌지역 개발 축으로 지역의 특성, 산업구조, 시민의 성향등 다양하고 복잡한 구조로 시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리라 봅니다.
지역간 불균형 개발로 인하여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의 소리를 들으셨는지?
한 나라의 근본은 백성입니다.
남원시의 근본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최진영 시장님!
시민 모두 함께 더불어 잘살아 갈 수 있도록 시정을 운영하여 균형있는 지역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십시요?
춘향테마파크, 자생식물공원, 혼불문학관, 국악의 성지, 향토박물관등 큰 일들을 추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만, 남원시 재정자립도 15.5%의 빈약한 재정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기에는 무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다 보니 가용재원이 부족하여 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고 시급한 현안 사업들을 추진하지 못하여 지역간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공원, 문학관, 성지등의 투자로 그 지역에는 도로, 상·하수도, 환경개선등 계속 투자가 이루어져 지역간 균형은 더욱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생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 실익없는 사업들이 마무리도 되기전에 전 행정력이 허브산업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시민의 경제는 불황에 처해있는데 100억원을 투자하여 허브밸리 타운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소득 창출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 시장!
농로 포장이 안되어 콤바인, 경운기등 농기계 작업에 불편을 주고 있는 영농 현장을
가보셨는지!
남원시 농로 포장율이 몇 %인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인근 순창군, 곡성군, 장수군 실태는 파악해 보셨는지요?
‘84년도에 경지정리한 방동 사석지구 115헥타는 20년동안 쌓인 퇴적로로 용·배수로가 막히고 농로 유실로 영농 불편과 지난해 매미 호우시 침수로 인하여 엄청난 수해를 입었는데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0년도 농어촌 도로 방동-제암선은 일부 구간을 시행한 후 계속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활용을 못하고 있어 주민들의 민원과 행정에 대한 불신이 초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시내 서부권 재래시장은 상권 형성이 안되고 침체되어 있는데 재래시장 환경개선을 하고 5,800만원의 예산으로 「장굿보러가기 옛민속 장터」재현을 한다고 해서 시장이 활성화 되고 지역경제가 살아난다고 보시는지요?
최진영 시장!
고객이 있어야 소비가 이루어지고 상거래가 활성화 되었을 때 시장 기능이 살아날 것입니다.
고객은 누구라고 보십니까?
서부권 농촌과 농축산업이 살아나야 시장 기능이 활성화 되고 지역이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에 진리가 있습니다.
인근 순창의 장류 발효식품은 국내 유통 체인망 그리고 세계에 수출까지 할 수 있는 저력을 갖고 있으며 계속 연구하고 투자하여 농촌과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있음을 시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쌀값의 절반값도 받기 어려웠던 천덕꾸러기 콩이 지금은 쌀의 3배로 값이 올랐고 고추값 역시 안정된 가격을 유지하고 있어 농촌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에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얻고 있음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최진영 시장!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남원시는 아직도 시민의 35.7%인 36,477명의 농업인이 농업을 생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내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까지 추정한다면 전체 시민의 절반이 농업에서 소득을 얻어 생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은 농업인 행사때마다 농업의 중요성과 농업을 살리기 위하여 농업예산 투자를 많이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남원시 2005년도 예산편성을 살펴보십시요.
총 예산규모 2,459억8,800만원중 일반행정비 715억2,800만원으로 31%, 사회개발비 788억8,500만원으로 34%, 경제개발비 752억4,600만원으로 32.6%이며 그중에서 농축산비는 436억2,000만원으로 15.3%로 편성되어 2004년도 대비 29.2%가 증가되었다고 하나 정부 시책에 의한 논농업 직불제 100억원과 허브엑스포 관련 예산, 경상비 및 자본
보조금을 제외하고 나면 농업 생산을 위한 투자는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농촌은 농업 소득의 축소로 비젼이 없고 더욱 어려워져 가고 있으며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는데 시장님의 7대 공약중「풍요로운 농촌, 부자 농촌은」언제 실현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원시 유휴 공유재산 관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원시에는 많은 공공청사와 공유재산이 너무 많습니다.
제75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하면서 남원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각종 재산들을 경영적 측면과 세수증대 방안, 그리고 유지관리비등을 고려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달라고 대안을 제시하였으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뚜렷한 대책없이 방치하여 두고 있음은 공유재산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이 아닌 잡종재산은 유지관리비, 감가상각비등 예산절감을 위하여 과감히 처분, 채무상환하여 이자 손실을 줄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남원역사 이전으로 폐허가 된 구시청은 관광의 도시 남원에 있어서는 안될 흉물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구군청, 구경찰서등 공유재산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소득과 연계한 조경수 활성화 대안은 갖고 계시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75회 정례회, 제86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하면서 조경수 유통 활성화 대안을 제시하였으나 강건너 불구경하듯 관심조차 없으신 것 같아 지역소득 작목으로 육성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우리 남원시 행정은 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매년 100억원이상 투자하고 있으며 경상비까지 계상하면 수백억원의 예산이 지출되고 있으나 관광객수는 줄어들고 관광 수입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쌀 농업의 소득 감소로 대체작목을 찾지 못하여 고냉지 오가피에서부터 사과 고냉지, 토종닭등 고냉지 작목에 남원시 지역경제 승부수를 걸고 있는 느낌이 옵니다.
지리산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소득을 올리자는 발상은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 하나 분석해 보면 내실없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도는 비가림 하우스와 가온을 하여 조기 출하를 하여야 높은 값을 받을 수 있는데 고냉지 포도가 성공하리라 믿습니까?
최진영 시장님!
모든일은 쉬운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생력을 갖고 있는 사업에 접근하는 것이 힘들이지 않고 작은 투자로 성과를 올릴 수 있다는 것은 상식이 아닐까요?
행정의 무관심 속에서도 조경수는 자생력을 갖고 그동안 지역경제에 일조를 하였다고 봅니다.
순창의 고추장등 장류 사업보다 조경수는 비젼있는 사업이라고 본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행정의 무관심에도 조경수를 재배하는 이유는 높은 소득과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강면의 경우 260농가 53종 170헥타에서 연 80억원의 순소득을 올리고 연 500명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남원시 전체 조경수의 소득과 일자리 창출에 대하여 시장님은 관심이나 가져보셨는지요?
지난번 시정질문시 이팝나무 한그루 생산자 가격 3만원, 납품가격 11만원으로 중간유통 마진이 8만원이나 되어 유통마진을 줄여 생산자를 보호하는 것이 지방분권 자치역량 시대에 맞는 행정이라고 본의원은 생각되어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