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우섭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시민여러분 !
존경하는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
최중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본 인은 오늘 민선4기 최중근 시장 출범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전라북도의 남원시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무사안일한 자세와 도덕불감증에 빠져 있는 일부 공직자들의 각성과 분발을 요구하며 앞으로 재발방지와 공직자들의 업무혁신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본 인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시정질문 등 의정 활동을 수행하면서 일관성 없고 무분별한 남원시의 행정행위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누누이 지적하여 왔으며, 선진사례 벤치마킹과 자료수집을 통한 대안을 수시로 제시하는 등 공직자에 대한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을 수행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었습니다.
이러한 공직자들의 잘못된 판단과 법규 준수를 무시한 행정행위는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최대의 피해자는 우리 시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규와 법령을 무시한 행정행위에 대한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강력한 주의와 개선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장님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하며 시정질의에 임하고자 합니다.
전라북도의 남원시 종합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총 86건으로 유형별로 보면 행정상 조치 67건, 재정상 조치 24건에 4백여만원, 신분상 조치가 이루어진 공무원은 72명이나 됩니다.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을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한 5개 농공단지 57개 블록 중 미분양 5개소, 휴·폐업 업소가 10개소에 이르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체기업 입주 등 특단의 대책이 없이 방치하고 있고, 분양 후 1년 6개월 - 10년이 경과된 2개 업체가 공장 착공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행정조치를 미이행 하였으며
건설자재 야적장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민원처리를 하면서 관련부서간 협의 완료된 민원에 대하여 관련부서가 아닌 타부서에 불필요한 의견조회를 함으로서 민원처리기간을 28일간 연장하였고, 허가요건을 충족한 민원을 민원조정위원회에 부의하여 불허처분을 하였으며, 불허가 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에서 청구취지가 인용 되었음에도 즉시 허가처리 하지 않고 3개월여 후에야 지연 허가처리 하였으며
임야 조성 허가시 당초 허가목적과 허가면적을 위반하여 개간사업·산지전용·건축신고에 대한 부당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또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징금만 부과하였고, 영업정지 및 품목 제조정지 행정처분 51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이행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읍면동의 기능전환 추진지침에 따라 2002. 4. 10 남원시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여 읍면동장의 건축신고 처리권한을 삭제하였고, 건축신고 업무를 읍면동장에게 권한을 위임해준 건축법 시행령「권한의 위임」조항이 2003. 3. 24일자로 삭제되어 읍면동장이 본 업무를 처리할 수 없음에도 남원시에서는 계속해서 읍면사무소에서 처리하도록 하여 2006년말까지 총 693건의 권한이 없는 행정처분을 하여 민원을 야기 시켰으며
농업분야 보조금 집행시 존재하지도 않는 작목반을 선정 보조사업자로 선정하고, 자부담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보조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허위서류를 제출하였음에도 정산검사시 이를 확인하지 않고 부당하게 보조금을 교부하여 총 7억 6천 4백만원의 예산을 낭비하였으며
남원사회복지관 민간위탁을 공개모집하지 않고 기존 수탁자에게 장기간 재위탁 함으로써 법령을 위반한 시설변경 운영과 보육시설장이 복지관 업무를 겸직하고 변경인가 없이 보육시설을 변경 하고, 기준시설 미달 등 규정을 위반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함에도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으며
사회복지법인의 기능보강사업을 자부담금 약 2억 3백만원에 대한 예치확인 없이 사업을 추진하였고, 일반공개입찰 대상 사업임에도 지명경쟁입찰로 추진하고, 낙찰율에 의하여 발생한 차액을 소진하기 위한 설계변경으로 약 2억 5천 2백만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안전관리비와 환경보전비의 사용을 확인하지 않고 정산검사를 실시하는 등 사회복지시설의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하였으며
국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게는 변상금을 부과하여야 함에도 무담점유자 20명에 대한 4백 3십여 만원을 부과 징수하지 않았으며
건축물 신·증축건에 따른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징수는 건축부서의 허가자료를 부과징수 부서에 통보하여 하나 통보자료누락 등으로 10건에 1천 4백여만원의 기반시설 부담금을 부과 하지 않았으며
년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자, 결손처분액 500백만원 이상인 자는 인적사항 등을 전국은행연합회에 조회하여 체납자 관리를 하여야 함에도 12명의 1억 3천여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으며
남원시 고죽동 나드리건설의 공동주택 사업승인에 대하여 보완요구 및 관련부서의 협의지연과 남원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유보결정 등으로 공동주택 사업승인을 고의로 지연 처리하여 공동주택 사업승인에 1년이 소요되는 등
위의 내용외에도 많은 지적사항이 있지만 시장께서도 보고를 통하여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위에서 언급한 감사 지적사항이 있는 반면 콜센터 유치를 통한 여성일자리 창출, 재래시장 현대화 추진, 도심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영주차장 확대, 행자부 간판 시범거리 우수지자체 선정,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전국 최우수 선정, 평생학습도시 선정, 남원영어학습센터 조성,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 소득작목 대표 5대 브랜드 집중 육성 등 묵묵히 맡은 바 자신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많은 성과를 창출한 일부 공직자에게는 감사와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지역사회가 발전하고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공직자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전라북도의 남원시 감사 지적사항에서 볼 수 있듯이 일부 공직자의 미숙한 업무연찬, 민원처리에 대한 무사안일과 복지부동, 법령과 법규를 위반한 행정행위 등 일련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우리 남원시의 앞날을 위해서는 많은 각성과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인은 금번 시정질문를 통해 시장을 비롯한 남원시 공직자의 각성을 촉구하고 재발방지 차원에서 시장께 총체적인 몇가지 질문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무엇보다도 법과 원칙을 중요시한 시장께서는 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둘째, 집행부의 수장으로서 공무원의 부당한 행정행위와 미숙한 업무처리로 정신적, 경제적 최대의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머리숙여 사죄할 용기는 있는지?
셋째, 앞으로 여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 마련과 시민과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게 공개적으로 약속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시장님의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