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배종선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최중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한해의 마무리와 새해의 계획을 세워야 하는 시기입니다. 알찬 마무리와 건실한 계획의 수립으로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더욱 분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민선 4기를 맞아 오늘까지 시정을 운영해 오신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께 지난 1년 반 동안 본 의원이 행정행위 및 주요정책에 대한 비판 또는 제안과 입안 요구를 해왔던 사항 중 미흡하거나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시장의 견해와 의지를 듣고자 합니다.
정책 판단의 기준을 분명하게 밝혀주시고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영어체험학습센터 조성부지 변경을 요구한 본의원의 발언과 총무위원회의 건의 사항을 받아 들여 시내 지역에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의 경직성을 털어내고 유연성 있게 협약을 변경해 주신 노력과 결단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더불어 수년을 끌어 온 향교동 신생마을 이주 보상 문제를 촉구한 부분에 대해서도 다소 미흡하지만 토지 보상이 시작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주신 부분 역시 향교동민과 시민을 대신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5대 의회 개원 직후 제일 처음 주장한 내용과 최근에 마지막으로 5분 발언을 통해 촉구한 내용이 공교롭게 수돗물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질문을 드리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 잠시 의견을 개진 하고자 합니다. 상수도 민간위탁 건으로 인해 우리시의 일각에서는 찬성이냐? 반대냐? 라는 이분법적 사고와 논리가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개인간의 의사 결정 방식을 보더라도 일방의 주장이 받아드려지기 보다 양방의 주장을 절충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내 주장이 100% 옳다하여도 타인의 주장 역시 일정부분 수용하는 것이 관용이요, 양보의 미덕인 것입니다.
하물며 중대한 정책 결정의 과정에서 벌어지는 찬, 반양론은 상호존중의 가치를 지니는 것이며 정책 결정에서 참고와 검토의 대상이며 서로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은 개선, 보완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결코 이분법적 논리로 흑과 백으로 나누는 사고의 경직은 이미 부안의 방폐장 유치 과정의 경우를 보더라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새의 한쪽 날개가 아무리 크고 강하다 하여도 한쪽 날개로 날아가는 새를 보신적이 있습니까?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라는 평범한 진리가 오늘의 우리에게 해결의 답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새들이 멋지게 창공을 가르며 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균형잡힌 날개의 조화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찬성의 날개, 반대의 날개가 서로 헐뜯으며 자신의 날개가 최고임을 자랑하기 보다는 서로 협력하며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힘차게 날개를 퍼덕이는 노력이 더욱 절실한 때임을 알아야 합니다.
남원의 발전 아니 역사의 진전은 소모성 대립과 분열의 최소화에 있음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시민의 공익과 복리 증진을 위해 일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마찰음은 시행착오를 줄이고 정책 결정의 오류를 미연에 방지하는 순기능적 측면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서로에게 상처와 후유증을 남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절차의 정당성 확보와 추진과정의 완급을 조절하여 일방적 행정 이라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점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상수도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홍보 미흡으로 인한 시민의 이해부족과 타당성 검토 용역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위해 추진일정 연기를 촉구 하였으나 연내 처리 의사를 굽히지 않고 강행을 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반대 대책 위원회가 궁극적으로 주장하는 물 사유화에 대한 우려와 이로 인한 수도요금 폭등에 대한 불안 요소에 대해 이를 해소할 대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민 사회 일부에서는 최중근 시장의 한국수자원 공사 사장 역임 사실이 수도 행정에 대한 신뢰로 이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불신의 고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 수자원 공사 사장 역임이라는 경력이 전혀 장점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전문성에 대한 신뢰 보다는 수자원 공사의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수탁 사업에 대해 시장의 편들기가 아니냐는 의혹을 보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사업 추진에 대한 소신과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위에서 말한 수자원 공사 사장을 역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행정에 대한 신뢰보다 불신으로 이어지는 배경에는 취임 이후 줄곧 환경정비와 기초질서 확립을 유독 강조해온 시장의 1년6개월간의 시정 운영에 대해 시민사회가 기대하는 경제 살리기에 대한 성과물이 없었던 부분과 기업 유치에 모든 것을 쏟아 부으며 전력투구하는 C.E.O 출신다운 모습을 기대했던 남원 시민께 부응하지 못했던 실망이 가져 온 결과이며
시민의 이해를 구하지 못하고 성급하게 민간위탁 일정을 추진해 온 일방적 행정 행위로 인해 시장의 진정성을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시장께서 동의할 수 있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다섯째, 본 의원이 119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주장한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해 요천 상류 지점으로 새롭게 지정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월락 정수장의 취수원 상류 이전에 대해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와 검토가 이루어졌다면 검토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방공기업 경영사업인 수도사업 분야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일반 시정 분야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신생마을 이주 보상과 관련하여 토지, 축사, 가옥 등의 매입이 완료 되면 현재의 신생마을 주민들은 개별 이주를 하게 됩니다. 사업이 조기 달성되느냐, 아니냐는 사업비의 집중 투입이 관건입니다.
2008년도 역시 올해와 같은 10억의 예산을 책정해 놓은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사업 완료 시기를 언제쯤으로 예정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2008년도 추가 예산 배정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시청사 매각에 대한 철회를 지난 6월 125회 임시회 발언을 통해 촉구 한 바 있으며 시장께서는 이를 수용하여 매각 공고를 취소하였습니다.
하지만 검토 과정을 거친 후 다시 매각 방침을 재 확정하여 지난 1차 공고에는 응찰자가 없었으며 현재 2차 공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선책으로는 지금이라도 매각 공고가 취소되어 우리시의 공유 재산으로 관리되어 지거나 건물 철거 후 부지만이라도 추후 유용하게 쓰여 지길 희망합니다.
차선책으로는 2차 매각에 응찰자가 없더라도 예정가격을 낮추어 헐값에 매각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셋째, 공공 디자인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27회 발언을 통해 산발적이며 즉흥적인 도시 시설물 관리 행정의 체계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안한 “남원시 공공 디자인 관리 조례” 제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의원 입법 보다 자발적 추진의지를 가질 수 있게끔 집행부에 권고해 드린 바 있어 이에 대한 검토 여부와 결과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설치한 일명 “루미나리에” 시설이 최근 일년간 상시 점등이 되질 않고 있으며 주말과 공휴일 또는 특별 행사 기간에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차례 상시 점등을 요청하며 담당 과장으로 듣게 된 답변은 식상함을 피하기 위해 상시 점등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만을 들고 있습니다.
상시 점등을 못하는 다른 이유가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추측입니다만 상시 점등을 시장께서 막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 시장의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지방 공기업 경영사업 분야와 일반 시정 분야를 구분하여 질문을 모두 드렸습니다.
어느 하나 중요치 않은 부분이 없으며 본 의원의 지대한 관심 사항임을 시장께서는 깊이 인식하셔서 성실하고 내용이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