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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107회 정례회 시정질문(조영연의원)
작성일 2005.07.22 조회 1,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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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최진영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 인생의 어렵고 힘든 고비마다 저를 이곳까지 이끌어 지금의 제가 있게 한 사람들은 소수의 지도자 그룹도 아니요, 소수의 기득권층도 아닌 선량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대다수의 남원 시민들 이었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또한 어떤 결과의 집착보다는 바른길만을 가기 위한 과정도 중시해 왔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느꼈던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의회의 대안제시 기능의 한계에 대하여 먼저 밝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정책결정 충돌시 합리적인 의사결정보다는 타협상의 한계와 정치적 배려로 재정적 균형모델을 실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둘째, 지방의회의 입법기능을 지나치게 지방자치법에서 제한하므로써 역할의 제도적 한계를 느꼈습니다.

셋째, 민원발생시 시민과 행정의 대립관계에서 조정자로서의 역할에 한계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넷째, 시민사회와 동떨어진 정책결정시 행정행위에 대한 입법기관으로서의 견제와 비판 대안제시의 역할 등에 대한 무기력함과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따라서, 모든 정책결정 과정의 불합리한 요소를 줄여 투명한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공청회, 설명회, 각종 위원회, 의회의 의결사항 등에 대한 행정의 일방적 행정행위에 대한 제도적 보완 장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남원시는 정책결정 과정에 있어서 객관성·투명성·민주성 그리고 다양성·역사성 향후 도래할 장·단점에 대한 의견 개진 및 발전방향에 대한 문제점을 발췌하고

시정 개선 보완하려는 의식구조 보다는
행정편의주의적인 정책결정을 위해
이해당사자와 공공사회단체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대안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지한 논의과정을 생략한 채 행정에 대한

일방적 지지자(특정교수, 특정단체 , 특정시민)들을 동원하여 특정 사안에 대한 정책결정 절차를 이행하였다라는
식으로 10만 시민을 우롱하여 왔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우리들은 무슨 일들을 할 때 모든 분야에서 결과만 좋으면 과정을 무시해도 된다는 풍조가 만연되어 가는듯하여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과정을 무시한 채 이루어진 결과는 결국 사상누각(沙上樓閣)에 불과하다는 진리를 깊이 깨닫고 이러한 풍조가 하루속히 개선되도록 공동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시장께서 추진한 정책적 사업들이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시장께서 추진했던 각종 사업들이
당장 지금의 작은 이익보다 훗날 남원 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바람직한 사업이었는지,

아니면 오히려 남원발전을 저해하는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여 삭막하고 재기할 수 없는 낙후된 고장으로 만들어 가고 있지는 않은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길이 올바른 길인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 저는 많은 시민들과 함께 토론하고 논쟁하면서 그 속에서 바른길을 선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공익보다는 사익을 위해 남원사회가 흘러가고 있지는 않은가?
혹 저 스스로 매너리즘에 빠져들고 있지는 않은가 ?

행정의 정책결정 과정이 잘못되어가고 있는데도
“잘되어 가고 있습니다”라고 말 한다면 이는 개구리를 따뜻한 물에 넣어 온도를 갑자기 올리지 않고 서서히

올리면 개구리는 뜨거움의 감각을 느끼지 못하고 아무런 저항도 보이지 않고 죽어가듯이

남원시 행정도 이와 같이 서서히 죽어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일 것입니다.

따라서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할 수 없는 사회는 썩고 병든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칼을 들이대는 외과적 수술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현재의 남원시정은 어떻습니까?

행정시스템은 있어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장난 행정시스템은 대부분 전문가를 불러서 고칠 수가 있지만 현재 남원시의 행정시스템은 치유하기 힘든 난치병에 걸려있습니다.

단,
한가지 치유방법이 있다면 남원시를 위한 행정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최진영 시장님 개인을 위한 행정을 지금껏 전개 하였던 남원시 특정간부 공무원 몇분과

최진영시장 측근그룹으로 분류되는 극소수의 공무원들이 본연의 공직자의 자세로 돌아올 때 행정시스템은 정상가동 될 것입니다.

시장 측근 몇사람에 의해 움직이는 남원시의 행정조직에서 하루빨리 탈피하여 토론과 논쟁, 조직내부의 상하관계의 위엄은 지키되 권위는 내세우지 말며 격의 없고

창의적인 사고들을 모아서 시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공무원 조직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나와 노선이 같다고 하여 무조건 덮어주고 감싸지 말고, 나와 노선이 같지 않다고 하여 무조건 비판하지 말아야 하며,

올바른 정책에 대하여는 뜻을 같이하여 이 지역의 발전을 앞당기는 노력들이 절실하게 요구된 때 입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

행정의 변화와 개혁의 성패여부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변화해나가는데 유독 남원시만은 변화하지 않고 정체되어 상대적으로 후퇴하고 있습니다.

무주군은 말할 필요도 없고,
우리시와 인접해 있는 장수,순창,곡성,구례군 지역은 지역소득과 연계된 대단위 프로젝트의 특구지정 및 사업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순창군은 고추장, 된장, 간장, 청국장 등을 산업화하기 위해 (순창군 순창읍 백산리 일대 2만9천437평)에

장류산업 특구를 지정하여 국.도비와 민자등을 합쳐 800억원을 투입, 2010년 장류밸리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장수군은 2006년 말 완공을 목표로 경주마목장을 46만평에 1,164억원을투자하여 (연면적 3만3000㎡ 규모로 48동의 건축물과 1500m 평지 주로, 1000m 언덕 주로 등)

경주마 육성을 위한 종합시설을 갖춘 목장을 조성하여 연간 430억원의 직접적 경제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곡성군은 “최근 보건복지부의 농어촌복합 노인복지단지 시범지역선정에 이어 섬진강 기차마을 특구를 지정

옛 곡성역을 중심으로 23만6천여㎡의 부지를 확보하여 380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자 오는 2008년까지 공사를 마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원시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인접군으로 부터 포위를 당하여 점점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고 반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기에 처해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것은 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시장의 철학과 신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꺼져가는 불씨를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서 살려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큰 틀에서 남원시가 처한 문제점을 다섯가지로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경제는 날이갈수록 더욱 쇠퇴하고 있습니다

둘째, 노령인구는 증가하고 전체 인구는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셋째, 생산시설 기반은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넷째, 행정의 목적성과 정체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지역특화산업 발굴보다는 실익이 없는 타 자치단체 유형만을 모방하는 행정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대안으로는, 이미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이제 노인문제는 더 이상 가족 내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사회적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원시는 새로운 지역특화산업을 발굴 틈새시장을 노리는 노인 종합실버타운을 조성하여 대한민국의 모든 노인들이 남원하면 노인들의 편안한 휴식처로 생각하실 수 있도록

천혜의 자연을 배경으로 10만～20여만평에 500실 이상의 대규모 유료 노인종합 실버타운을 조성하여 노년에는

어르신들이 남원에서 건강하게 오래도록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체육, 건강, 의료 등의 완벽한 노인복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남원시에서는 대규모 노인종합 실버타운을 구축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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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63) 620-5000(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팩스 (063) 620-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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