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최중근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남원시 행정이 원칙과 전문성을 무시하고 체계도 없는 부분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회적인 문제로 까지 번졌던 국악의 성지 진입로 공사에 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남정련이라는 단체에서 남원시를 상대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설계변경을 하였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을 때 남원시와 운봉읍민과 저는 한결 같이 그것이 아니다 국악의 성지 진입 하는데 일직선상의 진입보다는 아름다운 전천후 숲과 황산대첩비와 송홍록 생가를 연결하는 합리적인 노선안이 필요하다 해서 당위성을 주장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100미터 거리에 있는 비전마을과 전촌마을을 1km 이상 우회해서 도는 불합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런데 지금 남원시에서 하고 있는 설계변경은 주민이 원한다는 그런 구실을 앞세워서 어처구니없게도 남정련에서 주장했던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쪽으로 행정을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을에서 정자나무를 마을노선안에 넣어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해서 당초 안과 거의 비슷한 애초에 행정에서 주장했던 합리적인 그런 거쳐가는 관광노선에서 전혀 퇴색되어 버린 기존에 직선안과 거의 맞먹는 그러한 안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시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는 남원시 행정은 용역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의 용역이 있었고 전문 토목직 공무원들이 수많은 주민과의 여러 차례의 토론 끝에 계획된 설계안이 6급 공무원 한 사람의 의견을 과장과 국장을 무시한 채 진행해서 설계를 변경해야만 하는지 이럴 바에는 왜 용역을 합니까?
전문직이 왜 필요합니까?
주민이 원하는 대로 앞으로는 설계와 용역을 무시하고 주민이 원하면 시행하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본 의원에게 설계변경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6급 담당에게 저는 그 설계가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고 부당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6급 담당은 저에게 허위보고를 했습니다.
현재 노선에 정자나무가 절반 가량 걸리기 때문에 가지를 쳐내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으면 구체적인 설명자료를 주어야 된다 언제 까지 이 설명자료를 나무가지가 노상에 걸려셔 쳐내야 된다는 설명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소식이 없어서 다시 물어보았더니 그것은 허위보고였습니다.
과연 이래도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은 토목계장 시절에 2년이라는 세월을 주민과 시달리면서 각종 민원에 시달리면서 이 노선안을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시장께서도 남정련과의 간담회때 토목 전문가로서 시장이 봤을 때에도 이보다 나은 설계는 없다고 기존노선의 타당성을 역설했습니다.
여러 차례 공식석상에서 국악의 성지 진입로 설계변경은 없다고 확언을 했습니다.
이러한 시장께서 계통을 무시하고 올라온 그 설계변경안에 결재를 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설계변경안대로 공사가 되면 토지주는 승낙합니까?
이런 원칙과 조직사회의 계급질서와 결재라인을 무시하고 담당공무원이 의원에게 까지 허위보고한 이 사실대로 설계변경이 되었는데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결론을 분명히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민선3기 시장이 주민과 공문서에 의한 약속이 지금에 와서 그때는 그때라고 하는 식으로 답변하는 간부공무원이 있을 때 남원시 행정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시장님이 임기가 끝나고 나가시면 시장 재임시절에 추진했던 일은 다 물거품이 됩니까?
이런 정말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면서 남원시의 앞날이 걱정이 됩니다.
시장께서는 이번 시정질문을 기회로 해서 조직사회의 장악은 세밀한 부분까지 다 이루어 져야 합니다.
결론은 시장의 잘못으로 얼룩이 질 것입니다.
이런 부분 세밀하게 진단해서 간부공무원이나 해당 공무원들이 이런 답변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하여 정확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연유에서든 현역시장이 주민과 한 약속은 차기 시정에서도 이루어 져야 합니다.
그 약속은 절대 번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일이 한 두 번 겹쳐지면 시민들은 남원시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특히 민선시장을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이 부분 철저한 조사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남원시에는 도시계획지구가 남원시와 운봉읍과 인월면소재지가 되어 있습니다.
운봉이나 인월은 타 면의 면소재지보다는 상당히 교통의 혼잡이 이루어 지고 항시 주차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원시에서는 지난해부터 계획이 이루어 지고 토지주와의 협의가 다 끝나고 그래서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남원시 교통과에 회신을 하였습니다.
업무협조를 했는데 왜 지금 까지 공유재산 취득승인조차도 요구하지 않고 있는지 과연 남원시내의 교통 혼잡만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읍면소재지의 교통혼잡은 시민이 불편하지 않는지 이 부분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도중에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목감기 관계로 자꾸 목소리가 이상해져 가고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혹시라도 중단되면 서면요점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처럼 토지주와 협의 모든 기본절차가 다 끝난 부분에 대하여 우선 주차장 공사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시장께서는...
(배종선 의장 진행)
정준상 의원께서 목 감기로 인해서 더 이상 발언을 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사전에 통보해 드린 질문요지서에 의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