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동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국내 출산율이 인구 대체수준을 밑돌아 향후 급속한 인구 노령화와 인구감소가 우려되고 있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자치단체마다 인구유입과 출산율을 높이는데 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것이 오늘날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입니다.
70～80년대 만 해도 가구당 출생아 수가 4.53명에서 2.83명 이었지만 2005년 이후부터서는 가구당 1명을 조금 넘는 출생률로 인해 국가적으로도 매우 심각한 위험에 봉착해 있습니다.
출산율이 감소하는 이유로는 무엇보다도
▶ 윤택해진 생활로 인한 결혼 연령상승
▶ IMF 이후 달라진 기업문화로 계약직·임시직이 늘어나는 불안정한 소득과 고용조건
▶ 직장과 가정의 양립곤란
▶ 자녀 양육비 증가
등으로 인하여 출산을 기피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주소 입니다.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정부의 인구정책도 과거 출산 억제형에서 출산 장려형으로 정책을 수정하여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최중근 시장께서 취임 이전에 공약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장수수당과 노인(경로)교통수당 인상, 셋째이상 자녀 보육료 전액 면제 등은 매우 바람직한 복지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정책을 통해 인구가 타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고 현재의 상태라도 보존되기 위해서 새로운 정책적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각 자치단체들마다 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노력한 만큼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우리 남원시도 타 자치단체 처럼 침체된 지역경제와 인구증대 도모 차원에서 몇 년 전부터 보건소에서 출산장려 지원시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 안타까울 따름 입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출산장려 지원시책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 둘째아 중에서 출생일 기준 부모가 1년 전부터 계속 남원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한자에게는 1회에 50만원을 지급하고
둘째 : 셋째아 이상은 출생일 기준 부모가 1년 전부터 계속 남원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한자에게는 1회에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셋째 : 셋째아 이상이 출생일 기준 부모가 주민등록상 1년 미만 거주자는 1회에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행하고 있는 출산장려 지원시책은 단발성 정책이며, 장기적인 면에서 어린이를 건강하고 밝게 자라게 하기 위하고 인구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시책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어 유감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인구증가를 위한 인구유입 정책이 우선이라고 하더라도 자녀 한사람이 태어 날 때 마다 몇 십만원 씩 현금으로 지급하는 정책은 잘못된 정책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인구증대를 위한 방안 차원에서 출생한 아기를 대상으로 시·군에서 보험회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해 주는 출산 장려 정책을 남원시가 도입하기를 강력히 권고 합니다.
현재 출생아 건겅보험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로는 충북 증평군을 비롯하여 전국 230개의 자치단체 중 5～6개의 자치단체가 보험자를 시·군으로 하고 피보험자를 출생아로 하여 건강보험 지원사업 업무 협약식을 체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1인 월 20,000원 이내에서 5년 납입(120만원) 보장형으로 출생아는 최대 24세 까지 각종 재해와 관련된 사고 보험금과 재활 치료금, 상해 치료금, 학교폭력 및 왕따로 인한 위로금 등의 혜택을 받는 획기적인 출산정책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기 시점에서 주계약 부분 보험료 전액을 환급받는 만기 환급형 보험으로 전액 자치단체 예산으로 세입조치 됨으로써 재정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관계로 앞으로 많은 자치단체에서 시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사업 업무 협약식을 체결한 자치단체는 상호 자매결연을 통해 보험회사로부터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또한 자치단체의 지역 특산품을 구입하여 사용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보험회사의 홈페이지 내 홍보 배너를 개설 운영하여 자치단체를 집중 홍보하고 있는 관계로 남원시도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사업 협약식을 체결하여,
침체만 가고 있는 지역경제와 낮은 출산율로 고령화 되어가는 사회현상, 그리고 인구감소 정책에서 다소나마 인구 안정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부여하는데 전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는 내부지침이나 규정에 의한 것 보다는 정책의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행정발의로 법제화(조례)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