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최중근 시장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배종선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강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12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을 펼쳐 오면서 집행부의 업무추진 과정의 문제점과 행정이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고자 오늘 5분자유발언 하고자 합니다.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어 남원시민의 공익성 사회성 그리고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긍정적인 시행정이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남원시 행정은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각 전문직렬 실과소 별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과 조례를 준수하고 그 범위내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업무연찬을 통해 추진해야 합니다만 현실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첫째 농·축산 분야의 각종 보조금 지급이 매년 특정인에게 다중으로 중복 지급된 사례입니다.
둘째 국가하천에 170억을 들여 승사교 교량을 건설하는 사업과 광한루 주변 루미나리에 설치사업을 추진하면서 문화재 외곽 경계 500m이내에서 건설공사나 설치를 하고자 할때는 시행하기전에 남원시는 문화재보호법 제20조 4항 및 제74조 2항,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2의 규정에 의거 문화재청장으로부터 문화재 보호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하는 사례,
셋째 관내 소규모 옥내의 부설주차장에 대한 관리 점검이 전혀 안되고 주차장의 목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시내 중심사글ㄹ 주차난으로 인해 교통 혼잡을 일으키는 사례,
넷째 대형 화물차 특수차량 차고지 주차장관리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사례,
다섯째 시내 과속방지턱 (170)여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대부분 설치 높이와 길이가 규격에 맞지 않아 시민의 안전운행에 위협을 주고 있는 사례,
여섯 번째 각종시범사업을 선정할 시 신기술 개발이라든지 농가로부터 실감나는 시범사업을 추진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답습하는 정도로서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
일곱 번째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남원시 IC 진입도로 개설공사와 관려하여 IC는 고속도로 연결로 지역개발촉진 및 물동량 소송 및 교통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만들어 집니다.
하지만 건교부에서 고속도로 설계 착수 전 2001. 7 31일 남원시의 의견을 물어 왔을때 남원시는 IC 설계를 송동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여 남원의 IC가 송동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확정된 이후 시민사회 단체의 여론에 힘입어 남원시에서는 2005. 3. 16일 건교부에 보고하여 2005년 4월 4일 추가설계 보고 등을 통해 대산 길곡-감성-왕정에 이은 5.7km 대산 IC계획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603억원이며 현재 국비 확보는 50억 정도이며 나머지 533억은 시비로 충당해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고속도로 설계실시 전 남원시의 의견을 물었을때 남원시의 적극적인 의견제시가 있었더라면 전액국비로 사업비를 확정했을 것이고 시비부담 걱정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지적사항이 많이 있지만 법령과 조례를 준수하지 않고 이와 같은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남원시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피해가 엄청나게 큰 상황에 대해서는 시장께서는 최소한의 행정책임을 물어야할 것이며 능률적이고 잘한 행정은 상을 주는 신상필벌 행정을 해야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