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선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최진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인은 그동안 우리 남원시의 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재산의 관리는 자원활용의 효율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개인뿐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토지나 건물의 효율적 관리는 재산관리의 핵심으로 그 중요성이
점점 증대되고 있으며, 이는 근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토지나 건물을 기반으로 생산 및 소비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 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시의 공유재산 관리 현황을 살펴보면 200계년도
년도 결산서상 공유재산 평가액은 토지가 26,059㎡에 1,656억7천9백만원, 건물이 99,019㎡에 893억6천9백만원으로 총액은 2,550억6천7백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 세부내역을 보면 토지 , 건물을 합한 행정재산이 34,870㎡에 2,489억9천1백만원, 보존재산이 194㎡에 95억7천만원, 잡종재산이 4,077㎡에 126억7천9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 중요재산 35점에 대하여 최근 5년간 유지관리 비용과 수익을 조사 비교한 결과 총 유지 관리비로 41억6천1백만원이 지출되고 57억8백만원의 수익이 있어 순수익이 15억4천7백만원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수익에는 광한루원의 관광 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실제 광한루원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물들의 유지관리비용과 수익을 산출해보면 유지관리비로 25억3천8백만원이 지출된 반면, 그에 따른 수익은 6억1천6백만원으로 매년 큰폭으로 유지관리비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나, 이에 따른 수익은 24.27%로 아주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완공예정인 국악성지와 자생식물공원 그리고 작년에 완공된 춘향테마파크, 향토박물관, 혼불문학관, 에스컬레이터 등과 최소 3년-5년 이후에는 기존시설물의 노후화가 진행될수록 보다 많은 유지 관리비에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것이며 이는 남원시의 재정형편상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민선지방자치 출범이후 무분별한 공공투자로 인하여 효율성에 큰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며 공공투자가 수요자 입장에서 그리고 사후 유지, 관리 까지 대비한 장기적이고 계획성 있는 투자가 아니라 공급자 위주의 선심성과 실적위주에 치우쳐 투자한 결과 실익성이 없는 시설물을 양산하였고 그에 따라 이러한 시설물들의 향후 유지 관리비가 엄청난 재정적 부담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되며 이는 앞으로 우리시의 재정운영에 큰 압박 요인으로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유재산은 지방재정법 및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거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총괄부서가 있어야 하며, 총괄부서에서는 모든 공유재산의 현황을 파악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나,
본 의원이 남원시의 공유재산 관리실태를 알아본 결과, 한눈에 일옥요연하게 공유재산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유지, 관리비의 예산이 총 얼마가 지출되며 얼마가 수익 발생되는지 흐름을 한눈에 읽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각종 국.공유재산이 기초 관리단계에서부터 이렇게 허술하게 되어 있으니 어떻게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그러한 데에는 공유재산을 담당하는 직원수가 모자라고 대상건수 너무 많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리라는 것은 본의원도 십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타 자치단체에서도 통합 전산관리를 하고 있으며 또한 2007년부터는 복식부기가 시행되는 등 시대가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모른체 하고 버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의원은 몇가지 개선점을 제안 하고자 합니다.
첫째, 남원시의 공유재산인 청사 및 시설물과 토지의 재산현황을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파악될 수 있도록 총괄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이를 위해서는 공유재산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 이를 근거로 하루 빨리 이원화 되어 있는 전산프로그램을 통합전산화 해서 국,공유재산의 변동흐름과 유지, 관리비의 지출과 수익을 파악하는것이 효율적인 관리라고 생각하며 도저히 현재의 직원으로 일을 처리할 수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직원을 보충 해서라도 일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앞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존가치가 적은 공유재산의 원활한 매각과 토지의 집단화 등을 위한 교환조건의 검토 및 민간경영 기법을 도입 공유재산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여 향후 시설물의 노후화에 따른 막대한 재정비용을 최소한으로 감소 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용성관 복원과 관련하여 남원용성 초등학교 이전문제에 대하여 질의 하고자 합니다.
남원시 동충동 192-4번지의 현재 남원용성초등학교는 시내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학교부지내에 용성관 건물에 사용되었던 석물 1점이 1984년4월 1일자로 도 지정 문화재자료 제104호로 지정되어 있어 주변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용성관의 최초건립은 통일신라시대 신문왕11년(서기691년)에 건립되었다고 전하며 조선시대 객사로 사용되다가 선조30년(서기1597년) 정유재란때 충신들이 임금을 상징하는 전패와 궐패가 왜구에 훼손되지 않도록 불태웠으며 숙종 17년(서기1691년) 부사 정협에 의하여 용성관이 복설 건립 되었습니다.
그 뒤, 1906년 6월 1일 남원용성공립보통학교가 설립되면서 용성관 기능은 폐지되었고 그나마 건물은 1950년 6.25동란때 전소되어 아무런 자료없이 석물1점만 유일하게 문화재 가치가 하위급인 도 지정 문화재자료 제104호 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을 뿐 입니다.
여기에 본 의원은 용성관을 복원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몇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용성관과 관련된 각종 부속건물 및 실내공간 구성 등 고증자료가 전연 없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익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미륵사지 복원과 관련하여 2001년 12월 17일 문화재청에서 보내와 전북도와 익산시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 미륵사에 대한 고증 확보 등이 확인되지 않은 현상태에서는 복원을 검토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그리고 "연구자료를 활용한 미륵사 축소모형 등을 제작 전시하여 관련 연구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이 타당하다" 고 발표한 일이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실체가 없는 건물의 복원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유일한 자료인 성관 석물이 가장 낮은 등급인 도지정 문화재 자료입니다.
19995년 7월 4일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 요청했으나 부결되었듯이 문화재자료 미약으로 승격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막대한 복원사업비의 재원조달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국비는 한푼도 지원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약 200억에 가까운 재원조달은 우리 남원시의 재정형편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규제 때문에 시설투자에 어려움이 있어 교육청에서도 낙후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대안으로 학교 이전을 검토 하고 있으나 남원시에서 대체 부지를 마련해주지 못해 난관에 봉착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야 할 시장님의 책임이 크다 아니 할 수 없으며 이번 기회에 어떤 형태로든 가닥을 잡아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의원은 1994년 복원계획이 세월질 당시부터 10년이 넘게 해결하지 못하고 끌어온 용성관 복원문제가 재원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공부하고 있는 초등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불만을 언제까지 모른체 할수 만은 없다고 생각 되여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시가 용성관의 복원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 주시고,
둘째 여러 가지 제반 여건상 용성관복원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과감히 도지정 문화재 보호구역의 해제를 요청하고 용성초등학교 신축시 발굴되는 유물은 전시관을 만들어 보관하여 학술연구 및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이며,
셋째 문화재 보호구역의 해제 또한 불가 하다면 학교 이전문제를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남원교육청에서 용성초등학교 이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이 가능 하도록 대체부지 매입 등 행정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