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오늘 남원시정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 대하여 참담한 심정으로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중근 시장께서 추진하고자 하는 수돗물 민간위탁에 대하여 본인은 행정의 절차상 하자 또 민간위탁시의 여러 문제점과 함께 시기 상조론을 가지고 반대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널리 청취하기를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남원시는 11월2일 일방적으로 상수도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본 의원도 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심의위원 선정의 공평성과 합리성의 부적격을 제기한 바 있으며 심도 있는 심의위원회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위원회의 확신을 접하면서 위원직을 사퇴하고 퇴장하였습니다.
남원시는 수자원공사 직원들을 미리 대기시켰다가 본인이 퇴장하기 바로 직전에 그들을 입장시켜서 수자원공사쪽의 일방적인 의견을 청취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정 행위를 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은 안중에도 없고 수자원공사의 의견을 더 중시하려 하는 행정에 대하여 본인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본인은 예전에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남원시의 수돗물은 안전성과 건강성에 전혀 하자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남원시의 수돗물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은 물에 대한 재앙의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남원시는 예산상의 문제 이야기합니다.
남원시는 왜 지방채(도 지역개발기금)를 활용하지 않고 수자원공사의 돈만 사용하려 합니까?
전라북도의 지방채는 상.하수도 사업 및 기채는 이율 3%내지 4%이고 상환기간도 2년거치 10년 상환의 매우 좋은 조건의 기금이 있는데도 왜 굳이 수자원공사의 돈만 쓰려고 하는 것인지 전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싼 이자와 장기상환 조건의 지방채를 활용하여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시설개선을 하면 수자원공사의 조건보다 못할게 하나도 없습니다.
공기업이 수백억원을 먼저 투자하고 20-30년 장기분할상환으로 투자비를 반환해 간다는 이야기인데 역설적으로 말하면 자금이 많은 공기업이 중소 자치단체에게 이자 놀이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시민여러분!
최중근 시장께서는 민간위탁만 하면 깨끗한 물이 된다고 시민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깨끗한 물이 아니고 흙탕물입니까?
또한 마치 수자원공사가 공짜로 투자해 주면서 선심 쓰는 것 같은 행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민간위탁을 2007년도에 처리하지 못하면 곧 큰 일이 날것처럼 난리법석입니다.
이게 무슨 행정입니까?
남원시민들은 모든 제 비용을 포함하고 이자까지 붙여서 수자원공사에 장기적으로 비용을 지불해 주어야 합니다.
수돗물 가격의 조정을 남원시의회에서 한다구요.
행정적으로는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위탁이 되고 조금 지나서 매년 적자폭이 증가되어도 적자분에 대한 예산을 수자원공사에서 채워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한 두번은 논쟁이 되겠지만 물값이 상승된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남원의 물은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많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있으며 문제 해결은 오직 민간위탁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원시의회에서는 민간위탁의 가부만 의결해 줍니다.
세부적인 계약조건은 계약 당사자인 남원시와 수자원공사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홍보하고 있는 내용과 다르게 계약이 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 하겠습니까?
최중근시장께서는 1999년 10월12일 한국수자원공사 대 회의실에서 국정감사를 받은적이 있어 동강댐과 시화호사업에 대한 실패사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리산 지구 식수 전용댐인 문정댐 사업에 대하여 국정감사시 지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최중근시장!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하는 남원시민들의 여론을 동강내려고 합니까?
또 하나의 실패사례를 우리 남원에 만들지 마십시오.
우리 남원은 절대 실험대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시장께서는 본인이 하는 일들은 절대적으로 옳고 남들이 하는 일들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편협되고 아집에 사로잡인 사고를 버려야 합니다.
본인은 남원시의회 의원으로서 더 이상 시장의 독단적이고 기만적 행위를 지켜볼 수 없어 시민들과 함께 강력한 투쟁을 통하여 잘못을 바로 잡아가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남원시의회 의원님들을 사랑해 주시고 힘을 주십시요.
그리고 남원시의회 의원님들과 민간위탁을 막아냅시다.
저는 최중근 시장에게 제안합니다.
수돗물 민간위탁에 대하여 남원시의 논리대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자신할 수 있다면,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시민 모두에게 올바른 홍보를 통한 찬반 투표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게 정당한 행정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경제적 시간적 비용이 다소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단기가 아닌 장가 20 - 30년의 수돗물 민간위탁은 시민사회의 동의 절차를 통한 합법성을 인정받아야 만이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수돗물 민간위탁 같은 장기적이고도 사용자와 자치단체가 부담해야할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을 주민과 충분한 대화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밀어 붙이기식 행태로만 수돗물 민간위탁을 강행시키려 한다면 엄청난 시민들의 저항에 부딪칠 것입니다.
시민의 의사를 무시하면서 까지 시장의 독단적인 행정행위가 계속된다면 본인은 중대한 결정과 함께 시장의 잘못을 분명하게 바로잡아 남원시가 최중근시장 한사람의 판단에 의해 움직이는 시가 아닌 온 시민과 함께 갈 수 있는 남원시가 될 수 있도록 저의 모든 것을 걸고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