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형병옥 의장 !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최진영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IMF 이후 전국적인 불경기가 바닥을 칠 줄 모르며, 시민의 가슴을 저리게 하는 이때, 다같이 밝은 내일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데에도 좀처럼 회복기미가 보이지 않는 긴 터널 속에서 난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불황의 터널을 벗어나 밝은 내일이 도래 될 때까지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18일 저녁 11시 중앙방송 TV에서 강원도의 사례를 발표했는데, 현재도 “정부지원금은 눈먼 돈” 이라는 사례를 들어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전국적인지 보도된 곳의 일부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 남원시도 많은 농업보조금을 활용하고 있는데 문제는 없는지?
세계적인 농산물 개방 압력으로 우리농촌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이때, 생산적이며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며, 필요 불가한 농업보조금은 과감하게 일몰제를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우리시에서도 농업환경과 농산물 가격의 하락등 어려움이 가증되고 있는 때에, 정확한 실태 파악후 필요한 부분에 불이익을 당하는 농업인이 없도록 형평을 기하여 선정 배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으로 보는데 시장께서는 농촌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이 부분에 대하여는 우리시의 상황파악전 중앙방송 인용하였기에 답변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의 원초적인 형식은 우선 자연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은신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연적인 지형조건에 의한 동굴이나 바위틈에 나뭇가지나 동물의 가죽을 덮는 간단한 형태였으나, 그후 생활방법이 수렵채집에서 농경으로 정착됨에 따라, 보다 본격적인 거처를 만들게 되고, 나아가서는 집단적인 생활에 따라 촌락이 형성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따라서, 세계의 건축문화는 대체로 5개의 문화권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주택의 형식은 입지에 따라 도시주택과 농촌주택 그리고 그 구성의 집단적 관계에서 단독주택과 집합주택으로 크게 나누며 집합주택은 집단주택 또는 공동주택이라고도 하며 그 형식으로는 연립주택과 아파트로 나눌 수 있고 여기에서 아파트는 대지의 가구별 한계가 명확하지 않고 한 단위 주거 내에 시설된 것 이외의 모든 것을 공동으로 관리 하도록 하는 형식입니다.
집단주택 방식으로서 단위주거당의 건축비와 공기가 가장 짧고 난방, 위생설비등 공유하는 서비스시설이 충분히 뒷받침 될 수 있으며 놀이터 공원 등의 개방공간을 공동화함으로써 대단위화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남원의 주택보급률은 101%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한 현실에서도 아파트의 건축시도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가족구성의 핵가족화와 순수한 가정생활의 장소로서 소형화, 단순화가 이루어져가는 경향이 있으며 인간의 집단화 과정이 더욱 적극화 되어 도시의 발달을 가져오게 되고 아파트와 같은 도시집단 주택의 유형이 보편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남원의 공동주택은 31개 단지에 9,060여 가구가 있으며 많은 인구가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간과할 문제는 공동관리 주택의 지원에 대한 불합리를 말하고 싶습니다.
공동주택의 전체 대지 면적에 의한 건축물의 평수에 의한 종토세, 재산세등 모든 것을 세대당 납부하고 있으며 지분에 의한 토지는 공동사용인데 단지 내의 행정적 지원이 잘못 이뤄지고 있어 평등권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특이성이 아닌 마을단위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하며 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 상·하수도 준설 및 보수, 조경시설의 보수, 어린이 놀이터의 보수, 경로당의 보수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들을 합법적으로 지원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여 다같이 누릴 수 있는 평등권에 위배되지 않게 하였으면 합니다.
여기에는 재정적인 문제로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주택법제43조제8항에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각 자치단체별로 40여 곳이 넘게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제정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한곳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체가 법률에 따라 제정해야할 조례이기에 우리시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제정하여 공동체 남원시로서의 주민모두에게 행복추구권과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기에서 지원 방향에 대하여는 관리 주체가 뚜렷한 곳 또는 건축년도에 따라 하자 보수기간등이 각각 다르므로 정확히 파악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이용부담 기준에 근거하여 공종별로 형평성 및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하루 속히 제정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지와 테마파크 진입로가 문제인데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차도와 인도 구분 없이 관광객과 시민등 또한 소형·대형차량들의 진입과 출입이 어려운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현실이며 관광지 테마파크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는 것 또한 고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때인가 단지 내 차량출입을 입구에서부터 차단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으나 어떠한 볼거리로 관광객을 도보로 유인할 수 있는 관광단지내 여건이 형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현실은 불가능하다고 보는지 의심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원활한 통행을 위해 테마파크 입구까지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춘향촌 일주문을 밖으로 이전하고 약간의 절개지 훼손이 따르더라도 원활한 이용 로가 될 수 있게 진입구간을 넓혀 차량이나 관광객 또는 시민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 되는데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