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배종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최중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준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몇가지에 걸쳐서 시정질문을 하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도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원래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도사업은 2007년도까지 군지역에 맑은물을 공급하겠다고 계획했던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상태는 매우 저조한 실적으로 이대로 가면 2010년안에는 우리 농촌지역에 맑은물을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아주 저조한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시장님께 과감하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원시의 발전과 시민의 혜택을 위해서는 기채발행이 꼭 나쁜것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수년간 나눠서 투자가 되어야 된다면은 나눠서 갚은 한이 있더라도 일시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기채발행은 분명히 필요하고 또 과감한 결단이 남원발전을 앞당기는 그런 초석이 되리라고 생각하면서 기채라도 발행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우리 남원시민 모두가 맑은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기대해 보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과거 우리 남원시는 500여억원의 상수도 기채를 군지역과 시지역 모든 시민들이 고통을 분담하면서 예산을 절감하면서 기채를 상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군지역에 노령화 되어 있는 농가에서는 아무리 맑은물이라고 하지만은 상수도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현재 먹고 있는 마을단위 간이상수도 또는 지표수 수준에 가깝고 오염상태가 시작한 1급수가 아닌 지하수를 먹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노부부가 살고 있거나 혼자 살고 계신 어르신들은 이 상수도물을 기피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시장께서는 알고 계신지 아시면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노부부가 살면은 얼마나 살겠느냐 우리는 이 물을 그대로 먹으면서 살겠다 50여만원의 개인 부담금이 무섭고 두렵고 돈이 없어서 못내는 그런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께 건의를 하겠습니다.
보호통과 상수도계량기까지 담에서 2m안까지 설치해 주는 18만원 그 부담금 만이라도 전체 군지역에 면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제안합니다.
동화댐 수도사업에 해당되는 신규농가는 1만여호에 해당이 됩니다.
18만원씩 전체를 면제해줘도 18억이라는 예산만 가지면 수도사업을 마칠 수 있습니다.
50여만원의 개인부담금은 분명히 노부부에게나 노령화된 농가에는 벅찬 그런 부담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부담가는 부담금이거든요.
시장께서는 이 부분을 과감하게 그동안 오염된 물을 먹으면서도 남원시내와 운봉소재지권의 수돗물수수 주민들을 위해서 고통을 같이 분담해 왔던 농가에게 이번만큼은 이러한 혜택이라도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해줄 것을 간곡히 건의를 드리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시장님께서 정책적으로 남원농산품의 명품화를 주장을 하셨고 지금 명품화 정책을 내놓으라고 농업직들에게 하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98년도 시의회에 발을 들여 놓으면서부터 우리 고랭지 사과는 장수사과를 능가할 수 있는 그런 명품이 될 수 있음에도 정책적인 지원이 없어서 되지 않고 있는점을 아쉽게 생각을 하고 기회있을때마다 많은 제안을 해왔습니다만은 거의 묵살 수준에 가깝게 정책은 미흡하게 펼쳐져 왔습니다.
또한 장수흑돼지가 서울에 가면 명품화가 되어 가지고 식당마다 걸려 있습니다만은 이 장수 흑돼지는 동부산간지역에서 출하되는 우리 동부권 흑돼지입니다.
그 아쉬운점을 건의를 해서 과거 98년 99년도에 토종돼지 작목반을 통한 지원이 1차적으로 시도되었다가 보조금을 유명무실하게 써버렸던 작목반 덕분에 흑돼지에 대한 보조금이 그동안 집행이 되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 좀 집행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과감하게 여기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남원은 산간 고랭지와 평야지가 중산간지가 겹쳐져 있는 천혜의 농업지역입니다.
경쟁력 있고 틈새시장을 노린다면은 우리 남원농산품은 분명히 명품화 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집중적인 예산투자가 없어서 겨우 관광객이 기억만 하고 있는 명품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고랭지 사과단지는 분명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작을 한다면은 장수사과를 누를 수 있는 명품으로 자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운봉과 산내에서 생산되는 고랭지 사과는 장수사과보다 높은 가격에 계약재배로 거의 나가고 있는 실정을 잘 아신다면은 지금 현재 내년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고 있는 고랭지 사과과원조성 예산은 정말 그림에 불과합니다.
신청농가가 굉장히 많음에도 3억이란 예산으로 과연 특산품화 명품화 할 수 있는 고랭지과원 조성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해서 3억이란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앞으로 계획과 타당성을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수흑돼지로 둔갑해서 서울에서 명품화 되어 있는 우리 고랭지 동부 4개면의 흑돼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행스럽게도 허브흑포크라는 브랜드하에 흑돼지 농가들의 결집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허브흑포크나 흑돼지 농가를 집중 육성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산종돈이라는 우수종돈을 개량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종돈장이 있음에도 우리시에서는 활용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에 산업진흥과에서 유치한 향돈촌이라는 육가공업체는 익산과 경상도 지역에 산재해 있는 모든 육가공을 운봉 고랭지단지로 옮겨올 계획하에 지금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흑돼지 농가와 결합시켜 접목시켜 육성해 나간다면은 분명히 우리 동부 4개면 흑돼지는 전국적인 명품브랜드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부분에 대한 지원책과 앞으로 육성책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남원에서 종서와 종묘로써 외부로 유출되고 있는 종서 종묘대금이 연간 70억에 달합니다.
이 종서 종묘 사업에 대해서도 제가 99년도에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만은 종묘법 운운하면서 공직사회에서 지금껏 시행해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전임시장시절에도 이뤄지지 않았었습니다만은 지금 절실히 필요성을 공무원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지사께서 올 9월달에 운봉현지를 방문을 했을적에 농가와 함께 건의가 이뤄져서 도지사께서도 그렇게 많은돈이 전북에서 강원도로 유출이 된다면 정말로 안되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또 종서사업과 파프리카단지 조성 그리고 남원에 시행되고 있는 모든 사업이 도비 미부담되었던 그 부분을 분명히 주민들앞에서 인정하시고 조속한 시일내에 도비미부담금을 해결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또한 파프리카와 종서사업에 대한 예산도 지원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남원시장 출신 민선 도지사인 김완주 도지사께서 남원시민과의 약속을 공수표로 날려 버릴 그럴 분은 아니라고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다고 봤을때는 과연 지금 도비미부담금이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고 종서사업에 도비 1억원, 파프리카 단지 조성에 도비 1억원 총 예산이 도비 2억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연 도지사의 뜻인지 아니면 도지사의 약속을 믿고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은 남원시 집행부의 잘못인지 저는 2가지중에 하나의 정답을 시장님께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려서 남원시장을 지냈던 민선 도지사로써 첫방문지인 남원시민과의 약속을 이렇게 공수표로 날릴만한 그런 분인지 아니면 남원시의 잘못으로 예산집행이 안되고 있는지 그것을 분명히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타시군에 비해 남원시 농업예산이 아주 저조한것에 대해서 시장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우리와 인구나 모든면이 비슷한 김제는 농업인구는 김제시 10만 인구의 35%입니다.
남원은 40%의 농업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은 김제시가 3,000억 남원시가 3,009억입니다.
농업예산은 어떻습니까?
김제시는 22%인 660억원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15.8%인 474억이 농업예산에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 장수와 고창은 장수는 1,480억의 예산중 23%인 340억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거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