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배종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형병옥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제출과 성실히 감사에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시정해야할 몇 가지를 지적하면서 질문 하고자 합니다.
첫째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융자되는 각종 융자금의 운용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남원시 기초생활 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 4항에 의하면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원시 기초생활 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에 의하면 생활안정기금은 세대당 300만원 미만으로 무이자이며 연체금리는 15%를 그리고 자조자립자금은 세대당 1천만원 미만으로 연 4%의 금리와 연체이율 15%의 금리에 연체이자 15%를 적용하여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종류별 대여내용을 살펴보면
생활안정자금과 자조자립자금을 합하여 총 29명에 대여잔액이 8천백7십7만8천원 연체이자가 원금의 90.67%에 이르는 8천4십9만7천원으로 총 1억6천9백2십7만5천원 입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시에서는 연체이율을 너무 높게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타 금융기관보다는 특별히 높은 것은 아니지만 국가기관에서 특히 저소득층에서 대여해주는 각종 대여금의 이율이 15%인것은 너무 높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운용목적은 생활이 어려운 영세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위해 지원하는 사회복지제도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연체금리의 높은 이율로 인해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민을 지원하기위해 실시하는 좋은 제도가 서민의 가계에 부담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물론 고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이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그동안 많은 서민들의 금리부담이 적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남원시의 적용금리는 한번도 변동없이 10여년동안 줄곧 15%의 연체금리를 적용해 왔습니다.
다행히 금년 12월 2일자로 연체이율을 연 8퍼센트로 조정한 것이나 저소득층과 관련된 제반업무를 재정비하고 있는것은 늦게나마 잘한일 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수시로 시장경제의 흐름에 따라 이율을 조정해야 할것 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만 문제가 있는것이 아닙니다.
남원시의 각종 납부금 중 연체했을때 적용하는 이율적용이 거의 15%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각종 이율과 연체이율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다음은 동조례 시행규칙 제2조 2항에 의하면 생활안정자금은 기초생?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에게 융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차상위계층 대상자에게는 기금조성이후 2001년 12월 6일 생활안정자금으로 3백만원을 대여해준 것 외에는 한건도 융자해준 사실이 없습니다.
남원시에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었는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11월말 현재 325가구에 843명이나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담당공무원들께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서민을 위한 대여금을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홍보하여 확대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들조차도 생활안정자금과 자조자립자금이 차상위계층까지도 대여대상자로 포함되는지를 몰라서는 안되며 담당공무원이 바뀌더라도 관계공무원들이 연찬을 통하여 업무를 충분히 숙지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남원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기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2조 및 남원시 문화예술 기금관리조례에 의거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여 지역문화의 예술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5년부터 조성하여 왔습니다.
동조례 시행규칙 제2조 1항에 의하면 기금의 당해년도 이자수입 총액의 90%이내에서 지급하고 이자수입의 10%이상은 예비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2004년말 기금조성액은 원금 7억4백9십만7천원과 이자 1억9천8백5십3만4천원을 포함하여 총 9억3백4십4만1천원이 조성되어 있으나 관련조례에는 2004년까지 10억을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1998년도에는 예산을 전혀 확보하지 못했고 2000년도에는 5천만원 밖에 확보하지 못해 2004년말까지 조성목표액 10억이 차질이 생겨 사업계획이 1년 늦어질 수 밖에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2004년도 기금목표액 1억을 작년 12월 정례회때 의회의 승인을 받아 놓고도 기금전출을 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 5월
제74회 춘향제 행사에 전용하여 사용을 했습니다.
또한 제1회 추경때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 1억을 확보했음에도 또다시 기금전출을 하지 않고 있다가 1년이된 2004년 12월 5일에야 기금 전출을 하였으며 이로 인한 1억에 대한 기금의 수익금을 발생시키지 못해 이자손실을 보았습니다.
물론 기금조성액 1억원은 의회의 승인만 받았지 기금으로 입금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용을 한것이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당초 의회
에서 기금조성으로 승인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기금을 전출하여 정기예탁 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금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금관리 운용이 허점투성이인 것입니다.
또한 회계질서를 문란시켰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분양계약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틈만 있으면 " 잘사는 남원, 돌아오는 남원" 그리고
"사업하기 좋은 남원" 이라는 이름으로 공약을 하였습니다.
행정은 공장설립 사전 지원제 운영을 통하여 공장설립업무의 대행을 해줌으로써 사업하는 사람이 신속히 공장을 설립할 수 있고,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행정에서 적극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최진영시장께서는 "사업하기 좋은 남원" 이라는 공약을 했음에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입주하려는 공장과 남원시간의 분양계약이 시장의 공약과 상반되는 남원시의 일방적 계약으로 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당초 계약자가 남원시와 분양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원 계약자가 사정에 의해서 제3의 사업자에게 명의변경을 할 때에는 원 계약자가 납부했던 계약금액이 제3자에게 승계가 되어야 하는데 남원시의 계약서에는 승계할 수 없고 남원시에서 계약위반으로 일방적으로 해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 계약자는 계약금을 환불받을 수 없고 명의를 승계받은 제3자는 남원시와 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남원시는 동일사안을 가지고 분양계약금을 두번 받는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양계약서의 법에 위배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원 계약자가 당초 행정당국에 제출한 사업계획내용이 하나도 변경된 것이 없고 행정당국에서 제시한 지시사항을 위배한 사실도 없다면 제3자에게 명의변경을 승인하면서 원 계약자가 남원시에 납부한 계약금액도 승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이것이 과연 시장께서 부르짖는 "사업하기 가장 좋은 도시" 남원입니까?
"사업하기 가장 좋은 도시"는 말로만 되는것은 아닙니다.
최진영 시장께서 공약하신 "사업하기 가장 좋은 도시"임을 입증 하시려면 이런 문제로 인해 농공단지 입주계약 자체를 후회하며 남원시 행정에 불만을 토로하며 향후투자여부를 재검토하고 있는 사업가를 찾다가 내일부터라도 공장이 가동될 수 있도록 직접 해결해 주실 의향은 없는지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4월에 미국 알라바마주 몽고메리시에 현대자동차가 공장을 설립할때 시 행정당국에서 모든 업무대행을 직접 챙겨 해주고 부지확보 및 정지공사, 각종세금감면, 현대차 현지공장 재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파견, 2년간 현대차공장관련 광고지원 등 각종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공장앞의 도로명을 현대대로(hyundai boulevard)로 이름을 지어주고 기존의 번지를 바꾸어 국내 울산공장의 번지수와 같은 700번지로 변경해주었다는 뉴스를 접하고 잔잔한 감동을 받은일이 있습니다.
다음은 최진영 시장께서 공약으로 내세운 국악대학교 유치문제를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민선3기 출마시에 발표한 공약중에서 남원에 국악대학교를 유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2년 6개월이 지난 지금 국악대학교 유치 부지는 어디로 생각하고 어디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