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최중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10월은 행사의 달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행사가 치루어 졌고 도민체전과 흥부제, 국악의 성지 개관 등 굵직한 행사가 연이어 개최되어 격무에 시달리는 한 달 이었다고
생각하며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시의 최대 현안으로 거론되는 상수도 민간위탁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전 시민적 관심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상수도 민간위탁에 대한 일정 연기를 정식으로 촉구 합니다
현재 용역발주, 과제납품, 상수도 민간위탁 심의위 찬성 의결 등 일정한 수순에 의해 민간위탁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민간위탁에 대한 설명과 이해 역시 턱없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왜 민간위탁을 해야 하는가?
민간위탁을 해서 좋은 점이 무엇인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어떤 점이 달라지는 것인지 등에 대해 홍보는 전무한 상태에서 법적 절차만을 강조하며 밀어 붙이는 것은 사태를 악화시킬 뿐 입니다.
저는 상수도 민간 위탁에 대해 현재까지 찬성과 반대 그
어떤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다만 시민에게 이로운 선택이 어떤 것이냐 하는 고민만이 남아 있을 뿐 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후의 논의는 좀 더 적극적이고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민간위탁 결정에 대한 시기도 여유 있게 설정하여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담아내려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민간위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본질에 대한 판단을 흐리게 한다는 점입니다.
세상에 어떤 일도 100% 장점만으로 또는, 100% 단점만으로 이루어지는 사회 현상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장, 단점이 섞여져 뒤엉킨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동전의 앞면, 또는 뒷면이 좋다고 그 특정면만 가질 수는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민간위탁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간위탁 협약이 시민의 이익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결정되어 지고 대다수 시민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면 민간위탁은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깨끗하고 좋은 물을 싼 값으로 먹을 수 있는 길이 안정적으로, 항구적으로 확보된다면 반대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민간위탁은 그릇이며, 협약안은 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음식을 그릇 속에 담아내지도 않았는데 그릇 속에 든 음식은 먹지도 못한다고 혹은 맛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름이 없을 것 입니다.
물론 요리하는 음식을 알고 있으니 보나마나 먹지 못 하거나 맛없는 음식임을 짐작할 순 있습니다.
하지만, 강한 독 때문에 먹지 못했고 쳐다보지도 않았던 복어는 독을 제거하는 요리사를 만나 일품요리로 거듭났듯이 상수도 민간위탁 이란 난제도 독소는 제거하고 이로운 부분만 취하는 지혜가 발휘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가정을 전제하거나 객관적이지 못한
미래 예측을 근거로 반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무분별한 주장은 본질을 흐리게 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갈 부분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성격 규정 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일반 사기업과는 달리 국민 생활의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설립된 공기업이며 자본금 전액을 국가가 출자하고 법령에 의해 조직되고 운영되는 공기업인 것입니다.
다만 효율적 운영을 위해 독립채산제에 의한 운영을 하고 있을 뿐 이윤 추구만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 사기업과는 분명하게 구분되어야 합니다.
특히 경영기관의 임면, 중요사항의 처분, 중대 사안에 대한 결정은 국가가 행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공기업 이라는 점을 밝혀 두고자 합니다.
우리시의 상수도 사업 역시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독립회계로서 운영되는 지역의 공기업 입니다.
흔히 말하는 민간이란 용어의 뉘앙스가 자칫 일반 사기업으로 받아들여지는 오류가 범해질수 있기 때문에 성격 규정에 대한 바른 인식도 중요시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최중근 시장님!
우리시는 30여년이 지난 노후 정수장의 개, 보수비용과 노후 급, 배수관의 교체 비용과 교체 구간의 대폭 확장에 대한 재정적 어려움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으며 전문성 또한 미흡한 점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반대 측 논리를 살펴보면 공공재이며 생활재인 수돗물에 대하여 경제재로 보는 시각과 그로인한 민간위탁과 공사화에 뒤이어 완전사유화로 진행되어 수도요금이 대폭 인상되는 사태를 예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상수도 민간위탁은 충분한 시간과 논의와 합의 과정이 필요 합니다.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시민의 공감을 이끌어 내지 못할 것입니다.
협약의 내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시민의 이익이 우선시 되는 부분 즉, 수질의 향상, 노후 시설의 개량, 안정적 수도 요금 관리 체계의 확보 등이 전제 되어야 만이 논의가 진전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저는 민간위탁에 대한 성숙한 논의와 함께 무엇이 시민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이롭고 득이 되는 선택을 할 것이며 남원시의회 역시 선택의 기준은 공익과 복리증진을 우선시 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속에 상수도 민간위탁에 대한 슬기롭고 현명한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위탁 경영에 대한 일정 연기와 시민 사회의 의견을 존중해 나가는 행정의 선택을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