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의원은 오늘 우리 지역의 주민이 수난을 겪고 있고 자칫 잘못되면 남원관광 전체에 크나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지리산 순환도로 폐지와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지리산 순환도로 이용개선방안이라는 용역을 실시하여 원천적으로 뱀사골에서 구례간 도로 정령치에서 고기리간 도로를 폐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용역을 한 구실을 보면 많은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대기환경 오염 또 순환도로로 인하여 지리산이 조각이 나 있다, 동물 이동통로가 차단 되었다는 이러한 구실을 내세워서 도로이용개선방안을 연구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본래 취지와 어긋나게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우리나라 600여개의 공원관리공단 취락지구마을 400여개 정도는 자연도태시켜서 주민 스스로가 떠나고 보상비를 주지 않고도 자연정리하기 위한 그러한 속셈이 깔려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불행하게도 전라남·북도를 접경해서 순환도로가 개통되어 있는 지리산이 걸려들었다고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뱀사골 주민 200여세대 500여 주민은 두달전부터 투쟁을 해 왔습니다.
집회가 시작된지 열흘이 되었습니다.
저는 집회현장에서 이러한 점을 느꼈습니다.
과연 이대로 지역주민 몇 사람의 문제로서 내버려 두어야 할 일인지 주민의 편에 서서 있어야 할 남원시가 과연 제 역할을 다 해 왔는지 시민단체들이 한쪽의 시민이 죽어감에도 또한 그 여파로 인하여 급격히 감소할 수 있는 관광객 수와 그에 따른 남원관광이 무너질 수도 있는 중대한 시기에 시민들이 과연 어느 정도 걱정과 호응을 해 주었는지 안타까운 심정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에라도 시민을 사랑하고 시민 편에 서서 행정을 해야 할 남원시는 적극적으로 주민 편에 서서 대응하고 투쟁에 동참해야 합니다.
물론 성격은 틀리겠습니다만 정읍시는 시장이 주도하여 10만명 서명을 받아 산림과장이 인솔한 항의단이 오늘 서울 관계부처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대조적인 사항에 해당지역 주민들은 허탈함과 분노감마저 일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자극하지 않고 부수적인 무언가를 노린 그런 정책이라면 이제 다시 생각하십시오.
주민 편에 서서 500여 주민의 생계가 달려있고 지리산 인근 모든 상권과 관광기반이 무너진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잘못된 점 몇 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지리산 국립공원관리공단 본부 이사장은 주민대표가 요구하는 면담요청을 만날 생각이 없다는 식으로 무지막지하게 거절을 해 버렸습니다.
이미 대화는 단절되었습니다.
우리 주민의 요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환경을 생각한다는 사람들이 구실로 내온 모든 여건이 용역에 불합리되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기환경 오염을 걱정하는 그 사람들이 모노레일도 아니고 천연가스 버스도 아니고 LPG버스도 아닙니다.
경유버스를 성수기때 40회만 운행한다고 했습니다.
40명씩 태우는 경유버스가 내뿜는 배기량은 승용차 몇 백대분을 내뿜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계획도 문제이지만 용역서에 보면 모노레일이나 삭도, 케이블카 등을 설치하면 관광객 수가 증가하여 지역경제와 지역주민에게는 장점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지만 관광객 수가 불어나면 공단의 단점으로 표기된 이런 용역을 우리주민이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또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용역의 백지화를 주장하고 다시 시작하면 주민이 참여하는 그런 용역을 재실시하라는 요구를 묵살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국회에서는 지적하고 남원시는 방관하고 외롭게 투쟁하는 주민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집회중에 있으면서도 그동안 공원지역 내에서 무소불위의 권력 사법권을 가지고 휘두르던 타성을 버리지 않고 지금도 집회중에 불법이라 칭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행정을 어떻게 하느냐면 계획도 아니고 지침도 아니고 문서도 아닌 계획안으로 단속을 해 버렸습니다.
여기에 짜맞추기식으로 16일 오전에 법적으로 허용된 고로쇠 주선을 마구잡이로 철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문서는 16일 오후에 접수를 했습니다.
또한 자연공원법에 분명히 허가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내부준수사항으로 주민들을 그동안 억압해 오고 규제해 왔던 것이 국립공원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이번에 단순한 성삼재도로 문제로 인하여 주민의 생계가 위협받는 차원에서 분개한 것이 아닙니다.
42년간 핍박 받아오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던 그 부분을 이제 항거하는 것입니다.
남원시는 이 문제를 똑바로 직시하고 차후에는 주민과 동참해서 지금까지 부시장을 제외한 남원시청 간부 어느 누구도 실무자 어느 누구도 주민들이 고통받는 현장에 나와 보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타당성이 없을 것입니다.
이 시간 이후에는 외롭게 투쟁하는 주민이 남원시민임을 분명히 자각하십시오.
시민의 분노가 남원시로 돌려지는 그러한 사태는 막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국립공원의 무자비한 횡포, 보복성 행위에 대해서 규탄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민 여러분!
다같이 동참해 주시고 남원시와 남원시의회가 앞장서서 정읍시와 같이 주민이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소외됨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행정과 지도자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호소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