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진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형병옥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을유년을 시작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를 마감하고 정리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뒤돌아 보면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왔으나 지금 생각해보면 아쉬운 점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얼마남지 않는 기간 동안이나마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진정 무엇인가 다시한번 생각해보고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본인은 올 한해의 시정을 지켜보면서 느끼고 체험했던 사안들에 대하여 잘된 점은 더욱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잘못 추진된 사안들은 이 기회에 시정하여 올바르게 추진하도록 하기 위하여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민을 위한 참여 행정의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남원시에서는 금년초에 주요시정을 널리 알리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서민들의 올바른 시정 이해로 적극적인 시정 운영의 참여를 유도한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시정 설명회는 지역의 소외계층에서부터 지역의 지도자들까지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여 진지한 대화를 가졌고 또한 전반적으로 침체된 경제와 열악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대하면서 주민들의 기대가 컷습니다.
특히 읍·면·동 순회 시정설명회 및 주민과의 토론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건의 사항 222건을 접수하여 그중 완료가 62건, 추진중 66건, 장기검토가 76건, 불가가 18건이라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추진 및 처리상황 그리고 불가 사유에 대하여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직자 실거주지 옮기기 실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금년 시무식에서 타 지역에서 거주하며 출퇴근을 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 인사 불이익등을 강도 높게 강조하였습니다.
남원시가 살수 있는 길은 인구가 늘어나야 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역이 활기가 넘치게 된다며 그동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유입 정책에 솔선수범해야 할 일부 공무원들이 아직도타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다며 주거지를 남원으로 옮길 것을 강조하고 그렇지 않은 공무원들에게는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주소만 남원에 두고 실생활은 타지에서 하는 공무원들은 지역경제 및 근무태도에도 나태해 있다는 지적을 했고 남원에 대한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며 남원의 발전을 위해 실 거주지 옮기기를 강조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시청 공무원들의 이같은 행태가 지역경제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으며 다른 기관의 공무원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주소가 남원에 없거나 또는 주소만 있고 실 거주하지 않는 공무원은 몇 명이나 되는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러한 공무원들이 있다면 이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을 줄 것인가?
그리고 시 공무원들은 물론이거니와 유관기관에도 이에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국적으로 파급되고 있는 출산 장려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요즈음 발표된 각종 자료에 의하면 강력한 출산 지원책을 실시하는 자치단체는 그렇지 아니한 자치단체보다 신생아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즉,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출산 지원금 정책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령화와 급격한 인구 감소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각 자치단체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하여 여러가지 방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외국의 예를 보면 여성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고 부부 공동책임을 강조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가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신생아 아빠들에게도 3개월의 유급휴가를 주기로 하고 원하는 사람에게는 추가로 무급을 조건으로 석달을 더 쉴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휴가대신 육아비 보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셋째 아이를 낳은 여성이 1년간 육아휴직을 하면 한달에 우리나라 돈으로 94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일본도 저출산 대책을 수립 차세대 육성 지원대책 추진법을 만들어 종업원이 100명 미만이고 육아휴직자가 없었던 기업에서 육아 휴직자가 나오면 정부가 70만엔에서부터 100만엔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해야 할일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 대책에 대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자치단체마다 많은 대책들을 내놓고 있고 인근 순창군의 경우는 내년도에 출생하는 셋째 아이에게 축하금 330만원으로 군비 300만원, 도비 30만원과 양육비 60만원등 총 390만원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충북 보은군은 내년부터 세자녀이상 출산 가정에 2년간 매달 양육비로 10만원을 주고 임산부 무료 기형아 검사와 예방접종을 해주기로 했으며 저소득층 불임부부에게 150만원의 시험관 아기 시술비 지원과 둘째 자녀를 낳은 저소득 가정에는 14일간 산모 도우미를 쓸 수 있도록 쿠폰도 지급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인구를 늘리기 위해 그냥 아기를 낳으라고 하면 부부들이 그 양육비를 감당해 낼 수 없으니 잘 낳지 않은 것이 당연합니다.
특히 우리 남원과 같은 농촌의 현실은 더욱 어렵습니다.
저출산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장기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농 및 1사1촌 자매결연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농간 우호교류를 통한 우리시 이미지 제고로 많은 관광객 유치는 물론 농특산물 직거래와 판로 개척으로 소득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수도권 동과 읍·면·동 자매결연 사업을 읍·면·동당 150만원씩을 지원하여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적위주로 추진하다 보니 내실이 없는 자매결연이 많았고 일부에서는 형식적으로 추진하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수도권 동과 읍·면·동간의 자매결연 사업은 13개 면·동에 걸쳐 이뤄졌으며 10개 읍·면·동은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교류 실적은 무엇이며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농촌 이해 증진을 통한 관광소득과 직거래 확대로 농가 소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1사1촌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총 169건으로 완료가 130건, 협약추진이 9건, 협의진행중이 30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우리 지역간에 결연하는등 내실있는 실적을 거양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구체적인 1사1촌 결연 추진상황과 직거래 실적, 아직 완료하지 못한 39건에 대하여 가능성은 있는지?
그리고 결연 과정에 있어 어떠한 문제점등이 있었는지?
앞으로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인지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구 도심 지역의 공동화 현상과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남원지역은 도농 통합 도시 발족 이후 주요 시설의 이전과 인구 변동에 따른 새로운 시가지가 형성되어 시내 상권이 전부 그 지역으로 옮기면서 지역 상권의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예전에 시내 중심가라고 하던 동충, 죽항, 하정, 쌍교, 금동, 왕정동 지역등 기존 시내 지역들의 공동화 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의 그 화려한 밤길이 요즘은 폐허가 된 도시처럼 썰렁하고 밤길 다니기가 무서울 정도로 사람들의 발길이 없습니다.
시내 상가는 하루가 멀다고 점포정리가 속출하고 무슨 사업을 해야할지 갈피를 못잡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상가를 가지고 있는 주인들은 점포임대가 끝나면 다시 입점하는 곳이 없다면서 상점들이 하루벌어 하루 먹기도 힘들다고 어려운 상황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또 일부지역은 고도제한 지구로 묶여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이의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이와 같은 전반적인 시내지역의 어려움에 대하여 도시 정비계획과 구체적인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상인들과 전문가등과 함께 도심 활성화에 대한 종합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 논의해볼 생각은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