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0만 남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향교동 출신 이강석의원 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집행부에서 추진한 사업들은 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시민 여러분들의 올바른 자기 가치관과 판단에 대해 혼란을 야기 시킨 적은 없는지, 시민을 위한 바른 행정을 펼쳐 시민에게 조금도 부끄럼이 없는 시정을 펼쳐왔는지 다시 한번 챙겨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다가오는 2005년도 시정계획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시민과 함께 더불어 잘 살수 있는 남원시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 하겠습니다.
첫째, 신생농원 이주 민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02년부터 시작했던 신생농원 집단 이주 민원과 관련하여 남원시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하였던 사항에 대해 남원시의 추진 상황는 무었 인지 묻고 싶습니다.
남원시 용정동 126번지 일대 45,520평에 1950년대 초에 이곳에 자리 잡아 집단촌을 이루고 생활하기 시작하여 현재 52세대에 110여명이 살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확실한 복지 지원정책이 없었기에 60~70년대 이곳에 집단 정착하여 생활의 터전을 마련하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돼지 축산업의 집단촌을 조성하여 현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70년대 당시엔 축사 신축을 하면서 가장 좋은 시설을 갖추고 사용 하여왔으나 현재에 와서는 축사로서 제대로 활용 할 수 없는 열악한 재래식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즘 현대화 자동시설에 비하면 여러 가지로 열악한 재래식 축사 시설은 악취와 광치천의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대부분 축산농가 주민들의 대다수는 신체적 장애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80년대부터 신생마을 집단 축사에서 내품는 돼지 분뇨 악취는 남원을 진입하는 국도변은 물론이고 향교동 하이츠아파트 및 주택 밀집지역, 만인의총주변 남원중. 고등학교등에 악취가 만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많은 남원시민과 인근주변마을 주민들은 한센정착촌 축사에서 나오는 악취를 그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 참고 인내하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2002년 봄부터 집단촌을 이루고 살아오신 신생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분산 이주 하겠다는 민원을 남원시에 제기 하였습니다.
남원시에서는 2003년 12월 전라북도에 예산지원을 건의하여 주거환경(축사시설)개선 사업으로 의견수렴을 하였으나 즉각 마을 주민들은 반대 하였습니다.
2004. 1.12 전라북도 사회복지국 보건위생과를 방문 예산지원 건의 하였으며. 2004. 1.30 보건복지부 와 기획예산처를 방문, 예산지원을 건의 하고. 2004. 2. 3 전라북도에서 질병관리본부에 지원을 건의한 결과 2004. 4.26 중앙에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다음과 같이 회신을 하여 왔습니다.
즉, 정착촌 부지의 재개발여부 등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남원시에서 자체 추진방안을 강구하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전라북도나 중앙정부에서도 지원해줄 명분이 없으니 자체 추진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의 회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원시에서는 지금까지도 집단 민원을 해결하려는 대책이나 추진 방안을 전혀 세우지 않고 있으며,
그때그때 민원인이 집단으로 움직이면 입으로만 해결하겠다고 사탕발림으로 달래며 세월만 보내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위에서 제기한 민원을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앞으로 추진일정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5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 할 수 있는지 시장 견해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APT 정책에 대해 질문 하겠습니다.
남원시는 인구 10만 명을 지키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해왔으나 인구 10만은 붕괴되어 이미 9만명 대에 진입해버렸습니다.
고유가 경제 불황, 내수부진으로 인해 전국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도농복합도시인 중소도시 남원은 더 큰 충격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나고, 남원 노인 인구는 이미 16.5%에 진입하여 노령화사회에 진입했습니다.
또한, 시내 중심 간선도로변 상권 밀집지역도 공동화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장사들이 너무 안 된다고 상인들의 원성은 커가고 있습니다.
상권밀집 지역과 재래시장인 공설, 용남시장도 상권거래가 붕괴된 지가 오래 이고. 그리고 일부 상권은 택지개발로 아파트 밀집지역인 도통동 쪽으로 상권 이동이 되어버렸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상권만 여기저기 분산되다 보니 서로 장사가 안 될 것은 뻔합니다. 살아남은 상가는 몇 개 안되며. 이러한 현상은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APT정책과 무관치 않다고 봅니다.
남원시 APT총 호수는 31단지 9,060호입니다.
이중 금동은 370호 뿐이고, 도통동은 3846호로서 전체 APT의 4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전체 APT의 거의 절반이 도통동에 밀집되어 신도시가 형성되었고. 또한 남원시 주택 보급률은 101.6%로서 주택이 남아도는 현실을 시장는 알고 있습니까?
대다수 남원시민들의 의견은 더 이상 APT 신축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의견이 있다는 것을 시장께서는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향후 남원시 APT신축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아도는 남원시의 APT, 수요· 공급 차원과 도시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적당한 시기, APT공급량 등을 검토하여 건설승인허가권자인 도지사에게 건의 할 용의는 있는지 시장의 견해을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시장 Pool 사업비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을 위한 시장 Pool사업비는 2004년도에 사업 56건에 8억8천만원 모두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23개 읍, 면. 동에 고루 배분하여 사용했어야 마땅할 텐데 한 푼도 배정이 안 된 면, 동이 있는가 하면, 1개면에 7천만원이 사용된 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선심성 낯 내기성 사업의 사업비로 전락된 시장 Pool사업비를 증명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Pool예산 집행대상 사업은 시정설명회와 주민생활과 즉결되는 긴급을 요하는 사업, 또한 재해위험시설과 사고발생 예상시설물의 개보수 등에 필요한 사업에 사용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집행 내용을 보면 사전에 예측 가능한 사업들이 Pool예산에서 집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시에 몇 차에 거쳐 지적된 사항이지만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장께서는 2005년도 시장 Pool사업비를 대폭 삭감하여 23개 읍, 면, 동에 재배정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의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네 번째 동화댐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개선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화댐은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본 댐 길이 474m, 높이 59m, 유역면적4700ha의 시설규모이며, 본 댐은 2001년도에 사업비 2208억을 들여 준공되었고,
광역상수도 사업은 장수군 번암면 노단리 일원에 정수장 1식 1일 5만 2천톤을 생산할 수 있으며, 사업비 845억을 들여 2002년에 준공되었습니다.
급수지역으로는 4개 시,군으로서 남원시 장수군, 임실군, 곡성군이고 현재 생산량은 1일 10,000톤이며 남원3,000톤/일, 장수4,000톤/일,
임실1,200톤/일, 곡성 1800톤/일을 공급하고 2급수에 가까운 1급수입니다.
또한, 동화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협약에 이어 동화댐 광역상수원의 안정적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하여 수도법 제5조 및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동화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을 전라북도 공고 제2002-5호로 2001년 12월 31일 지정고시 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위치는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지지리 일원이며 면적은 4,0㎢입니다.
또한, 수질보전을 위한 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는 (수도법5조) 수질오염물질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농약, 오수분뇨, 축산폐수 등이고,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 즉, 가축을 놓아기르는 행위, 수영, 야영, 세탁, 행락, 야외취사, 자동차 세차 등은 규제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동화댐에서 동화, 지지 그리고 원지지를 통하여 계곡 심층부까지 신규 2차선 도로를 확 포장하고 있습니다.
이 계곡은 상수원 보호구역 내지는 그 상류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