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 행정권력을 누가 견제하고 비판하면서 대안을 제시하여 주어야 합니까 ?
그것은 바로 우리 시민 모두일 것입니다.
특히 시민들의 직접 선거에 의해 당선된 지방의회 의원들의 책임이 절대적인 것 또한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사회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유토론 문화가 활성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토론이 없는 일방 지시형의 행정이라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
자유토론, 다양성 있는 언로를 통해 서로의 주장들을 보완하며 양보하고 좁혀가면서 합의의 행정으로 남원시가 자리매김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최중근 시장 !
남원시민들을 더 이상 혼란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지 마십시요.
민선 시장님들이 바뀔때마다 정책의 혼선 때문에 혼란을 겪어 왔고 시민 모두는 사회적, 경제적, 정신적 공항에 빠져 버렸습니다.
행정은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 공유와 함께 희망의 메시지를 제공해 주어야 하고 시민들께서는 행정을 믿고 신뢰하면서 지역 발전을 향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행정에서 하는 좋은 정책마저도 바르게 보지 않고 불신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가 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고뇌하지 않는 행정, 협의하지 않는 행정, 치적 위주의 행정, 독단적인 행정을 추진했던 단체장들의 행동이 시민들로부터 외면받으면서 전반적인 행정불신이 초래되었던 것입니다.
어느 시장님 재직때는 외국 자본을 유치하여 온천개발과 공설공원묘지를 유치하겠다고 남원사회를 온통 시끄럽게하더니 그 다음 민선시장때에는 전임시장때보다도 더 조직적으로 공직사회를 사조직화하면서 현란한 말 솜씨로 세계허브엑스포를 유치하였다,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유치한다라고 하면서 남원시민들에게 깊은 마음의 상처를 안겨 주었습니다.
전임시장님들의 공과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시민사회의 분위기는 잘한 정책보다는 잘못한 정책에 대한 비판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선거직인 본인의 마음도 무겁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남원시의회 의원님들과 본인은 앞에서 열거한 전반적인 사업들에 대하여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바른 지적과 대안을 수없이 행정에 촉구해 왔습니다.
그때마다 행정의 논리는 단체장들이 계획한 사업들만 유치하게 되면 남원지역경제가 좋아질텐데 의회가 시장의 하는 사업에 대하여 발목을 잡는다고 시민들에게 호소하여 매번 의회의 좋은 정책이 사장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결과를 평가해 보십시오.
최중근 시장님의 1년 재임의 평가도 중요하겠지만 몇 년전에 이루어진 전임시장님들의 사업들마다 개별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몇 건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직시장으로 재임할 때는 잘 모릅니다.
소수시민들과 소수 참모들이 잘하고 있다고 하면 참으로 잘하고 있구나 라고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시정을 떠나 1년, 5년, 10년이 지난 뒤에 평가가 긍정적이지 않고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된다면 평가의 대상자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더불어 남원시민들의 고통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앞에서 거론한 행정의 잘못 말고도 다양한 행정행위에서 여러 가지의 오류를 범해 왔습니다.
새로운 남원 변화된 남원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지혜와 힘을 한데 모아야 합니다.
이유 여하를 떠나 다선의원으로써 본인도 행정을 바르게 감시 감독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깊이 반성하고 책임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양한 사회속에서 민선시장들이 되면 각 조직마다 시장에게 아부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특히 시장을 견제하고 비판해야 할 기관 등에서도 그러한 상태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본인은 남은 의정활동기간 정책의 입안단계에서부터 예산심의과정이 끝날때 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해 행정을 철저하게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시민들에게 좋은 평가는 받지 못할지라도 최선은 다하는 의원이었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 본인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최중근 시장!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남원투자유치자문단 구성해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기업도시자본의 지방 투자, 국내의 기반투자자와의 연결 등 지금 까지의 성과를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2007년 6월 29일자 남원시 인사내용을 보면 당초 행정 5급 3명의 승진요인이 발생되었으나 복수직렬을 적용하면서 5급 승진대상이 행정 2명, 농업 1명으로 인사방침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규와 행자부의 질의회신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첫 번째 지방공무원법 8조1항 3호에 의거 승진 임용시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득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남원시는 복수직렬 승진임용규정을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고 인사방침으로만 결정하여 인사를 단행하였습니다.
이 경우 승진인사에 불만을 품은 공무원이 남원시장을 상대로 하여 소송을 제기한다면 위법성이 발견되어서 중대한 문제가 된다는 것이 행자부 회신내용입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앞으로 승진인사 운영시에 이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적 법규와 절차에 직렬간의 형평성, 승진소요 연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금 시행하고 있는 직렬파괴의 방법도 일정부분 인정할 수 있겠지만 역으로 행정직 공무원들이 소외받는 승진인사가 되지 않도록 적극 개선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참고로 일반직 현원 728명 중 행정직이 318명입니다.
프로수로 제시하면 행정직이 약 44%에 해당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2007 년 3월 30일 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 민간위탁관리 필요성 검토 보고서에 담긴 것과 같이 상수도 민간위탁사업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7 년 3월에서 5월 타당성 검토를 시작하여 5월에 위탁 계획서를 작성하고 6월에 위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에 주민 공람 및 설명회를 하고 8월에 시의회 동의를 거쳐 9월에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10월에 위탁사실을 신고 공고하고 10월에서 12월에 수탁기관과의 합동근무 12월에 수도서비스센터 개소 등의 일정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일정표가 맞습니까?
민간위탁을 위해서는 제일 순위가 첫째 주민들의 맑은 물 공급입니다.
둘째는 저렴한 가격과 신속한 서비스라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동의하시겠죠?
남원시는 섬진강 상류지역으로 수원 확보가 자동적으로 잘 되어 있으며 남원시의 상수원은 BOD는 3년 평균 상수원 수질기준이 1급수에 해당됩니다.
수자원공사의 남원시 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을 위한 사업진단보고서 30P를 보면 상수원수 1등급 기준내로 유지되고 있고 부유물질 수치도 1등급에 해당한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고 조사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국수자원공사 사업 진단 보고서 2006. 10월을 보면 생산원가 톤당 1067.5원에서 톤당 평균 요금이 694.1원으로써 요금 현실화율은 65%이며 전국 평균 86.2% 보다 매우 낮다라고 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물을 공급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행정 서비스 부문에서는 그 질이 다른 자치단체 보다 떨어진다고 진단하지는 않았습니다.
민간위탁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수도사업소의 경영분야라고 생각하는데 동의 하시겠죠.
2007년 3월 민간위탁 관리 필요성 검토 보고서를 보면 수입이 82억 3,200만원이고 지출이 91억 300만원으로써 8억 7,100만원의 손실을 보고 있는데 그 이유로는 적은 수도요금 적용률과 인건비, 부채액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원시가 민간 위탁시 제시한 금액은 847원/㎥을 제시하고 있는데 2005년 남원시 기준 생산량 7백9만4천톤, 유효수량 5백7십8만2천톤으로 계산시 8억 8,500만원의 추가 비용을 시민들이 부담하여야 하는데 현재의 영업수익 손실을 보전하고도 남을 돈을 남원 시민이 부담하는 결과입니다.
유수율은 매년 조금씩 상승하여 2006년에는 76.4%의 유수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사업 진단보고서 76페이지에서는 자기 자본비율이 꾸준히 증가하여 2005년 기준 81.5% 부채비율은 전국 평균치는 아직 미치지 못하나 꾸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