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애하는 시민여러분 !
존경하는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
최중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본 인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등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남원시의 행정행위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왔으며, 또한 투명하고 공정한 올바른 행정을 수행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해 왔습니다.
특히, 공직자들이 업무연찬 미숙으로 인하여 법령과 법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과 시행착오로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 하는 사례를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원칙없는 행정은 시민에 대한 불편사항 초래는 물론 행정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는 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누누이 강조하여 왔으나
작금의 행정집행 실태를 살펴보면 우려하였던 사항이 현실로 나타나 행정자체로서의 공신력이 실추되는 것을 바라 볼 때 많은 실망과 회의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규와 법령을 무시한 행정행위에 대한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강력한 주의와 개선을 촉구하며, 향후에는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의미에서 몇가지 위반사례에 대한 지적과, 재발방지에 대한 시장님의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사례 입니다.
남원시는 공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관리를 하고, 연도중에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7조와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혼불문학 배경조성부지 빈집터 매입에 따른 2007년 관리계획 변경안은 이러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예산을 편성 하였으며
남원시 인월면 인월리 산 53-1번지외 4필지에 조성되어 있는 흥부골자연휴양림은 면적 100㏊가운데 40㏊가 도유림으로써 이 도유림에 남원시는 전라북도로 부터 흥부골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을 목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아 휴양림을 조성 하면서 사용허가 승인시 도유림에 영구시설물 축조금지와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기부채납을 하여야 하는 조건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영구시설물 15동을 설치하여 전라북도에 기부 채납 하게 되었으며,
또한, 남원시에서 도유림을 직접 사용하는 조건으로 무상사용 승인받은 사항도 이행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민간 위탁을 실시한 관계로 지속적으로 도유림 사용료를 지불하여야 하는 실정에 이르자
본 법 시행령 제7조에서 내시하고 있는 교환조건을 적용하여 도유림과 시유림을 교환하는 것으로, 이는 관련공무원의 충분한 업무연찬 부족과 관행적인 업무행태에 따른 원칙없는 행정행위의 대표적인 사례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둘째, 조례나 규칙 등 법규를 불합리하게 적용한 사례로서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에서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남원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무분별한 민간위탁을 집행부의 견제기구인 의회에서 규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원시 “자원봉사센터”를 민간위탁 하면서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뒤 민간위탁을 실시함으로 인하여 일부단체와 언론으로부터 질타를 받은 바 있으며
셋째, 지방재정법을 준수하지 않은 예산편성·집행 사례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당초예산 규모가 3,000억원 미만인 단체는 5억원 이상(2006년도 남원시 해당), 3,000억원 이상인 단체는 1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지침에 의거 심사제외대상 사업외의 신규 투·융자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거 총사업비가 10억원이상의 신규·투융자사업과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사업, 외국차관
도입 또는 해외투자사업, 다른 시·군 및 자치구와 공동으로투·융자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재정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대한 지방재정투·융자심사는 국가장기계획 및 경제·사회정책과의 부합성, 재무적·경제적 수익성,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주민숙원·수혜도 및 사업요구도, 사업규모·사업비의 적정성 등 종합적인 평가·분석을 통하여
한정된 지방재원의 계획적·효율적 운영, 주요 투자사업의 타당성 사전 검증,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이 연계된 건전하고 생산적인 지방재정운영에 목적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원시에서는 이러한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는 법령을 준수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선원사가 개설사업, 향교로 개설사업, 새터 중로 개설사업, 광치천 자연형 소하천사업,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사업, 남강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등 다수의 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 및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받지 않는 사례가 있어 이는 원칙을 무시한 예산편성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넷째, 부적절한 예산집행 사례로
현재 최중근 시장께서는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환경 정비를 위해 시장 일일지시사항, 직소민원실 운영, 120민원봉사대 운영을 통해 많은 일을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 1월부터 6월말까지 시장 일일지시사항 처리에 따른 관련부서 제출자료를 보면 60건에 약 3억원으로 크고 작은 많은 사업을 추진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에 사업별 예산 집행결과을 보면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내용과 일치하지 않거나, 아예 예산서에도 없는 사업이 집행되는 사례가 있어, 이는 시장 일일지시사항 처리에 따른 편법집행으로 해당 실과소에서는 당초 예산서에 편성된 사업대상, 사업량 등 목적에 맞는 예산집행이 불가한 경우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 바,
이러한 위반 사례를 보면서 가장먼저 법을 준수하여야 할 우리 남원시 공직자들의 법령과 법규를 무시한 행정행위가 정당화 될 수 있는지 되뭇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인은 금번 시정질문를 통해 다시한번 남원시 공직자의 제반법규 준수 이행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시장님께 몇가지 질문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직자들의 이러한 법규와 법령을 무시한 행정행위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둘째, 향후 공직자의 관련법규 준수를 위한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셋째, 원칙에 어긋난 예산집행의 재발방지를 위해 시민과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게 공개적으로 약속할 수 있는지? 에 대한 시장님의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