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최중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인은 오늘 시정질의를 통해 현재 남원시에 위치하고 있는 콘도와 호텔에 대한 운영 및 관리실태와, 이백 약수온천 개발방향, FTA 체결이후 남원시 농가 소득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구체적이고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하며, 시민 모두가 다함께 고민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 사항에 대한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남원시에 위치한 콘도와 호텔의 운영 및 관리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남원시는 국립공원 1호이며, 고대 신라때부터 금강산, 한라산과 더불어 삼신산의 하나인 지리산을 끼고 있어 천혜의 자연 경관을 자랑하고 있는 관광 휴양도시이며, 나아가 춘향제, 흥부제 등 문화적 소재가 살아 숨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통문화 도시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민선4기 최중근 시장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원시의 발전방향도 연수도시, 관광도시, 교육도시로서의
인프라 구축을 통한 고소득 창출과 기업유치를 통한 인구유입, 일자리 창출 등 남원시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남원시의 역점적인 발전방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이며 그 어느것 보다 잘 정비되어야 할 숙박시설 관리가 아주 미흡다고 볼 수 있는 데, 이는 연수 도시, 관광도시로서의 남원 발전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봅니다.
이에 현재 우리 남원시에 위치한 영업중이거나 공사중단으로 방치되고 객실수 규모가 40실 이상 콘도미니엄과 호텔의 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 총10개 업체로 그중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업체는 지리산 하이츠콘도, 지리산 토비스 콘도, 일성 지리산 콘도, 지리산 구룡관광호텔 4개소만 명맥을 유지하여 영업중에 있고, 휴업중인 3개 업체로는 2006년 파산으로 휴업한 한국콘도와 2004년 6월부터 휴업한 남원 국민호텔이 있으며 1995년 9월 등록 취소되어 관허사업이 제한된 효산 지리산 콘도가 있습니다. 또한 공사중단 업체는 3개소로 지리산 코레스코는 1993년 9월 공사중단, 지리산 운봉 콘도는 1995년 3월 공사중단, 비사벌 콘도는 1998년 12월 공사중단되어 현재까지 자연경관을 해치는 흉물로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휴업중이거나 공사중단된 업체의 지방세 및 상하수도 체납액 현황을 보면 한국콘도는 4,751천원의 지방세와, 13,844천원의 상하수도 사용료가 체납되었으며, 지리산운봉콘도는 26,218천원, 비사벌콘도는 18,829천원이 공사중단 으로 결손처분되는 등 남원시 세입증대에 따른 재원확보에도 많은 영향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남원은 춘향제, 흥부제, 바래봉철쭉제, 지리산문화탐방, 허브산업 육성 등 관광자원은 무궁하게 개발되고 있으나 이에 반해 대규모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숙박시설이 이처럼 부족 한다면 관광 남원 발전은 물론 교육·기업·연수도시 유치에도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광 휴양도시인 경주와 제주를 보더라도 스포츠 센터에 여가시설까지 다양한 시설을 갖춘 규모있는 숙박시설이 남원시에는 부족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시며, 현재 휴업중이고 공사가 중단되어 깨끗한 남원시 이미지를 더럽히고 있는 숙박시설에 대한 활성화 방안과 체납액 일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백면 효기리에 위치한 이백 약수온천에 따른 개발 방향과, 만약 개발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개발을 할지 시장님의 의향은 어떤지 대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백 약수온천 개발은 1993년 9월에 온천이 발견되고 1999년 7월 관광지 지정승인, 2001년 3월에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한때 남원시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관광 자원으로 부각되었으나 현재는 당시 개발업체인 남원약수 온천개발(주)에 대한 대체농지조성비 부담금 2,3차에 걸쳐 236,432천원을 체납되어 답보상태로 남아 있으며,
2008년 4월까지 관광지 조성사업 미착수시 관광지 조성계획에 따른 효력이 상실된 다는 것을 시장님께서는 알고 있을 줄 압니다.
최근 이백 약수온천을 개발하기 위해 남원시 고죽동에 위치한 (주)유진레저산업개발이 “아라오 리조트 개발사업”(남원게르마늄약수온천 개발사업)이라는 사업명을 가지고 허가나 신고 절차없이 무허가로 건축하여 현장사무실 기공식을 개최하고 춘계 가족체육대회를 치루는 사실을 시장님께서도 동향을 보고 받아서 잘 알고 있을 줄 압니다.
또한 사업주의 사업내용과 추진사항에 대한 외부노출 기피와 계열사의 단합을 위한 워크?을 이유로 온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건축법 위반으로 남원경찰서에 고발되는 등 일련의 사실로 비추어 볼 때, 본 인은 (주)유진레저산업개발측의 사업개발에 따른 투명성과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어 본 사업을 추진할려는 사업자측의 사업능력과 이에 따른 남원시의 입장에 대하여 시장님께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2007. 3. 24(토)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유)유진레저 개발산업이 주관한 I-net 가요열전 전국 노래자랑 홍보용 플래카드를 보면 후원이 남원시로 표기되어 있는데, 우리 남원시가 후원한 사실이 있는 지 시장님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본 온천개발 사업이 활성화 되면 남원시 관광상품개발과 이에 따른 소득증대에 많은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시장께서는 온천개발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자측의 대표와 사업방향, 추진계획 등을 위해 한번이라도 의논한 일이 있는지, 만나서 의논한 사실이 있다면 일시와 장소 구체적인 대화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그렇지 않고 한번도 만나본 사실이 없다면 왜 만나서 구체적인 대화를 하지 않았는 지 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본 인이 (주)유진레저산업개발측이 추진한 온천개발사업에 대한 남원시민의 여론을 파악해 본 결과, 앞에서도 언급한 내용과 같이 사업자측의 사업추진에 따른 투명성 신뢰성, 합법성 등 개관적으로 어느 누구도 인정할 만한 사항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 바라며
마지막으로, 남원시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본 사업이 목적대로 잘 추진된다면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관광소득사업 증진을 위해 많은 행정적인 지원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와 반해 투자를 명목으로 한 많은 부동산 투기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시민을 현혹하고 이에 따른 재산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는 바, 이에 따른 남원시의 입장과 어떤 행정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인이 제124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언급한 바 있는 남원시 농업의 발전방향에 대해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 특화품목을 이용한 향토산업 발굴 육성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전국적인 향토산업 지원 현황은 2007년 19개 사업, 2008년도 30개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현재 전라북도에서는 우리 남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오디를 이용한 기능성 식품개발사업외 완주, 김제, 장수 등 4개 자치단체에서 5개 사업이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향토산업이라는 것은 재배·가공·관광 및 서비스산업이 복합적으로 융합되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과 지역성과 전통성이 강한 지역 특화품목 및 유무형 자산을 발굴하여 농가 소득증대를 향상시키는 산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향토산업으로 선정되어 추진되는 모든 사업비는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이며, 지원사업비 규모도 또한 10억 범위내로 열악한 남원시 재정여건을 감안한다면 농업분야 주민소득사업지원에 적지 않는 사업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시비를 투자하지 않고 고부가가치 산업을 창출 할 수 있는 향토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대책과 도 및 중앙으로 부터 본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으로 추진 할 것인지, 또한 우리시에서는 1면 1향토산업을 육성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