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배종선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최중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4. 2 온 국민의 관심사 였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농업인구가 약 31% 차지하는 우리 남원시 입장에서는 엄청난 타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행히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쇠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분야와 포도, 복숭아 등 과수분야에서 많은 타격을 받게 되어 벌써부터 소값 하락이 나타나고 있으며 자식같이 보살펴 온 과목을 베어 내는 등 작금의 농촌현실을 보면 실로 안타깝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농촌현실을 보며 우리 남원시 농업정책에 대한 몇가지 문제점과 대안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가 균형발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산어촌 종합개발사업 지도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에서 농산어촌 종합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보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3개소, 녹색농촌체험마을 3개소, 정보화마을 2개소, 산촌종합개발사업 3개소, 농촌전통테마마을 3개소 등 전체 14개 마을이 선정 완료되었거나 몇개 마을은 현재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총 지원사업비 규모는 국·도비를 포함해 약 22,334백만원으로 막대한 규모의 사업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고도 2000 ~ 2006(6년) 동안 방문판매와 On-Off Line을 통한 지역 농특산물 판매실적은 약 278백만원 인월 달오름마을과 아영 봉대마을을 제외한 대부분의 마을은 극히 실적이 저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담당 해당 실과소에서는 종합적인 부진 원인을 분석하여 주인의식교육, 마을 소개 및 지역 농특산물 적극 홍보, 도시근로자의 주5일 근무에 따른 다양한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관광 체류형 농촌마을 종합 소득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지역 특화품목을 이용한 향토산업 적극 발굴입니다.
2006년말 지역특화품목 지정현황 통계를 보면 전국적으로는 686개 품목, 전라북도는 69개 품목, 우리 남원시는 13개 품목이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토산업육성 지원현황을 전국적으로 보면 2007년 19개 사업, 2008년도 30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봉동 생강 명품화(완주군), 오디를 이용한 기능성 식품개발(남원시), 수박 가공산업육성(김제시), 이서 관상어 수출단지 육성 및 명품화(완주군) 장수 오미자 육성(장수군) 사업이 선정되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에서도 보성 녹차, 함평 나비축제와 같이 재배, 가공, 관광 및 서비스산업이 복합적으로 융합되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향토산업과 산동 짚풀공예와 같은 지역성과 전통성이 강한 유·무형 향토자원을 적극 발굴 추진함으로써 농가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초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남원시 재정자립도는 상당히 열악합니다.
일상경비 자원과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많은 분야에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남원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볼때 농업분야 주민소득사업 지원을 위한 국·도비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향토산업은 1~3년에 걸쳐 총 10억5(국비 5억, 지방비 5억)범위내에서 지원되고 있어 우리시 15개 면에서 1인1향토산업 육성 발굴시 국비만 80억이라는 엄청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을것이라 봅니다,
배고픔을 참고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질때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남이 먼저 올라가 감을 따 먹기전에 내가 먼저 감을 따 먹어야 살아남을 수 있듯이 이제는 행정에서도 빠른 판단과 행동으로 사업을 적극 발굴 육성해야만 풍요롭고 슬기로운 지역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셋째 1사1촌 자매결연 활성화를 통한 지역특산물 판매 및 홍보 부족입니다.
현재 남원시 자매결연 현황을 2004년도 39개 업체, 2005년도 99개 업체, 2006년도 17업체로 총 155개 업체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자매결연은 도·농 상생을 위한 상호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매결연이 교류 당시 1회성 행사로 끝나고 있어 본 취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매결연을 통한 지역 농특산물 판매실적을 보면 약 687백만원 정도 되나 이중 약 37%에 해당되는 57개업체는 판매실적이 전혀 없어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기존 자매결연 업체와의 지속적인 상호 유대강화는 물론 새로운 업체와의 자매결연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결연 마을뿐만 아니라 남원시 전체 농특산물 판매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는 농업도 사업이어야 합니다.
생계형이 아닌 전문화되고 기업화된 농업을 육성해 나가야만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협상 타결을 보며 앞으로 국가간 지역간 치열한 경쟁은 더욱 높아질것으로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시가 FTA 체결에 따른 농업분야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타 지자체보다 빨리 한·미 FTA 대응 TF팀을 분야별로 구성한 것에 대하여 본 의원은 남원시 농업인을 대표해 남원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게 격려와 치하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내실있게 운영하여 의욕을 상실한 농민들에게 FTA가 오히려 새로운 기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기울여 주길 바라면서
제12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