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그동안 우리 남원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 나아가 21세기 살기좋은 남원건설을 위하여 신활력 사업인 허브 산업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예산편성(안)이 전례 답습적으로 편성된 것을 보고 실망하면서, 어려운 서민경제 활성화와 비통에 빠진 농민의 심정을 달랠 수 있을 것인지 염려되어, 금번 제111회 정례회 기간에 집행부와 의회가 협력하여 내년도 예산이 제대로 편성 승인되기를 기대 하면서 발언 하고자 합니다.
2006년도 예산안을 보면 355억원이 증가된 2,850억원으로서 일반회계 부분 몇 가지를 지적 하고자 합니다.
첫째,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면 경상예산이 758억원으로 작년대비 4.6%인 33억원이 증가 되었으며, 그중 경상적경비가 8.7%인 18억원이며, 인건비는 3%인 15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인건비 중에서도 일시사역인부임이 21%인 6억 7천만원이 늘어났으며, 물건비 중에서는 일반운영비가 11.5%인 10억원, 이전경비 중 민간이전비가 13.3%인 59억원이 증 되었습니다.
금년 2차 추경시 경상예산을 삭감하여 승사교 가설공사에 20억원을 계상 승인한바 있었는데, 금번 예산을 보니 경상예산이 너무 증액되어 선심성, 낭비성 예산으로 여겨지고 형평성, 효율성에도 어긋난다고 생각되어 경상경비를 삭감하여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편성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 사회개발비 부분을 살펴보면, 남원시는 크고 작은 지역개발 사업들이 무수히 많은데, 예산편성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산발적으로 조금씩 지원되어 모든 사업들이 단기간에 완공되지 못하고 장기간 걸쳐 이루어지고 있어 많은 추가 예산이 소요로 예산 낭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도농복합도시로 시내권과 읍면지역으로 별도 행정여건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도시 계획시설 사업을 보면 소로개설사업들이 시내권에만 예산이 집중되어 있고 읍면 도시계획구역에는 예산이 전무한 상태인데 이는 형편상 어긋난다고 여겨지므로 차제에 읍면지역 도시계획지역은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요구 된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제개발비 부분으로, 최진영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력으로 신활력사업인 허브산업의 중심지구가 특구로 지정되고,
많은 중앙예산이 지원된 점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허브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기획감사실 33억원, 산업진흥과 31억원, 농업기술센터 8억원으로 총 72억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투자는 사업의 성공과 비례하므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차 산업에 총 9억2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한방허브생산단지조성 4억2천만원, 서양허브식재 2억9천만원, 한방허브식재 1억원, 허브시험포조성 2천만원, 허브육묘장 5천만원,허브분화생체지원 4천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2차산업에 6억4천만원, 3차산업에 30억1천만원, 기타 26억3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편성된 예산은 투자의 모순이라고 생각 됩니다. 허브 산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1차 산업인 자원생산이 풍부하여 원자재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 진후 2차, 3차 산업으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그렇치가 않습니다.
특히, 먼저 원자재 생산에 치중 하여야 하고 보조가 없어도 경쟁력을 갖추도록 다방면으로 발전 시켜야 하며, 2차 산업인 8개 업체에 지원 될 것으로 편성된 예산도 기업투자유치 지원 조례의 형평성에 준하여 지원하되 조례 적용이 어려울시 허브 관련 공장신설 또는 기계지원은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형평성에 맞게 지원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농업부분중 보상금 2억원정도로 1천1천명에게 교육을 시킨다고 되어있는데, 농민들이 쌀협상 비준안 국회 통과 등으로 허탈감과 미곡생산에 불안한 생각을 갖고 시청 광장에 벼를 쌓아 놓은 것을 보면서 가슴이 답답함을 느낍니다.
남원시에서 행정력을 집중하면서 농업기반 시설을 하여 주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여 주며 또한, 농정 교육을 시키고 있으나 남원시의 농정 시책이 우리 농민에게 깊숙이 파고 들지 목하고 겉돌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직접 접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육, 선진연찬, 대회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과 농업의 기반 시설 부분이라도 먼저 마무리 할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농민들이 시정의 이해와 협조가 이루어지는 농정 시책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과 같이 몇가지 짚어 보았습니다만, 전례 답습적인 예산 편성에서 벗어나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한 경쟁력이 있고, 비젼이 있는 남원시 예산이 수정 편성되여 승인 되기를 기대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