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4기 출범이후 지루한 장마와 집중호우, 그리고 뜨거운 열대야 속에서도 활기찬 경제 행복한 남원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신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18회 정례회를 맞아 리·통·반장의 임무개선 방안과 출산장려 정책에 관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 리·통·반장의 임무 및 개선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우리시의 행정 하부조직인 리·통·반장의 위촉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2006년 5월 31일 현재 리·통장 정원수 471명에 임명수 468명으로 3명이 결원이며, 반장의 정원수1,339명에 임명수1,318명으로 21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 리·통·반장을 위촉한 법적 근거를 보면
○ 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 제4항 : 리의 구역은 자연의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명칭 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치, 분합 할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5항 : 동·리에 있어서는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운영상 동·리(이하 “행정 동·리” 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 제6항 : 제5항의 행정 동·리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으며,
▣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44조(이장의 임명)
- 제1항 : 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
- 제2항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장은 당해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읍장,면장이 임명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남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를 보면
○ 제2조(하부조직)
- 제1항 :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읍·면·동의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읍·면의 리 하부조직으로 분리를 두고, 분리 밑에 반을 두고, 동에 통을 두고, 통에 반을 둔다.
○ 제4조(리·통·반장의 임명)
리·통·반장의 임명 및 위촉에 관한 사항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5조(리·통·반장의 임무)
-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 리·통·반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 처리
- 지역주민간 화합 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 기타 지역주민의 편익증진과 봉사
○ 제7조(실비보상)
- 제1항 : 리·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
위 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동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2항 : 리·통·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으며
▣ 남원시 리·통·반장 임명 및 위촉에 관한 규칙을 보면
○ 제3조(리·통·반장 임명등)
- 제1항 : 리장은 당해 마을 회의를 통한 추천을 받아 읍면장이 임명하고 통장은 동장이 위촉한다.
- 제2항 : 반장은 리·통장의 추천을 받아 읍·면· 동장이 위촉한다.
▣ 행자부에서 시달하는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 통·리·반장 활동 보상금의 예산편성 기준액을보면, 통·리장 기본 수당 월 20만원, 상여금연 200%, 회의 참석수당 1회당 2만원, 월 2회, 반장수당 연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는 위와 같은 법적근거에 따라 2005년도에 468명의 리·통장에게 1,534,702천원을 지급한바 있고, 2006년 5월 31일 현재 643,62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또한,1,318명의 반장에게는 2005년도에 65,670천원을 지급했으며, 2006년 5월 31일 현재 30,495천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인구 현황을 보면 2006년 5월 31일 기준으로 92,708명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2,500명씩 감소되고 있으며,
이 숫자는 일개면의 인구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최근 5년 동안 5개면의 인구가 감소된 것입니다.
또한, 행정의 여건으로 보면 2007년 1월부터는 총액 임금제의 시행에 따라 연말에 기구개편과 구조조정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행정의 기본은 효율성, 능률성 그리고 형평성이라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이 시점에서 리·통장의 임무와 정수가 적절한지 재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리·통장과 반장의 임무가 동일 하므로서 일선 행정에서는 반장의 역할이 전혀 없고, 활용되고 있지 않음으로 반장의 활용방안을 강구하던지 아니면 재위촉을 하지 않음으로써 반장에게 지금되었던 수당을 저소득 취약계층인 차상위 계층에 투입함으로써 사회 양극화 해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정책적으로 강구하시길 바라며, 시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다음은: 정주인구증대 방안에 따른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 민선4기 행정의 목표인 활기찬 경제 행복한 남원을 건설하려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며 그 기본은 인구의 증가입니다.
우리시는 남원시 정주 인구의 증대 방안의 하나로 출산장려 지원을 포함한 종합적이고 과감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시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 우리시의 현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 인구동향 입니다.
우리시의 최근 5년간 인구동향을 보면 2001년 103,979명에서 2006년 5월31일 현재 92,708명으로 연평균 약 2500명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현실에서 아무리 유망한 기업이 유치된다 해도 기업에서 필요한 노동력을 공급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 부족할 것 입니다.
둘째 : 현재 우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출산장려 지원 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추진배경을 보면
최근사회적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저출산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인구 감소로 인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구증가 지원시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고
▣ 추진방침은
저출산 대책은 국정과제로써 자체계획에 의거 지속적으로 추진 하고 있으며
▣ 추진근거로써는
▶ 보건복지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
- 제1항 :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 제2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 출산, 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지원하여야 한다.
- 제3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10조(경제적부담의 경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 출산, 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등과 그 외에
▶ 건강가정기본법 제 21조 (가정에 대한 지원)
▶ 제22조 (자녀양육지원의 강화)
▶ 2006년도 보건사업계획에 의거 추진하고 있습니다.
▣ 2005년도 추진실적 및 2006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 2005년도에는 출산지원금 지급대상자를 셋째 이상자녀에 한해서 출산지원금을 전액 도비로 142명에게 42,600천원을 지급한바 있으며
○ 2006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급격한 출산율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자녀의 임신, 출산,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경감, 안정적인 출산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출산지원금 지급, 불임부부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을 하기 위해 사업비 188,330천원을 확보 추진하고 있습니다.
▣ 추진계획을 보면
○ 출산지원금 지급
- 대상 : 2006년생 중 둘째 이상자녀
- 지급기준
○ 둘째자녀 : 2006년생의 출생일 기준 부모가 1년 전부터 계속 남원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한자에 1회 20만원 지급
○ 셋째이상자녀 : 2006년생의 출생일 기준 부모가 1년 전부터 계속 남원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한자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