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시민여러분!
형병옥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진영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날씨가 시작되면서 우리시의 노인복 지에 대하여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 시장께 대책을 세워주기를 바라면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건강하고 오래 살기를 원하지만 질병과 사회복지
가 맞춰지지 않는 장수는 결코 축복이 될 수 없습니다.
고령화는 세계적인 공통 추세였고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에 들어서 65세 이상 인구가 7%를 넘어서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2019년에는 고령화 비율이 14%를 넘을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
니다
우리 남원시도 고령화 비율을 보면 인구 9만 5천여명중 65세이상 노 인 인구가 16,000명으로 약 17%를 차지하고 있어 이미 전국평균을 두배나 넘고 있으며 2010년경에는 20%가 넘을거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의원은 노인들이 생활의 대부분을 보내고 있는 경로당 운영에 대하여 우리시가 과연 얼마나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노인정책을 펴고 있는지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경로당은 445개로 약 16,800여명이 매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운영이 부실한 곳도 있고 해마다 운영비, 난방비 등이 적어 열악한 환경속에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로부터 매번 난방비와 운영비를 현실에 맞게 올려 달라는 요구를 접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우리시 예산에 편성된 난방비를 보면 경로당 난방비 특별
지원을 포함해서 국비 5천8백7십2만5천원, 도비 5천8백7십2만5천원, 시비 1억4천9백5십5만원으로 합계 2억6천7백만원이며, 경로당 1개소
에 지급되는 난방비를 보면 2004년 12월을 기준으로 ℓ당 750원의 경유를 평균 800ℓ지급으로 6십만원이 지급되고 있으나 경로당에 지급되는 난방비 보조금액이 너무 적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더구나 유가 인상으로 인한 차액부족으로 인해 다가오는 동절기에 노인들의 경로당 운영의 어려움이 불보듯 뻔한데 남원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2004년 12월기준으로 경유 ℓ당 750원 이었던것이 2005년 10월 현재 는ℓ당 900원으로 약 20% 정도 인상 되었으며 앞으로도 더 인상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1개의 경로당에 약 120,000원의 부족분이 발생하여 우리시 전체 경로당의 난방비 부족분은 약 5천3백4십만으로서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할것으로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이와 관련하여 시장께서는 2006년도 노인복지관련 국·도비 예산을 증액 확보해야 하는데 도와 중앙정부에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제적 환경에 의한 장기적 전망을 보면 기름값이 내릴 전망은 희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심야전기 보일러를 국·도·시비로 설치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하니 시장께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의 난방 가동은 11월부터 3월까지 평균 5개월 정도를 사용하는데 기름값은 평균 120,000원이며 심야전기 보일러를 사용할때는 전기료가 월평균 4만원으로 5개월동안 약 400,000원 정도가 절약이 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심야전기 보일러 설치비는 평수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약 4백만원 정도로 다소 부담은 있으나 기름값과 전기요금의 차액을 계산해 보면 약 10년 정도면 설치비는 건질 수 있다고 생각하여 10년이 지난뒤 부터는 445개의 경로당에 지급되는 난방비만 해도 년간 1억7천8백만원이 절감됩니다.
그리고 한번 설치하면 반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닥친 동절기에 대비한 난방비의 예산을 꼭 지급해 주시고 심야 전기보일러 설치는 예산이 없다고만 할것이 아니라 장기적 전망에서 이익이 된다면 과감한 투자를 통하여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