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연 의원입니다.
5분발언을 하기에 앞서서 오늘 아침에 전북일보에 보도된 내용을 약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논쟁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부족한 사람이 4선을 하는 동안에 무한한 사랑을 시민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아무 장점이 없는 사람이 4선을 할 동안 시민 여러분께서 큰 사랑을 주신 것은 아마도 권력에 빌붙지 않고 국회의원이나 시장에게 바른 말을 함으로써 조금씩 진보된 사회를 만들어 내는데 일조를 했지 않느냐는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해서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국가예산의정보고서라고 해서 이강래 의원께서 반박자료를 전북일보를 통해 냈는데 적어도 저는 이강래 의원님께서 큰 역할을 하셨을 것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인정합니다.
그러나 1,000만원짜리 보절면 다산리 농로포장, 벌천리 농로 포장 1,000만원을 했다는 것이 의정보고서에 명백히 나와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보좌관들이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렇게 시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처사는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이상 논쟁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아무때라도 좋습니다.
우리시민을 상대로 해서 국회의원님과 보좌관도 좋습니다.
제가 발언했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얼마든지 토론해서 제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모든 것을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욕심이 없습니다.
정말 그런 대목에 대해서는 진실을 감추려고 하면 되지 않는다는 소리를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타의 모든 문제도 많습니다마는 오늘은 5분자유발언이기 때문 이정도하고 끝내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
최중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인간은 태어나면 언젠가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자연의 순리이며 우리들의 삶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화장이라는 것은 화장장 등에서 시체 또는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를 지내는 것을 말하며 또한 뼈를 추려 항아리나 상자에 넣어 땅에 묻거나 가루를 만들어 강이나 산에 뿌리는 것을 화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부 통계에 의하면 최근에 화장에 대한 뿌리 깊은 부정적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면서 "98년도에 27.5%에 불과 했던 화장률이 2002년도에는 42.6%, 3년이 지난 2005년도에는 52%를 기록함으로써 놀라운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화장률은 크게 늘어나고 있는 반면 전국의 화장시설은 새로이 신설되지 못하고 있어 큰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보다 장묘시설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기피의식이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국의 화장시설은 현재 45개소에서 46개소 정도가 있으나 이것으로는 국민들의 수요를 충당하기에 턱 없이 시설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머지않아 화장 대란이 올 것이라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화장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나 전국의 화장시설이 부족한 관계로 국민들은 화장하고 싶어도 제때에 화장할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지금 국민은 매장보다는 화장을 선호하는 바람직한 변화가 일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화장시설이 없는 자치단체들은 장묘문화의 변화에 따라 화장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감안해 화장시설을 건립하려고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지만 화장장은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주민들은 무조건 반대만 일삼고 있는 관계로 자치단체들이 고민에 빠져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다행히 남원시는 화장시설이 관내에 가동 중에 있는 관계로 자치단체들이 걱정하고 있는 근심거리를 고뇌하지 않아 다행일지 모르겠으나 한편으로는 남원 시민이 승화원 사용에 따른 불합리한 사항이 제기되고 있는 관계로 이에 대해 몇 가지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화장장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야 합니다.
현재 전라북도에는 우리 남원시를 포함하여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등 4개시에 화장시설이 있으나 사용료를 비교해 본 결과 대체로 우리시가 타 시 보다 사용료가 비교적 저렴한 편입니다.
군산시와 익산시는 15세 이상은 남원시가 1구당 100,000원인데 반해 120,000원으로 20,000원이 높으며, 15세 미만은 남원시가 50,000원에 비해 90,000원으로 40,000원을 높게 받고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는 조례를 개정하여 금년 3월부터 15세 이상은 당초 120,000원에서 300,000원으로 하고 15세 미만은 90,000원에서 150,000원으로 인상하여 사용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라남도는 순천시를 비롯하여 여수시, 광양시, 목포시 등 4개시에서 화장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나 남원시 보다 15세 이상은 50,000˜61,000원, 15세 미만 25,000˜95,000원까지 높게 사용료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화장장 사용료가 인근 시 보다 저렴하다 보니 도처에서 남원시 화장장으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몰려오고 있는 실정이며 심지어 도(道)가 다른 광주에서 조차 화장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원으로 화장을 하기 위해 원정을 온다고 합니다.
남원시 승화원에는 화장로 2기로 시민과 외지인이 함께 사용하고 있지만 현재의 체계대로 계속 운영된다면 남원 시민을 위한 화장장이 아니라 외지인을 위한 화장장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현실에 맞지 않는 화장장 사용료를 외지인에 한해 현실에 맞게 인상함으로써 갈수록 노후화 되고 있는 시설과 유지관리비에 충당하여 남원 시민을 위한 화장장이 삶의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사용료를 적정하게 인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현재의 화장장 운영을 순번제에서 예약제로 운영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010년이면 전국 화장률이 70%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변하는 장묘문화를 뒷받침할 화장시설은 턱없이 부족해 새벽부터 관을 싣고 화장장 앞에 줄을 서는 괴이한 현상이 연출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미리 세워야 합니다.
현재 화장시설이 있는 자치단체들은 화장장 운영을 전화나 인터넷으로 신청 받아 화장을 하는 예약제를 많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례로 서울·경기지역에서는 당일 오는 순서대로 화장을 하는 순번제 보다 전화나 인터넷을 통한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는 관계로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 유족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전라북도에서 화장장 사용이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전주시와 익산시 등 2곳이고 남원시와 군산시는 순번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전라남도는 광양시와 목포시 등 2곳은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고 순천시와 여수시는 순번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2개 시 중 1개 시는 적어도 예약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남원시도 현재 화장장을 순번제로 운영하고 있으나 전화나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는 예약제로 운영 방법을 개선하여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굳이 바꿀 수가 없다면 운영 방법을 순번제와 예약제를 병행 운영하는 방법도 적극 권장해 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승화원의 환경개선을 획기적으로 변화 시켜야 합니다.
이제 주민들도 승화원이 혐오시설이라는 시각을 버리고 누구나 거치는 인간 삶의 순환을 위해 필요한 생활시설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일례로 유럽의 경우 묘지나 승화원이 도시안과 마을 옆에 자리 잡고 있어 평일에도 자주 참배하는 추모문화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웃나라 일본의 추모시설은 도심 한 가운데 위치해 있고 주택가와도 이웃해 있으며 주민들은 승화원을 그린공원시설로 친숙하게 생각하는 한편 주민들의 휴식공간이자 각종 편의시설로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승화원을 복지시설로 바꾸어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여건을 하루 빨리 개선하셔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시도 승화원 환경개선 차원에서 유족들이 화장하는 2시간 내지 3시간 동안을 보다 안락하게 쉴 수 있는 공간 마련과 더불어 주변에 다양한 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승화원이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인식을 각인 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